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한다. 과거에 유사한 일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그만큼 적지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적에 가깝다고 해외에서는 평가한다고 한다. 우리가 후진국에 있으면서 전화의 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때 필리핀은 부국이었고 1900년대초 아르헨티나 역시 부국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가 경제대국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을 앞두고 계속 경제가 정체되어 있으며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오히려 부실화되어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왜 경제발전의 화룡점정을 찍지 못할까? 공영방송 KBS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찾아나섰다. 이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전쟁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국민 대다수가 성실하기만 하면 골고루 부를 나눠갖음으로서 기회균등과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사회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더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KBS제작진은 역사에서 원인을 찾고 과거와 현재의 경제대국의 흥망성쇠에서 해결방향을 얻었다고 한다.

해결방향은 바로 ‘제도의 힘’이라고 제작진은 단언한다. 물론 MIT 경제학과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은 진정한 부국이라면 지리, 인종, 기후적 조건이 아닌 제도적 요인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적 힘이 바로 기회균등과 공평한 분배를 통해 구성원 각자에게 골고루 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치적으로도 소수 엘리트 등 기득권에 경도되지 않았기에 가능했었다고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제작진은 여기에서 아이템을 얻고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사회의 제도인지 멕시코, 미국, 영국, 소련, 베네수엘라 등 다양한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착취의 개념으로 식민지를 경영한 스페인령 멕시코의 과거와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자치권을 인정하고 식민지로 부터 지나친 수탈을 하지 않았던 미국의 사례는 인접국가이면서도 정치제도 및 부의 축적측면에서 엄청난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한다면 이 책을 통해 왜 멕시코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제도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 미국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꼭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우리가 처한 위치와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경제가 변화해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책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