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일본의 대학 이야기

일본의 대학 이야기 ㅣ 동북아다이멘션 번역서
쿠라베 시키 지음, 야규 마코토.조성환 옮김 / 경인문화사 / 2022년 7월

지방사립대의 운명은 격차사회의 예견된 길로 인구감소의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고 있다. 지방국립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 철저히 형식적 국립대로 양극화의 꼭지점에 이르고 있다. 사회의 제반 문제에는 학교제도가 숨어 있기에 우리 사회와 평행한 일본대학의 변화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100자평] 김용균, 김용균들

김용균, 김용균들 - 싸울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권미정.림보.희음 지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기획 / 오월의봄 / 2022년 7월

법무부장관 자녀의 논문표절 의혹을 떠올린다. 명문大(家)가 아니면 한국사회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전통과 현실이 맞물린다. 학력과 출신학교(家)는 조직에서 자리의 높이를 결정하며 고용신분에 따라 처우된다. 능력주의의 교활한 논리를 걷어내면 19세기를 사는 셈이다.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100자평] 시험능력주의

시험능력주의 -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김동춘 지음 / 창비 / 2022년 5월

영화 우행록은 흔히 말하는 계급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 멀게는 미국의 사회구조의 공통분모로써 19세기 한국의 신분사회(명문가 출생, 과거 합격)를 연상시킨다. 시험제도는 이런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그 결과는 과거의 신분처럼 평생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끌고다닌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길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조성복 지음 / (주)교학도서 / 2022년 2월

한국의 국회는 기득권층이 형성한 승자독식의 지형도를 절묘하게 압축해서 보여준다.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거대 2당, 과반을 넘나드는 3개 유명 대학, 지역과 결합된 고루한 진영 체제, 집권당을 대의하는 대의 민주주의, 법조계 출신 위주의 의원 구성, 억대 연봉 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등 뿌리깊은 권위주의 등. (한국의 국회의원을 보면 고려 시대의 귀족이 자꾸 떠오른다) 이는 정부 구성을 들여다봐도 크게 다를 게 없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1945년 이후 한국 정치와 법제도는 한국의 사회 각층과 평민이 민주주의를 체감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변화가 없다. 아직도 본관을 따지는 문벌의식이 보여주듯이 승자독식의 세계관은 굳건하다.

2022년 3월 3일 줄곧 다당제를 주장하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다. 이게 계륵이 된 한국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국의 국민은 당명에 국민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실로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그들의 오랜 행로를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아하게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던 반대쪽을 돌아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제 포퓰리즘과 수정주의에 신물이 날 만큼 날 것이다. 반대쪽 前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뜬금없는 정치개혁 선언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한쪽이 싫다고 정권 교체의 구호에 동의하며 다른쪽을 선택하는 결정은 그만둬야 한다. 오로지 그 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그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위해 기꺼이 투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대를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서기를 달리할 뿐이다. 통합, 개혁, 미래를 말하지만 과거를 뒤돌아 거꾸로 선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저자의 말마띠나 한국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급선무일 것이다. 하지만 20대 대선의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국민의 선택에는 지난 5년간의 기억이 그보다 앞선 10여년간의 악몽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나 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득표율 10%, 국회 의석 20석도 안 되는 제3의 길은 요원하다. 한국에서 독일식 다당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정치 모델이 성공하기에는 정말 멀게만 보인다. 이번 선거도 예상대로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갈아타는 형국으로 마무리되었다. 당락은 서울에서 갈렸지만 이미 익숙하게 국토의 남동쪽을 중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한편 제3당인 정의당이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보수당에 비해 득표율 10%에도 이르지 못했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비해 정책 공약이 별반 돋보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무척 아쉬우며 과거 국민의당의 행보와도 대조된다. 다시 4년, 5년 후에는 그들의 선언대로 통합, 개혁, 미래의 정책이 실현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한국정치사에서 대통령제의 폐해는 반세기를 넘어 누적돼 온 문제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정작 국민의 삶과 결부된 입법과는 거리가 멀다. 정책은 입법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므로 그 성공 여부는 실효성 있는 법제화에 있다. 오히려 이전 대통령들은 국민의 삶과 등지고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으로 눈붉히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중 특별사면은 정치적으로 거듭 악용되어 왔기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3명의 이전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재계의 범죄자들이 특별사면으로 되돌아왔다. 현 대통령도 그러했고 앞으로 지날 국가 지도자도 이런 퇴행적인 만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외치던 사법 정의는 내팽개치고 얼마든지 국민을 팔아 자기들의 배를 채울 것이다.

이번 대선은 1%도 안 되는 득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만약 두 국민당이 단일화하지 않았거나 현 집권당이 정의당과 단일화했다면 당연히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약 1%의 득표차가 한 국가의 수장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은 1차 투표에서 27.84%를 득표하며, 2위 르펭 23%, 3위 멜랑숑 22.2%의 근소한 격차로 통과하고,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58.54% 대 르펭 41.46%로 당선된 것을 보면 한국의 다수득표제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던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와 함께 스스로 후퇴해 버렸다. 훗날 한국정치사에서 정권 교체라는 이 지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대통령이 능력과 비전으로 당선됐다기보다 포퓰리즘의 난무와 대장동 사건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민심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장대로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식 내각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 형사사법 입문, 제3판
심희기 외 지음 / 박영사 / 2020년 8월

요즘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폭죽을 터트린다. 범죄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 정도가 살인에까지 이른다. 정작 피해자를 구하지 못하는 신변보호제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 경찰의 애로를 감안하더라도 법제도와 집행 사이에 정말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단계로 위험성 판단을 하고 최고인 심각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골자의 대책을 내놓았다. 피해자보호대책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피의자 신병 관리, 피해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위험 단계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다. 뒤늦게 피해자 중심으로 신변보호제도를 강화한 것이나 그간 경찰의 대응을 적게나마 경험해 봤을 때 지켜볼 일이다. 이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경찰 인력이 이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현실에서 경호•경비업이 폭발적으로 흥행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법원 영역에서 한국의 형사사법제도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경찰의 신변보호제도와 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근지명령이 있다. 경찰 영역에서 신보보호대상이 되는 데도 의결과정이 있지만 법원의 접근근지명령 결정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접근근지명령이 내려져도 위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가벼워 실효성이 문제가 되곤 한다. 주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즉시 구치소나 유치장에 인신 구속하는 일은 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