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국민을 위하고 만인을 대상으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평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법....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누구에게나 억울함 없이 평등을 실현시켜 주리라 믿는 법은 소수의 가진 자의 이익에 봉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와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원칙과 상식, 보편적 가치가 담긴 법의 제정과 실행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할 것이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은 바로 이러한 법의 마련과 현실에서의 실행을 꿈꿔온 저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 제정과 운용의 현실을 국회 법제실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독일에 유학, 독일의 법률 제개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깨달은 국내 법 운용의 한계와 희망을 들여다 보는 책이다.

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며 경제사범으로 몰려 검찰의 조사를 받게된 것을 목격하게 된 저자가 법을 전공하고 국민을 위한 법제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 법제실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후 알게된 대한민국 법률의 현실과 맹점을 낱낱이 밝힌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이상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재들이 모여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국회 법제실은 실제로 국회 사무직 공무원들의 잠시 쉬었다 가는 한직이었음을 알게 되며 겪었던 저자의 정신적 충격은 하루종일 컴퓨터게임에 빠져 있는 젊은 직원의 모습과 10시 넘어 출근하고 2시 넘어 오후 업무를 시작하고 퇴근후 아이들 저녁 차려주고 텔레비전을 본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수당을 타기 위해 근무기록을 체크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는데서 울분마저 느껴진다.

비록 소수라지만 법제실의 업무 풍경은 대한민국의 법 제정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원발의법률안은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을 새치기하여 다시 발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법률안 중 몇글자 수정함으로서 하나의 안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 따라 법제실과 국회의원간의 얄팍한 속내가 맞아 떨어져 국민들 앞에서는 마치 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국회의 순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듯 알려지는 위선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개탄한다.

대형 로펌을 통해 벌어지는 법의 입법과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입법 컨설팅이 활성화 되고 강화되면서 가진 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법이 ‘민의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합의’라는 정의를 말 그대로 정의 속에 갇혀 버리게 만든다고 걱정한다.

이 책 내내 대한민국 법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만과 위선적인 모습에 진정한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이 사회 내에서 당하거나 당할지도 모를 피해를 호소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법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의 순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멀었음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법의 현실을 들여다 볼 기회를 준 이 책에서 저자는 절망만을 독자들에게 드리우지 않는다. 우리의 시민사회가 가진 성숙함이 있기에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힘이 있음을 신뢰하며 아직 정의의 논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와 검사들이 있음에 안도한다.

이 책을 통해 자칫 법이 소수 가진 자에 이익에 봉사하며 불평등한 상황을 조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법 마련과 집행을 위한 감시자로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좋은 책 한 권 읽은 후 기분은 그 책이 주는 감상이 우울(?)하다 해도 지적 성취로 오는 즐거움으로 상쇄됨을 또 한번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