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한국민주화운동사 3

한국민주화운동사 3 -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ㅣ 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 돌베개 / 2010년 11월

정부의 사업실패에 책임자는 없었다. 대략 조 단위의 국고가 해외에서 사라지고 특활비 같은 익명의 돈들이 눈먼듯이 쓰인다. 그에 비해 대리인이 틀어쥔 보조금은 자기 돈인냥 아까운가 보다. 정부에 반하면 돈으로 복지, 언론사, 시민단체, 심지어 국가기관도 비명을 지르며 옥죌 것이다.

[100자평]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
김용민 지음 / 돌베개 / 2023년 4월

전후 인권탄압의 최전선에 검찰과 법원이 있었다. 최초의 사법살인 희생자 조봉암부터 드문드문 봐도 재일동포 유학생들, 김대중, 최근의 유우성. 공통점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의해 간첩 또는 반역자로 둔갑한 점이다. 그리고 그 담당 판검사들은 당당하게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100자평] 공간과 사회 83호

공간과 사회 83호 - 2023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3년 3월

LH공사가 첫 공공전세주택을 선보이는 한편 전세사기 사망자가 4번째 나왔다. 전세사기를 전 정부 탓에 돌리는 관심으로 공공주택공급에 더 열올리기 바란다. 내년 4월 총선쯤이 되면 더는 여론조사를 비과학이라 못하고 더는 네이버와 언론 탓으로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100자평] 숭배 애도 적대

숭배 애도 적대 - 자살과 한국의 죽음정치에 대한 7편의 하드보일드 에세이 ㅣ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천정환 지음 / 서해문집 / 2021년 12월

본인이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세종시 공무원 그후도 공무원들의 죽음이 밤하늘을 가른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밥벌이의 의무로 질머진 6개월의 시간은 짧게 미결사건처럼 마무리된다. 이태원 참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한국에서 가파른 생의 의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구리시 공무원이

[100자평] 권력과 안보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부승찬 지음 / 해요미디어 / 2023년 2월

법관식당 보도에 경악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은 법원이다. 하물며 언론과 한참 떨어진 군사법원은 어떻겠는가? 사법개혁은 이미 꽁무니를 감췄으니 군 사법개혁까지 갈 것도 없다. 정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늘공의 세계에 이 책의 햇빛이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