다시 촛불이 묻는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이병천 외 지음,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기획 / 동녘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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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진행형이지만 현 정부와 집권정당이 추진한 사회경제개혁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회개혁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난센스가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가 완성되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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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전 1 - 나는 코리안이다 ㅣ 동경대전 1
김용옥(도올) 지음 / 통나무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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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전 판본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눈길을 끌지만 조선사상사 부분이 가장 흥미롭다. 그동안 한국사상사, 한국철학사, 한국유학사 등의 제하로 한국철학을 통시적으로 조명하는 저술들이 있었다. 김용옥의 조선사상사에서 동학사상과 한국철학의 전개를 한 뭉텅이 꺼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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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전 2 - 우리가 하느님이다 ㅣ 동경대전 2
김용옥(도올) 지음 / 통나무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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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없는 서인•노론 중심의 보수가 집권하던 시절. 19세기 암흑기의 한국을 온전히 밝히는 인간평등사상의 결정판, 동학. 유형원 이후의 개혁 사상과 함께 자주적인 근대화로 갈 수 있었던 사회 개혁의 열쇠. 김용옥 판 동경대전으로 19세기 한국 철학을 길어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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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 - 지공주의의 이론과 실천 ㅣ 팸플릿 시리즈 (한티재) 14
김윤상 지음 / 한티재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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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법을 두고 아무도 한국의 장기적인 개혁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서히 드러나는 토지를 둘러싼 모험은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화투판이 된 지 오래다.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건물도 요물이 되어 버렸다. 땅 위에 특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모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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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제안 ㅣ 아로리총서 24
조성복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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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러나 준연동형의 의미는 연동형과는 아주 다르며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분명해진다. 원래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다수당들에 의해 준연동형이란 어정쩡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
1. 의석수 결정 방식: 한국은 독일과 달리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수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어 양자를 합산하는 병립형이다.
2. 비례대표 비중: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의 16%에 불과하나 독일은 비례대표가 정확히 50%를 차지한다.
3. 중복 출마 여부: 독일은 한국과 달리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로 중복하여 출마할 수 있다.
4. 비례대표 적용 방식: 독일은 한국과 달리 권역별 정당명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저자의 안을 종합해 볼 때,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지만 개헌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대비 최소 2:1 이상 비례대표 수를 늘리되 시도 광역 단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서로 연동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책과 개혁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서려면 현 선거 제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지역구와 다수당 중심의 국회를 한층 성숙하고 유연하게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이해와 함께 숙의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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