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 세계질서의 위기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G. 존 아이켄베리 지음, 홍지수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1년 11월

코로나 19가 야기한 전세계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새로운 일상을 강요받는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간 갈등, 기존 시스템의 붕괴는 온통 미래를 잿빛 전망으로 물들게 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오래전부터 동북공정은 물론 주변국을 과거 조공국의 시각에서 노골적으로 하대하고 굴종을 강요하며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잡지 못한채 미국, 중국 사이에서 고민중에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으며 우월감에 빠진 서구자본주의의 잔재는 여전히 국가간 이기주의와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지금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치에 부합해 최대한 공정과 절차를 중시했던 원칙과 세계질서를 구축해 온 노력이 어느새 비자유주의적 도전과 위협, 종교적 편견과 포퓰리스트들의 발호로 더욱 위태롭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원을 살피고 안전한 국제적 공간을 확보해 온 역사를 되돌아 본다. 아무리 서방 선진국이 만들어 낸 체제이므로 변방 국가(?)들에게는 생소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 아무리 역사적, 문화적, 정치사회적 동질성을 찾기 보다 이질감이 더 들지 모르는 국가들이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다양한 개성이 융합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조성하는 역할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현재 가장 훌륭한 체제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변국에 서열을 강요하며 미국 등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세계의 안정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은 그런 위협과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위로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듯이 우리의 사회체제라는 신체는급속하게 민주주의라는 옷에 맞춰졌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라는 차선(인간을 위한 최선의 체제는 유토피아가 아닐까?)을 얻기 까지 유럽, 미국이 경험했던 프랑스혁명, 19세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토대 마련,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체주의와 싸워 이긴 민주주의, 루스벨트의 국제주의와 동서냉전 및 탈 냉전등을 공유하지 않은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독재정권과 싸웠고 부조리한 정권에 대해서는 탄핵도 불사하며 제대로 된 시스템의 가동을 해 왔지만 아직도 멀기만 하다. 이 책이 그런 약점을 보완하고 얼마나 소중한 민주주의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