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정석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전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개혁’ 참 피곤한 명제다. 특히 요즘처럼 총선을 앞둔 시즌에는 온통 ‘개혁’이라는 용어를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등 양당체제하에서 제3지대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등 개혁을 가운데 놓고 신경전까지 불사한다.

하지만 정작 개혁은 요원하다. 수십년전에도 개혁을 외치던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은 지금도 여전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그렇다면 개혁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개혁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면서 왜 정작 개혁은 하지 못하는 걸까? 개혁이 뭔지 알고 싶었고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성공 공식을 알고 싶어 선택한 책이 <개혁의 정석>

이다.

저자는 국내 최고의 재정 전문가라고 평가받는다. 저자는 우선 개혁에 대해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혁은 어렵고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마치 다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떠들어 대니까 개혁이라는 문제를 못 푸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그가 강조하는 개혁의 시작은 ‘발상의 전환’ 왜 보수는 항상 감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개혁의 세 가지 성공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을 꼽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고 탄식한다. 개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다. 청사진, 전략, 동력이 안 보인 개혁이 제대로 실현될 리가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현정치 상황과 연계해서도 조언이 눈에 띈다. 국민들 중에 중도 성향을 중심으로 우호 여론을 등에 업으면 지금 여당처럼 야당에 밀리더라도 정치적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 때까지 개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하소연은 당위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또한 다수당이 되었어도 여론의 뒷받침 없는 개혁은 성공할리 만무하다는 조언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에 들어가고 국내 최초로 연금·교육·인구·노동 등 개혁과제에서 가장 최상위에 놓여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조세, 정부개혁까지 아우른다.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저자의 진단이다. 물론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되겠지만 전문가의 혜안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고 또 이를 실행에 옮길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