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헌법 1년 기출문제집

2021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1년 7월

김건호, 함수민 등 최근 1년간 헌법/행정법 기출문제집의 유용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김건호 1년 기출문제집은 단원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시행처별로도 각 시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 점이 함수민 기출문제집과 다르다.

김건호 기출문제집을 선호하는 것은 해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적당한 양의 해설은 이해와 정오의 판단을 하른 데 무리가 없다. 이는 한국 같은 피로사회, 과로사회에서 시각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심적으로도 편안함을 준다. 우리는 수험서에서 그런 피로와 수고를 걷어내야 한다. 이 시대는 아이패드나 리디페이퍼에서 풍부히 경험하듯이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헌법/행정법 해설을 보면 판례문이나 조문을 그대로 싣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그런 해설 중에서 자꾸 해설을 연구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물며 해설에 해설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건호 기출문제집의 해설에서 답이 되는 논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는 재진술의 미덕이 한몫한다. 빨리 말달려야 하는데 말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라. 우리는 그런 말에서 언제든지 내려와야 한다. 명마라고 불린다고 해서 道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건호 행정법 기본서/요약서를 보며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 전2권 - 행정기본법 완벽 반영, 2022 공무원 필수과목 완벽 대비, 7.9급, 소방.군무원 등 공무원 전 직렬 대비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1년 6월

김건호 행정법을 처음 대하며 기출문제집의 장점과 특징들을 언급한 바 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어 새 행정법 기본서를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행정법 요약서와 연계하여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여러 헌법/행정법 기본서를 접해 보니 나름의 요령이 생겼다.

1. 수험서의 가격
공무원 수험서의 가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수능 교재의 가격과 비교하거나 대학 교재나 연구서의 가격과 비교해 봐도 제법 차이가 많이 난다. 매년 개정판이 나오기에 수험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추록보다 수험서의 가격을 (현재보다) 적정하게 낮추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노량진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 수험서의 가격은 다른 행정법 기본서에 비해 저렴하다. 물론 이 가격은 행정법 시장에 막 들어선 후발주자로서의 도전을 의미할 수 있다. 행정법에는 각론도 있고 기본서 외에 필히 구매할 책이 서너 권에 이르고 거기에 강의가 뒤따른다는 걸 상기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공시 수험서의 효용은 1년을 넘지 않는다.

2. 행정법 기본서/요약서의 연계
대부분의 헌법/행정법 기본서는 판례문의 양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게 보인다. 종래의 기본서 체제로는 행정법 전체의 윤곽을 보면서 핵심 내용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판례문의 편집에 따라 책의 부피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있을 정도다.

행정법 기본서/요약서는 각기 용도가 다르기는 하나 한 권처럼 연계해서 보길 바랐다. 기본서를 강의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정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약서로 정리하거나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판례 같은 특정 정보를 찾게 된다. 가령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를 정리한다고 해 보자.

기출문제집에서 하자승계가 인정된 판례들과 부정된 판례들을 판별해야 한다. (요약서) 논점.8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 정리는 그간 기출된 판례 중 빈출된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기본서) 논점.97 하자승계 판례 정리를 보니, 요약서에 정리되지 않은 판례들은 기본서를 찾아보고 양쪽 다 언급되지 않은 판례는 기본서에 적어 두면 되겠다 싶었다. 기본서는 행정법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 김건호 수험서의 체계상 통일되겠으나, 기본서/요약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집도 논점 번호로 서로 연결되길 바란다.

3. 논점(포인트)의 중요도와 기출횟수
김건호 행정법의 목차를 보면, 종래의 목차에서 출제 대상이 될 논점 단위로 바꾸고 각 논점에는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함경백, 김덕관 등의 기본서(요약서)에서 익숙하기는 하나 행정법에서는 흔치 않았다. 여기서 공부할 내용의 우선순위와 집중할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다.

헌법/행정법은 국어 과목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있다. 이 빈출되는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점수의 근간을 이루기에 이론, 법령, 판례에 달린 기출횟수는 기출문제집을 한 번 풀어 본 효과를 낸다. 이 책 외에 기출횟수를 적용한 수험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

새로운 헌법 요약서의 등장

2022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1년 7월

행정법 요약서는 김건호 외에도 경쟁할 만한 좋은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쪽에서는 윤우혁 외에는 아직 좋다고 할 만한 요약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출간 전이지만 김건호 헌법 요약서는 행정법총론 요약서의 기본 체제와 같을 것입니다. 김건호 행정법 요약서가 미리보기가 될 것이니 참고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김건호 수험서의 베스트를 뽑으라면 이 책을 뽑겠다. 내용과 편집의 조화가 가장 돋보인다.)

1. 핵심 논점(포인트)과 중요도
이런 구성은 함경백 경제학 기본서(겸 요약서)나 김덕관 행정학 요약서에서도 잘 활용되는데 책의 내용과 부피를 경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출제 대상을 전지적으로 바라보며 공부의 시작과 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편과 장에 핵심 논점의 중요도를 컬러와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우선순위나 집중할 부분들을 판단하면 됩니다.

2. 각 논점의 중요도와 기출횟수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론, 법령, 판례에 기출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대부분 기출된 연도와 시험 종류로 중요도를 표현했으나 그보다는 숫자가 훨씬 낫겠죠. 다만 숫자를 컬러나 다른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아울러 각 편과 장에도 논점의 중요도인 알파벳 옆에 기출횟수를 표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숫자 자체가 큰 의미는 없으나 중요도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인포그래픽이 잘 표현된 수험서로 전한길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심화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3. 기본서냐, 요약서냐
헌법 시험을 치르는 데 누구나 최소한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보고 시험 직전에는 으레 요약서와 최신 판례로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공리주의적으로 행동한다면 기본서나 요약서 중 1권만 보면 되지 않겠냐는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시간에 정비례하지 않고 그 시간은 최소 1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 요약서가 필요한 이유: 헌법 기본서의 내용은 목차로 접근하는데 판례문의 양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가령 권한대행 판례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판례 색인이 있으나 판례 번호를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듯 기본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조문과 판례는 책의 구조를 완전히 꿰고 있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서로 내용 검색은 물론 핵심 내용을 판단하여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서의 두께에 보태는 무거운 종잇장들을 헤집고 헌법을 정리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권한대행 판례를 찾는 과정은 이렇습니다(헌법 기본서들 중 임의로 선택):
1권 헌법총론 편->2장 대한민국헌법총설->5절 헌법의 기본제도->4항 지방자치제도. 열거한 목차에서 확인하지 못하므로 다시 4항의 관련 부분을 직접 찾는다. 4.2.지방자치단체의 기관->4.2.2.지방자치단체의 장->4.2.2.2.권한대행

• 기본서가 필요한 이유: 요약서는 기본서의 압축 버전이므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약서는 기본서의 핵심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하여 정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약서를 들여다보면 찾는 내용이 빠지기 일쑤입니다. 요약서는 기출되었거나 출제될 만한 중요 내용들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판례 같은 특정 정보에 접근하려면 1차적으로 요약서에서, 2차적으로 기본서에서 논점을 매개로 찾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서는 헌법 데이터베이스로 이해하고 요약서는 헌법의 핵심 내용을 논점별로 정리하거나 검색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논점에는 번호가 있으므로 기본서와 요약서가 연계됨. 김건호 헌법 기본서의 목차를 보면 이 번호로 정확히 연결되지 않음. 김덕관 행정학 기본서/요약서 참고 바람.

(앞으로 김건호 수험서의 체계상 통일되겠지만,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에서 논점 단위의 연계가 서로 일치되기를 바란다. 가령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요약서를 볼 경우 아직은 좀 불편하다.)

4. 핵심어구(키워드)의 판별


포스트모더니즘은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사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도 포스트모던한 세계처럼 선악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수험 시장도 마찬가지로 명성 뒤에는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가려진 세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토머스 핀천의 소설 제49품목의 경매나 드라마/소설인 한자와 나오키에서처럼 누군가는 어두운 사회에서 (그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희망을 바라보고 정의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책의 리뷰를 쓰는 이유입니다.

행정법 판례집 No.2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 7.9급 공무원, 소방.경찰, 행정사,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김건호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1년 4월

김건호 행정법은 헌법 시리즈에 이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수험서들에서는 느껴 보지 못한 내용의 담박함 같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말이 없거나 하죠.

실제로 수험서로 공부해 보거나 강의를 들어 보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북 리뷰는 나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미 경험해 보았겠지만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작업댓글 기획사가 있을 정도로 판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그렇기도 하죠.

(서평가 로쟈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북 리뷰도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이 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행정법 최근 판례들은 책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 귀하죠. 함수민 판례집은 각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곁들이면 멋진 와인 맛을 내겠죠.

* 이제 출제 영역에 포함될 행정기본법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행정법 판례집 No.1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 -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1년 2월

판례집은 최근 3-5년간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선호됩니다. 과거에 출제된 판례들은 이미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얇고 분량이 많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이 판례집은 함수민 행정법의 일부로 곁에 둘 만합니다. 다른 판례집에서는 다루지 않는 각론 판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법 수험서들은 각론에는 좀 박하죠. 총론, 각론이 따로 있다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각론은 행정학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헌법에 비해 양은 많지 않지만, 행정법도 최근 판례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므로 꼭 봐 두어야 합니다.

행정법 최근 판례들은 책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 귀하죠. 조금 다른 구성의 김건호 판례집과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곁들이면 멋진 와인 맛을 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