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 김준형의 외교혁명 제안
김준형 지음 / CRETA(크레타) / 2022년 3월

몇일 전, 북한이 화성-17호 ICBM(대륙간탄도탄)발사에 성공했다. 실질적 위협세력으로 북한이 규정한 미국 본토를 목표로 계획된 이 미사일 발사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태평양 건너 ‘깡패정권’의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현안이 되었다. 정치,경제적 후원자를 숨기지 않는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비호하고 우리에게 지난 5년 동안 굴욕외교를 안겼다. 한민족의 정기와 민족정신을 함양시켜야 할 문화부장관이란 작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우리 한복을 버젓이 자신의 문화인양 전세계에 자랑하는 중국 앞에가서 웃음으로 화답하고 한복이 널리 알려지니 더 좋은 일이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전략적이면서 항구적인 동맹자인 미국은 더 이상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수년간 주미대사조차 발령내지 않는가? ‘토착왜구’, ‘더이상 지지 않겠다’며 선동만 일삼던 대일정책 역시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외교는 지난 5년간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교수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는 책을 펴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음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의 위상이 이처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약소국 콤플렉스를 벗어던져야만 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로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는 물론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소프트파워도 주목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동북아 열강(중국, 러시아, 일본) 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 국격을 높여야 할 시기에는 역할과 이에 따른 책임도 필연적임을 설명하고 독자들을 설득한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남북긴장관계 해소에 많은 발언을 쏟아 내지만 다소 찬반 의견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CBS라디오 채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ICBM을 쏜건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미국이 약속을 어긴거다고 했는데 오히려 남북긴장완화를 노려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는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다. 특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우리의 군사적 동맹 듣기는 좋지만 그것은 사실상 긴장 구도로 간다는 얘기"라며 '지난 30년을 봤을 때 북한이 고개를 숙일 리가 없지 않나.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돕게 되면 강대강으로 가는데, 자존심 세우면서 실제로는 긴장 구도를 가져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익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이 저자가 주장하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키우는데 자양분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