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역사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김정인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2월

별첨으로 대학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모아 본다:
1. 유럽 대학의 역사
2. 대학이란 무엇인가(일본의 대학사)
3. 대학과 권력(한국의 대학사)

대학 개혁을 다룬 책들도 골라 본다:
4. 새로운 미국 대학 설계(미국의 주립 대학)
5. 유럽의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6. (한국의)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한국의 교육사상, 교육제도에 관한 책도 몇 권 골라 본다:
7. 시대로 보는 한국교육사
8. 한국의 대학입시문화사
9. 한국 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
10. 한국의 과거제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에 관한 책들 중에서 몇 권 골라 본다:
11. 한국 교육의 사회적 풍경
12.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13. 교육사회학의 이해(강창동)

더 나아가 한국 교육과 능력주의 비판에 관한 책들도 골라 본다:
14. 공정하다는 착각
15. 능력주의와 불평등

한국의 지방 분권의 현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ㅣ 지금+여기 7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8년 11월

독일의 지방자치와 한국의 학교 제도를 생각하다가 지방 분권 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이 틀어진다. 흥미로운 제목인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서 지방 분권에 앞서 지방 분권의 현실과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을 꺼내들 수 있다. 피상적인 지방 분권 지향에서 좀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들면 지방 분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방의 국공립대의 위상에서 어느 정도 지방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명문대와 주요 대학들의 위상과 지방의 대학들이 지금과 같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떠했을까? 소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다. 반대로 독일의 대학들처럼 자기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고 어디서든지 자기의 미래를 펼칠 수 있다면 현재의 지방의 위상과 조금이라도 다를 것이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대학들의 몰락은 지방을 점점 더 비우게 할 것이다.

[100자평] 유길준의 사상 세계

유길준의 사상 세계 - 동아시아 문맥과 지적 여정 ㅣ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문명학 총서 3
이혜경 외 지음 / 나남출판 / 2021년 2월

17세기 유형원 이후 사회개혁 내지 국가개혁 안들은 현실 정치에서 정책화되지 못했다. 그렇게 전근대적 체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던 개혁사상은 박규수를 거쳐 개화사상으로 이어졌다. 근대 문명의 최전선에 서 있던 유길준의 개화사상과 한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다.

[100자평] 어시재 최성환 연구

어시재 최성환 연구 ㅣ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13
권오영 외 지음, 재단법인 실시학사 엮음 / 학자원 / 2017년 10월

19세기 한국은 신분제의 한계, 문벌의 패권, 공직자의 부패로 들끓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지배 체제의 모순과 지역 차별로 인한 홍경래 세력의 저항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절에 19세기 한국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진단한 최성환의 국가개혁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행정법 판례집 No.2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 7.9급 공무원, 소방.경찰, 행정사,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김건호 지음 / 메가공무원(넥스트스터디) / 2021년 4월

김건호 행정법은 헌법 시리즈에 이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수험서들에서는 느껴 보지 못한 내용의 담박함 같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말이 없거나 하죠.

실제로 수험서로 공부해 보거나 강의를 들어 보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북 리뷰는 나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미 경험해 보았겠지만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작업댓글 기획사가 있을 정도로 판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그렇기도 하죠.

(서평가 로쟈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북 리뷰도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이 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행정법 최근 판례들은 책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 귀하죠. 함수민 판례집은 각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곁들이면 멋진 와인 맛을 내겠죠.

* 이제 출제 영역에 포함될 행정기본법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