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블루레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블루레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 한국영상자료원 블루레이 시리즈 35 / 소책자+엽서(3종)
이원세 감독, 안성기 외 출연 / 한국영상자료원 / 2024년 7월

월세를 살아도 법에서 쫓겨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은 법으로 구제받기도 처벌하기도 매우 어렵다. 특별사면은 대표적인 법치주의의 방임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2심 판결에서 사기범은 2700여채 536억원 사기에 징역 7년으로 감형된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은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