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민 헌법 기본서 개정판

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 - 전3권 - 제1판 전면 개정판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2월

작년 초판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개정판을 교환 받고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정판에서 달라진 점을 찾아 보고 그간의 생각들을 덧붙이겠습니다.

1. 책의 구성 및 디자인
초판 2권에서 3권으로 분권되어 가볍고 휴대하기 알맞습니다. 분량은 큰 차이는 없으나 판례가 보강되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표지의 컬러는 블루로 바꼈는데 아마도 향후 함수민 기본서는 블루가 기본 컬러인가 봅니다. 내용을 보면 표나 판례 박스의 배색은 그레이인데 눈이 편하기는 하지만 인쇄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다소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흐릿하게 보일 수 있음).

2. 판례 부분
초판의 문젯거리였던 최신 판례가 2019년 12월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판례를 자주 찾아보기 때문에 색인이 중요한데, 마지막 3권 뒷부분에 있습니다. 판례 색인은 함수민 행정법처럼 각 권 모두 있어야 편한데 아마도 최적화된 분량과 경량의 휴대성을 우선한 것 같습니다. 판례 본문은 장황하지 않게 핵심 부분만 보이고 중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제목과 결론(합헌, 위헌, 각하 등)이 있어 판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례를 쟁점별로 또는 비교 판례를 제시하여 연관된 논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밑으로 관련 기출문제들을 첨삭식 ox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 판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판례 및 정보 검색
기존의 헌법 기본서들을 경험한 바로는 조문이든 판례든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먼저 생각납니다. 판례는 색인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목차에서 드러나는) 특정 주제별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본서를 발췌독이든 특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찾든 이를 위해서는 잘 개발된 목차가 전체 목차와 각 장•절의 세부 목차, 관련 표지들이 필요합니다.

세부 목차의 예: 책 내용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목차를 통해서 책의 대강 내용과 정보의 위치를 파악함. 이는 어디까지나 빠른 정보 검색이 목적임.

(헌법총론 편, 제2장 시작 쪽) 대한민국헌법 총설
1. 대한민국 헌정사
......
5. 헌법의 기본제도
5.1.정당제도 p.xxx
......
5.4.지방자치제도 p.xxx

(헌법총론 편, 제2장 제5절 제4항 시작 쪽) 지방자치제도
......
4.지방자치제도
4.1.지방자치제도 서설
......
4.2.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2.1.지방의회
4.2.2.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리고 특정 정보를 정리한 표나 특정 논점에 따른 판례 정리(중요 판례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이 있다면 목차로 찾지 못하는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표 정리 정보의 예: 각 장의 앞쪽에 표 목록을 배치하여 특정 정보를 빠르게 정리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임.
......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겸직과 당적보유 p.1121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p.1125
......

판례 정리 정보의 예: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간단정리로 표현된) 판례의 연관된 판례들을 함께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각 장의 앞쪽에 중요 판례 정리들의 목록을 제시함.

......
권한대행 판례 p.272-273(1권 헌법총론 편, 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5절 헌법의 기본제도, 4.지방자치제도, 이하는 현재 목차에서 확인 못하는 부분: 4.2.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2.2.지방자치단체의 장, 4.2.2.2.권한대행)
......

권한대행 판례 정리:
1. 지자체장 금고 이상의 형선고 & 확정전 부단체장 권한대행(헌재 2010.9.2. 2010헌마418)
• 불구속시 직무수행지장無->공무담임권 침해(○)
• 형확정전 직무정지->무죄추정•과잉금지원칙 위배(○)
• 입법형성권존중->헌법불합치
2.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시 권한대행(헌재 2011.4.28. 2010헌마474)
• 일시적•잠정적 정지->과잉금지원칙 위배(×)
• 행정의 원활한 운영->무죄추정원칙 위배(×)

다시 말하면 정보의 층위가 깊은 헌법 기본서의 분량을 감안할 때 전체 목차 하나만으로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헌법 기본서는 통독보다는 발췌독 위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위 예시에서처럼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기본서의 정보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이 7월말 출간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
2019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
기존에 보던 다른 강사의 헌법 기출문제집

[100자평] 2020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시

2020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시
안희연 외 지음 / 작가 / 2020년 2월

해마다 그 해의 좋은 한국시를 한 권의 선집으로 일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집과는 다르게 한해의 시들과 함께 (문학상은 아니지만) 올해의 시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집들을 훑어볼 수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100자평] 한국 산문선 9

한국 산문선 9 - 신선들의 도서관 ㅣ 한국 산문선 9
홍길주 외 지음, 안대회 외 옮김 / 민음사 / 2017년 11월

19세기 한국의 잘 몰랐거나 익히 알던, 김정희, 김윤식, 이건창 등의 명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간의 근대의 산문 편과 더불어 시험에서 사료로 나올 만한 글들입니다. 이 시리즈는 고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아우르는 산문선집이기에 소장할 만합니다. 이북 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자평] 2020 올해의 문제소설

2020 올해의 문제소설 - 현대 문학교수 350명이 뽑은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 푸른사상 / 2020년 2월

한 해의 단편소설들을 결산하는 의미의 선집입니다. 이상문학상 선집과 비슷한 성격의 책이면서 (수상 없이) 거의 작품이 겹치지 않고 문제의식 있는 소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해의 주목할 만한 중장편소설들을 다루는 비평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2020 해커스 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국어 - 2020 대비 최신개정판 /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 54회분 수록 / 7,9급 전 직렬 ㅣ 2020 해커스 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 지음 / 해커스공무원 / 2019년 11월

공무원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보인다. 학원도 강사도 수험서도 과점, 때로는 거의 독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국어 영역이 그러하다. 수험생 대부분이 특정 한 가지 교재를 다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쏠림 현상은 피사의 사탑처럼 불안해 보인다.

이 책은 모 베스트셀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날개를 퍼덕이지만 좋은 국어 기출문제집이다. 매년 추록도 동나지 않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책 외에 완성도 있는 시행처별 국어 기출문제집이 별로 눈에 안 띈다. 이와 더불어 국어 모의고사 문제집들의 질도 나쁘지 않았다.

(이제 7급은 PSAT로 넘어가겠지만) 국어만 하더라도 공부할 범위와 분량이 많다. 최근 출간되는 공시 교재들을 보다 보면 풍요를 넘어 낭비처럼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 기본서로 족한데 결국 기본서와 비슷하거나, 기출문제집의 반복이거나, 굳이 봐서 군더더기가 될 책들이 있다. 시간이 광속으로 지나가는 공시에서 순간 아찔하다. 수험생들의 지혜를 바랄 뿐이다.

수험생은 이른바 스타강사나 베스트셀러보다 질 좋은 교재를 바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질 좋은 공시 교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만약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이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은 흔치 않을 것이다). 수명이 1년도 안 가는 수험서의 가격은 시소설에 비하면 사치스럽게 보인다. 여기에 실강, 인강, 프리패스의 가격에 나날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에 수험생은 (정해진 스타강사와 베스트셀러보다) 좋은 강사와 좋은 수험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받게 될, 자신의 공무원 급여를 잘 생각해 둬야 할 것이다.

* 2020년 서울시/지방직 9급 국어 문제는 2개의 문제가 있다. 그중 위탁형 지방직 문제는 최근 국가직 유형과 유사하다. 확실히 위탁형은 문학/비문학 독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문법/어법 문제가 상당히 줄었다. 어찌 됐든 향후 9급 국어도 하나의 표준화된 유형이 남고 독해 위주의 시험이 될 것 같다. 국어도 영어만큼이나 시간이 더 들 것이다. 난이도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