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 전제국가사론 ㅣ 일본사 연구총서 1
아다치 게이지 지음, 박훈 옮김 / 빈서재 / 2023년 1월

군주제 앞에 잘 붙는 단어가 있다. 전제 국가의 바로 그 ‘전제‘이다. 한국은 공화국이지만 현 대통령제는 전제주의의 그늘이 짙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워낙 막강하여 나팔 불지 않는 임은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행령을 칙령으로 착각하는 순간 민주 공화국은 헌법 전문에서 흐릿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