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 2017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선정도서
후지타 히사카즈 지음, 박배근 옮김 / 산지니 / 2017년 4월

내란•외환 재판은 전범재판만큼 중대하다. 검사, 판사, 법관이나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재판을 일반법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까? 사법농단 재판의 피고들은 상식적으로 거의 모두 유죄다.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질 위험이 항상 있다. 조직의 타성이나 법조카르텔을 극복할 방법이 담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