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2022 이유진 국어 기출외전

2022 이유진 국어 기출외전
이유진 지음 / 메가공무원(넥스트스터디) / 2021년 9월

이유진 국어의 제명을 보면 참 재미있다. 그동안 국어 시행처별 문제집이 아쉬웠는데, 특히 국회직 문제들이 필요했다. 국회직 문제만 따로 모아도 좋은 문제집이 될 것이다. 국어 과목이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므로 실제 독해 문제들을 품안에 둬야 한다.

[100자평]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ㅣ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윤홍식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9년 6월

한국이 과연 복지국가일까? 한국의 복지국가史를 사회경제사의 형식과 자본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파노라마식으로 펼쳐 보인다. 매우 낯설면서 독특한 이 시도는 그 시원을 1870년대에 두고 2016년에 이르는 거대한 물결로서 누구나 자신의 손발을 담가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국립대의 현실

독일의 학교교육 - 독일의 학교교육을 이해하는 16개의 핵심 질문
정기섭 지음 / 살림터 / 2021년 2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한국 국립대의 실상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경북대는 2021학년 입학생의 86.9%가 입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는 입학생 10명 중 8명이 다른 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산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입학포기율이 83.7%로 이미 그 위상은 사라졌다. 전남대는 입학포기율이 120.4%, 충남대는 111.8%, 강원대는 146.1%라고 한다. 입학뿐만 아니라 신입생 자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OECD 국가인 한국의 국립대 수준이 이 정도면 손흥민이 아니라 현 정부와 교육부가 외신에 크게 날 일이다. 한국의 대학진학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 자랑하는 한국 정부와 교육부는 쥐구멍을 파야 한다.

한국은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승자독식의 세계관이 정착된 지 이미 오래다. 한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유형원, 이익, 유수원, 1880년대의 개화당뿐만 아니라 일반 양반조차도 비판하던 문벌이라는 혹독한 세계관을 경험반 바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국립대의 교육비를 보면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북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3만원으로 서울대(4827만원)의 38.4%라고 한다. 이처럼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북대를 포함한 다른 국립대의 학생 교육비 수준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는 비정상인가, 아니면 서울대 몰아주기인가? 전국의 학생들이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대충은 이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자신의 미래를 두고 지방 국립대를 과감히 선택하겠는가?

우연히 공시 수험서의 저자 경력을 보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저자의 출신 학교를 언급한 경우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외에는 거의 없었다. 일본의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를 연상시키는 세 학교말고는 한국의 다른 대학은 저자 이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불문율 같았다. 서울대 무슨 석사나, 무슨 고시 수석합격이나 무슨 고시 2관왕, 3관왕은 밝혀도 출신 대학은 잘 보이지 않는다. 출신 대학이 지방 국립대인 경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한국의 국립대는 서울대말고는 지방대라는 말로 지워져 있다. 지방 국립대는 가끔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지만 불명예스러운 느낌은 어쩔 수 없다. 누가 이 流刑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짊어지게 한 것인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서울 국립대로 가고 성적이 덜 우수한 학생은 지방 국립대를 포기하고 성적이 평범한 학생은 지방 국립대로 간다. 지금도 서울대가 국립대가 아니라 자꾸 사립대로 헷갈린다는 사실이 놀랍다.

최근 뉴스에 자주 오르는 문제로, 앞으로 10년 후 한국의 4년제 대학 중 1/3이 폐교로 사라진다고 한다. 이는 예견된 대학구조조정이지만 여기에 지방 국립대도 예외가 아니다. 주요 요인은 학령인구감소이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국가 지원 없이는 존립이 어렵다는 게 더 근본적이다. 19세기까지 전국의 사액서원이 왜 그토록 늘어났을까를 보면 2021년 한국의 사립대•지방 대학의 풍경이 낯설지 않다. 결국 상당수의 사립대는 폐교와 통폐합의 수순으로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일의 교육 제도와 대학에 대해 좀더 깊숙히 보는 것은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시비를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한국 공공주택의 현실

주거복지론
김종원.최현일 지음 / 은서원 / 2021년 3월

무주택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임대주택 정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이 정리되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3.3㎡당 4652만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올랐다고 한다. 강남권의 한 아파트는 약 4년 만에 분양가 대비 26억원 가량이 올랐다고 한다. 내가 살던 동작구의 80㎡ 아파트는 매입 가격이 분양 후 10년이 지나 약 2배 가까이 되었으나, 최근 2년 만에 2억6천만원 이상 급격히 올랐다. 앞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폭등하는 민간주택의 시세가 공공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잘 몰랐던 한국의 공공주택을 보자. 한국의 공공주택은 꿈같은 명칭에 비해 현실은 충격적이다. LH임대주택의 한 계약자는 실입주까지 13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LH임대주택 중 최근 1년간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 7.4개월, 영구임대 6.9개월, 행복주택 3.5개월이라고 한다. 현재 계약을 못하고 대기하는 예비자는 지난 6월말 총 6만9715명에 달하고 그중 1년 이상 장기 대기자는 2만2762명이라고 한다. 임대주택의 대상이 주로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령자에 치우쳐 있는데다가 예비자로 선정돼도 계약과 입주를 기다려야 한다. 입주 후에도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임대주택에 대한 혐오와 편견 같은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소유 장려 정책으로 싱가포르 가구의 자가율이 2019년 기준 90.4%에 이른다고 한다. 2020년 싱가포르의 주택 총 1,490,946호 중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관리하는 주택의 비율은 72.2%이고 2001년은 무려 80.8%에 이른다고 한다. 한마디로 싱가포르 국민 대부분이 공공주택에 산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연일 놀라게 하는 한국 정부와 LH공사를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가령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나 경기 파주의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 영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연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 정치의 사람 뽑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 삶도 바꾸기 어렵다.

[100자평] 주거복지 해외에 길을 묻다

주거복지 해외에 길을 묻다 ㅣ 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2
김수진 외 지음 / 씨아이알(CIR) / 2020년 12월

영화 일로일로의 주배경은 아파트인데 싱가포르 공공주택이 자연 궁금해졌다. 내가 경험한 서울의 아파트는 주거보다 재산세와 관리비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을까? 부동산 거품에서 멀어지며, 집을 소유하기보다 이용하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