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1년 4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내 잠룡들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위 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와 공격이 눈에 띈다. 경쟁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는 것 역시 불평등 상태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간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의 근간에는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데 갈수록 AI등 자동화로 인해 개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유효수요 역시 감소를 피할수 없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상쇄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임명한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원장이 번역한 책이다. 즉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경기침체와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방안임을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부족해진 근로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출이 발생하게 되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빚을 낳았고,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느라 늘어난 복지 혜택이 정부 적자마저 증가시키면서 정부 부채의 과다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늘어난 정부 부채로 은행이 파산하고 또 개인 파산도 늘어나면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해결하고 이러한 기본소득과 중앙 및 지자체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주권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실과 바늘과도 같은 존재다.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약점, 즉 국부를 기본소득에 집중함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주권화폐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매입해야 하나 주권화폐는 부채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에 대한 찬양일변도의 책이므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실체를 이해하는데는 이 책만한게 없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지만...앞으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무턱대고 비난하기 보다는 이 책을 꼭 읽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