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며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 부동산공화국 탈출하기
남기업 지음 / 개마고원 / 2021년 7월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불로소득에 귀결된다. 앞으로 어떤 정부든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불평등의 근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지임대부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정책 발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한 지지율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민주당 후보자의 국토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수정주의적 발언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수사. 그런데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잘못됐다면 어쩔 것인가? 아닌게 아니라 국토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설마 대부분의 국민이 공정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하는 건 아닐까? (불과 2년 전 조국 사태를 생각해 보라.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의 대규모 공정성 시위에 비해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아무도 들고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이룩된 강남의 부동산 신화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부디 이러한 이율배반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관련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100자평]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1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1 - 유형원과 조선 후기
제임스 버나드 팔레 지음, 김범 옮김 / 산처럼 / 2008년 11월

흔히 전근대 한국의 국가개혁론으로 경세유표와 함께 반계수록을 꼽는다. 고전 과목이 있다면 반계수록은 반드시 다뤄야 할 정도로 전근대 한국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중요하다. 이 저작은 유형원 경세론을 사회개혁, 전제개혁, 군제개혁, 관제개혁, 재정개혁에 걸쳐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100자평] 經世遺表에 관한 硏究

經世遺表에 관한 硏究
안병직 지음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21년 3월

경세유표 번역본과 함께 보면 빠르게 그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겠다. 실제 원전을 펼쳐 보면 일반인의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실무 행정이 나와 전체적인 대강과 핵심을 보기 쉽지 않다. 원전의 상당 부분이 토지제도 개혁을 다루고 있어 그 내용을 속속들이 보기도 쉽지 않다. 지름길을 옆에 둔다.

한길사판 경세유표 1

경세유표 1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5
정약용 지음, 이익성 옮김 / 한길사 / 1997년 3월

한길사판 경세유표 번역본 1권의 목차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달아 둔다.

간행사: 이익성(경세유표 최초 번역)
(해설) 경세유표에 나타난 정약용의 국가개혁론: 김택영
다산 정약용 연보
방례초본 서
방례초본 인

경세유표 1권
천관 이조: 치관지속
지관 호조: 교관지속
춘관 예조: 예관지속

경세유표 2권
하관 병조: 정관지속
추관 형조: 형관지속
동관 공조: 사관지속

경세유표 3권
천관 수제: 동반관계, 서반관계, 종친•훈•척, 외명부, 외관지품, 삼반관제, 군현 분예

경세유표 4권
천관 수제: 군현분등, 고적지법

경세유표 5권
지관 수제: 전제 1, 전제 2, 전제 3

[100자평] 경세유표 1

경세유표 1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5
정약용 지음, 이익성 옮김 / 한길사 / 1997년 3월

전근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그가 제시한 정책들은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지 못했으나 그의 국가개혁사상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다. 붕당 서인과 남인처럼 사실상 2당 체제인 현대 한국에서 개혁의 깃발이 자못 드높지만 새 정치판은 換骨奪胎일까, 舊態依然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