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사법과 사면의 비대칭. 더보수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광복절특사의 절묘한 인물 배치를 보면 안다. 국민통합과 갈등해소? 국가와 사회에 헌신? 법무부의 변명은 참 가증스럽다. 물론 죄의 경중, 업적과 공헌, 정치검찰/사법의 피해에 따라 달리봐야 하지만 참 노골적이다. 법은 이렇게 배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