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률적 인간의 출현 -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ㅣ 현대의 고전 7
알랭 쉬피오 지음, 박제성.배영란 옮김 / 글항아리 / 2015년 3월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전근대적인 조항이다. 이 바람에 공수처는 개살구 신세에 처하고 경찰은 상전 앞에 쌍놈이 된다. 입법의 악의에 기대어 오랫동안 그 횡포가 계속되었다. 긴요한 영장청구를 1차로 검찰이 막고 2차로 법원이 막는다. 개잘난 법률가들의 기원을 따라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