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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ㅣ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윤비 외 지음, 이한주.김성하 기획 / 시공사 / 2021년 8월
평점 :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다시 4년이 지나봐야 알겠으나 다수당의 승리가 국회의 승리가 될지는 알 수 없다. 한쪽은 패배라고 하지만 국회의 1/3 정도의 의석을 가지는데 그게 할 말인가? 고마움을 모조리 잊어버린 것 같다. 선거 전 민생회복지원금이니 각종 개발 공약이니 요란한 플래카드가 다 치워졌다. 선거 전이야 한 표가 아쉬워 소피스트처럼 현란한 공약을 내세웠겠지만 개원과 더불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나 어김없이 국회의원 후보자도 국민도 거의 다 잊고 자기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주면 좋겠지만 소피스트들의 말에는 그런 희망의 무게가 부족할지 모른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회자되지만 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런 공약을 꺼낸 것일까? 지난 2년간 민주당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은 집권 정부가 아니기에 제안해도 거부당할 것이 뻔하다. 제안만 할 정도의 정책을 왜 선거 바로 앞에 꺼낸느냐는 말이다. 말 그대로 공약이기에 받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 건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오늘 25만원 받았다고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례제 개선 및 지역구 대비 2:1의 비례의석 확대 같은 균형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 해묵은 개발 공약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회의 대기업 정당들이 서둘러 위성비례정당과의 합당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냥 시늉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 가증스러운 두 마리 곰이 잠을 깨고 노골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국회가 사바나와 다를 게 없어서 중소기업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의당이 정권심판의 플래카드 속에 묻혀 원외로 치워진다. 몇몇 소수당은 말은 범진보 민주연합이라지만 앞으로 2중대의 굴욕을 참아가며 손가락 꼽을 정도의 의석으로 살아갈 것이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얻어냈으나 이제 사바나의 냉혹한 현실을 깨달아 갈 것이다. 이들 소수당은 대부분 비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46석의 비례의석이 소수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길 수 없는 게임판에 가까스로 참여한 정도로 주연이 될 수 없는 건 자명하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와 아주 닮아 있다. 하루살이 비례정당 몫으로 배불뚝이 곰들이 가져간 선거보조금을 조국당에 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보라.
국민은 국회를 철석같이 믿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돌아보면 비례위성정당은 물론 선거제도, 정당보조금 분배, 교섭단체 요건,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등 전리품과 이권 문제들이 심하게 거슬린다. 정치의 대상인 사회를 돌보기 전에 국회부터 스스로 돌봐야 한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회의 가파른 기울기를 진성성있게 완화해야 한다. 오죽하면 국회를 오부남이라고 부르겠는가? 배불뚝이 오부남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빗나간다. 풀수래 풀수거, 공수래 공수거!
* 비례정당 더민주연합은 제명 방식으로 새진보연합 출신 4명을 자기 당으로 복귀시키고 시민사회 출신 2명은 민주당에 입당시킴으로써 민주당은 총 171석이 된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개혁신당과의 협업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는 꿈은 민주당이 용인하지 않는 이상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례제의 개선 및 지역구 대비 최소한 2:1의 비례의석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두 마리 곰을 미련없이 놓아주고 쥐구멍 크기인 국회의 문을 폭넓게 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당, 새로운 조국혁신당, 새로운 개혁신당을 계속 들여야 한다.
*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이 합리적 기준이란 근거는 없다. 오히려 신생 정당이나 제3정당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장벽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같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신생 정당이나 제3정당이 일정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회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하다. 이를 균형있는 선거제도로 보완해서 적어도 제도만큼은 국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양당제인 국회에서 협치의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협치할 수밖에 없는 국회 구성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넘어 국회의 2/3 가까이 차지한다면 협치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당일수록 그 의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개헌, 법률안 재의결 등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제1당이 여당이라면 집권 정부와 효율적인 협업을 할 수 있겠으나 최악의 국정 운영을 도와줄 수 있다. 친일역사관, 외교실패, 안전불감증, 공영방송 민영화 및 언론장악,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민생 법률안 거부 등 논란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특정 지역의 국민은 맹목적 몰표를 재고해야 한다. 물론 그 반대쪽 라이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독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 집권 3년차 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선거제도와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향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전반적인 개선이 중차대하다. 더는 지난 대통령들의 막무가내 실정을 그만 보고 싶다. 선출할 권리밖에 없는 국민으로써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어 사회적 우울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된 정치인의 무책임정치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까마득하지만 국민소환도 한 방법이다. 사정기관까지 마비시키는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은 권한 분산이 긴요하다. 특히 공수처, 감사원, 언론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인사권은 완전히 배제하여 꼭두각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안된 바 있지만 총리를 국회에서 선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치주의가 통치 수단이 되는 시행령 통치 같은 꼼수로 국회를 비켜가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 혁신당의 정치혁신4법 발의는 민주주의의 총본산인 국회의 현주소를 가리킨다. 이는 국회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사바나에 대한 조용한 고발이다. 국회의 반 이상을 차지한 배불뚝이 곰이 입에 문 먹잇감을 내어줄 리 없다.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부르짖지만 결코 사바나의 질서는 뭉개지지 않는다. 여기서 분배라는 따듯한 배려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