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며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 부동산공화국 탈출하기
남기업 지음 / 개마고원 / 2021년 7월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불로소득에 귀결된다. 앞으로 어떤 정부든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불평등의 근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지임대부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정책 발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한 지지율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민주당 후보자의 국토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수정주의적 발언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수사. 그런데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잘못됐다면 어쩔 것인가? 아닌게 아니라 국토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설마 대부분의 국민이 공정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하는 건 아닐까? (불과 2년 전 조국 사태를 생각해 보라.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의 대규모 공정성 시위에 비해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아무도 들고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이룩된 강남의 부동산 신화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부디 이러한 이율배반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관련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100자평]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1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1 - 유형원과 조선 후기
제임스 버나드 팔레 지음, 김범 옮김 / 산처럼 / 2008년 11월

흔히 전근대 한국의 국가개혁론으로 경세유표와 함께 반계수록을 꼽는다. 고전 과목이 있다면 반계수록은 반드시 다뤄야 할 정도로 전근대 한국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중요하다. 이 저작은 유형원 경세론을 사회개혁, 전제개혁, 군제개혁, 관제개혁, 재정개혁에 걸쳐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한길사판 경세유표 1

경세유표 1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5
정약용 지음, 이익성 옮김 / 한길사 / 1997년 3월

한길사판 경세유표 번역본 1권의 목차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달아 둔다.

간행사: 이익성(경세유표 최초 번역)
(해설) 경세유표에 나타난 정약용의 국가개혁론: 김택영
다산 정약용 연보
방례초본 서
방례초본 인

경세유표 1권
천관 이조: 치관지속
지관 호조: 교관지속
춘관 예조: 예관지속

경세유표 2권
하관 병조: 정관지속
추관 형조: 형관지속
동관 공조: 사관지속

경세유표 3권
천관 수제: 동반관계, 서반관계, 종친•훈•척, 외명부, 외관지품, 삼반관제, 군현 분예

경세유표 4권
천관 수제: 군현분등, 고적지법

경세유표 5권
지관 수제: 전제 1, 전제 2, 전제 3

[100자평] 경세유표 1

경세유표 1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5
정약용 지음, 이익성 옮김 / 한길사 / 1997년 3월

전근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그가 제시한 정책들은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지 못했으나 그의 국가개혁사상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다. 붕당 서인과 남인처럼 사실상 2당 체제인 현대 한국에서 개혁의 깃발이 자못 드높지만 새 정치판은 換骨奪胎일까, 舊態依然일까?

[100자평] 정치학

정치학 ㅣ 코기토 총서 : 세계 사상의 고전 36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김재홍 옮김 / 길(도서출판) / 2017년 8월

기원전에 저술된 중국 고전들이 그러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원전이 세월을 거슬러 살아남았다! 고대 중국이나 고대 그리스나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거기에는 정치판이 있었다. 그들은 죽간이든 파피루스든 정치학 또는 철학의 형식으로 인간 사회, 국가, 정치 제도를 이렇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