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정부와 의회가 바뀌어도 대의민주주의는 의문투성이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통치구조의 개혁이 급선무이다. 선거제도에 대한 지난 숙의처럼 끝날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올바른 선택이 개헌과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대리인들의 무책임정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