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소송

소송 - 개정판 ㅣ 카프카 전집 3
프란츠 카프카 지음, 이주동 옮김 / 솔출판사 / 2017년 5월

12.3 내란 사건을 보며 요제프 K의 죽음이 불현듯 떠올랐다. 갑자기 압색, 체포, 기소,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끝내 모른 채 죽는다. 한국 국회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제에 짓밟힌 법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을까?

[100자평]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전혜선 옮김 / 역사비평사 / 2016년 7월

과거제도를 보면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현대 5급공채의 원형은 구품관인법에서 시작하여 과거제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국도 일본도 과거제는 폐지되었지만 관료를 양성하는 고등고시가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명문학교 진학을 향한 학교제도는 과거제와 묶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

[100자평]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칼 달스트룀.빅터 라푸엔테 지음, 신현기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9월

관료제는 필요악인가? 동아시아의 공무원제도를 따라가보면 과거제의 볼때기를 꼬집는 줄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관료가 정치인이 되거나 그 반대는 흔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면 경악할 때가 있다. 사정기관, 특히 내부통제를 할 공수처나 감사원은 그 영향에서 독립돼야 한다.

[100자평] 공기 살인

공기 살인
조용선 감독, 김상경 외 출연 / 올라잇픽쳐스 / 2023년 4월

사회파 추리소설이나 사회파 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는 잊혀지거나 감춰진 문제를 밝히는 데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해도 기업의 사회윤리와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준다. 폭력의 쾌락이 난무하는 영상물들에 지칠수록 이런 사회성 있는 영화는 정말 귀하다.

[100자평] 화차

화차
변영주, 김민희 외 / CJ 엔터테인먼트 / 2012년 6월

미유키의 이유나 모방범은 일본에서 영화화됐지만 화차는 아니다. 배우 김민희의 변화물쌍한 신분 변화가 놀랍다. 그녀의 근본없는 배경은 눈물나도록 갑갑하다. 2000년대 초반 LG카드 도산 등 카드 대란은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과 무분별한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개인 파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