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별 방문 금지
후보자가 유권자의 집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선 안된다.
일본의 제도로 천왕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잔재.
2.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선거기간 이전, 이후에 선거 운동을 해선 안된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만 할 것을 주창.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방책.
그러나 선거운동의 공정성(현역 의원 차별화)에 문제 있음.
3. 문서, 그림 제한
선거 벽보, 명함, 띠 색깔 등등 세세한 것까지 규제한다.
이 또한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방책.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한다.
# 위 제한은 폐지됨이 마땅하다.
호별 방문은 국민 개개인에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뒷돈 거래 같은 문제는 확실히 규제하면 될 것이고,
방문 전 반드시 사전의 허가를 구하고 하면 될 듯 하다.
사전선거 운동과 문서와 그림 제한은 금권선거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
사전선거의 경우 무소속 의원이나 처음 출마하는 자는 지독히 불리하다.
또 지나친 제한으로 인한 획일화로 선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그리고 금권선거를 막기위해서라면 선거총액을 제한하는 쪽이 더 낫다.
아직도 우리의 제도는 갈 길이 참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