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민 행정법각론 기본서

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3월

한창인 벚꽃이 무서울 때도 있네요. 마니아들이 몸서리치게 기다리던 행정법각론 기본서가 드디어 출간되었어요. 각론 기출문제집은 여태껏 그랬듯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죠. 진한 목마름의 각론 강의도 지난 10일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함수민 행정법은 7급 시험을 커버하는 라인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랄까, 막 활짝 핀 벚꽃 같다 할까요. 지나고 보니 지루하던 그 속도가 무섭게 빠릅니다.

우선 분량이 710여 쪽으로 우람한 등치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각론은 1권 분량이고 기본서 겸 요약서가 1권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았으나 나중에 요약서가 따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향후 공무원시험의 편제에 따라 각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들 그 전에 끝나길 한사코 바라겠죠.

목차를 죽 훑어보니 책의 구성은 기존 기본서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구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조직법에서 간접행정조직, 지방자치법에서 지방교육자치, 대도시의 행정특례, 경찰행정법에서 경찰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 급부행정법에서 자금지원행정 등 새로운 정보들이 보이네요. 거듭 말하지만 목차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전체 목차와 더불어 장•절에도 세부 목차를 두면 특정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겠죠.

각론도 함수민 행정법총론의 디자인 개념을 같이하고 있어 익숙한 환경입니다. 개념 설명, 조문의 조항, 판례문 밑으로 첨삭식 ox로 기출 표시가 있구요. 판례문에는 제목을 달아 제목만 봐도 판례 내용을 이해•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정리로 언제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구요. 다만 판례의 경우 함수민 헌법도 그렇지만 중요 표시가 필요합니다. 판례 색인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각론에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같이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다른 과목을 함께 보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집을 기다리며 벚꽃 물들여진 또 한 번의 봄을 등 뒤로 접어 넣습니다.

* 각론 기출문제집 출간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전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냥 출간을 기다리기보다 함수민 1개년 기출문제집이나 다른 강사의 기출문제집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각론)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각론)
2018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각론)
기존에 보던 다른 강사의 각론 기출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