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2년전 회사 업무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직준비를 위한 퇴사를 말하면서 대신 육아휴직으로 처리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직원을 순진하게 허락했던 사례가 생각난다. 그 직원은 대체직원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발언을 뒤집으며 복직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결국 중앙노동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합의했었는데 상당한 합의금이 필요했었다. 또 수년간 회사를 괴롭히는 블랙컨슈머를 형사소송까지 갔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를 경영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고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서는데 중간관리자들이 꼭 숙지해야할 법적 정보들도 많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은 흔히 회사를 경영하거나 회사 중간관리자들이라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소송사례 33가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고 형사사건이 터지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게 소송이라며 특히 회사입장에서는 형사소송에 조심하라고 단언한다.

물론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안 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장은 어떤 게 위법한 일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대에 채용, 수당 지급, 해고, 퇴직금, 직장 내 성희롱, 아끼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할 때 등 직원을 채용해서 해고할 때까지 법정으로 가는 사건의 사례와 대처 방법은 정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계약서도 중요하게 지적한다. 어이 없지만 문장 하나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상대방 잘못인데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사건, 느슨한 조항으로 회사 에이스를 경쟁사로 뺏긴 사건, 양해각서(MOU), M&A, 경영권 분쟁 등 계약서로 인해 일어나는 사례와 대비책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많은 갈등과 이를 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 이 책이 중요한 기본 가이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꼭 읽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