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함정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욕망과 무지로 일그러진 선거의 맨얼굴
리처드 솅크먼 지음, 강순이 옮김 / 인물과사상사 / 2015년 3월

속설과 달리 히틀러는 직접선거에서 독일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총통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히틀러의 나치스가 합법적으로 집권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히틀러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총리/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인물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일이 허다하다. 어떠한 선택지가 주어져도 차악이나 차선 대신 최악을 선택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원래 "민중에 의한 지배" 혹은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로 타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다. 이러한 의심을 엘리트주의로 치부하고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오류가 적은 체제라고 옹호하기는 쉽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혹은 자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의 저자는 유권자들이 1.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무지하거나, 2.정보를 찾는 일에 소홀하거나, 3.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4.국가의 장기적 이익 대신 근시안적 사고를 하거나, 5.희망이나 두려움을 이용한 선동에 쉽게 흔들린다고 말한다. 저자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미국 정치의 사건들을 사례로 들고 있지만, 나에게는 무척 친숙한 이야기로 여겨진다. 물론 저자는 조지 W. 부시를 선출한 국민들은 어리석고 버락 오바마를 선출한 국민들은 어리석다는, 혹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2008년 오바마 진영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며, 이러한 경향이 특정한 정당이나 유권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책의 원서는 2008년에 출판되었지만, 독자로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사건이다. 한국의 많은 진보주의자나 페미니스트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클린턴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의 전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대전제는 "(인종이나 성별 등의)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전제가 틀렸다면? 이 책의 저자는 조지 W. 부시가 실제보다 더 멍청한 척 이미지메이킹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즉, 미국인 중 다수는 똑똑하고 능력있는 후보가 아니라 '인간미'가 많은 후보에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조지 H.W. 부시 대신에 로널드 레이건이나 빌 클린턴이, 앨 고어나 존 케리 대신에 조지 W. 부시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미있고 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는지도 모른다.(하버드대학 로스쿨 출신의 인텔리인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예외적인 사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바마 역시 유머와 에너지, 인간미를 겸비한 인물이었고, 상대 후보였던 맥케인이나 밋 롬니와 비교해도 그렇다.)

미국의 보수화를 분석한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나 토머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는 사악한 공화당의 책략에 미국의 민중들이 속고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 책의 저자는 공화당이 미국 민중의 원하는 바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저자는 민주당이 쇠퇴한 요인 중 하나가 "그들이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 해방운동을 받아들인 것"(236)이라고 말한다.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민주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지지하게 된다. 작년의 미국 대선에서 벌어진 일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저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우리는 견제가 없던 시절의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나 원로원 못지않게 부당하고 압제적이며 악랄하고 잔인했다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지금까지 넘겨본 모든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게 될지도 모른다. 다수는 끊임없이 또 예외 없이 늘 소수의 권리를 빼앗아왔다.

국민이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부단한 경계와 현명함, 미덕과 견실함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계획된 정부의 모든 프로젝트는 속임수고 망상이다. (232)

물론 유권자의 투표권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유권자가 항상 옳고 현명하다는 신화 또한 잘못이다. 저자는 교육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식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전한 민주주의는 유권자에 대한 적절한 불신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문제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적 경제개혁을 비판한 책이다. 두 경제학자의 좌담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 한 장이 끝날 때마다 그 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고 있어서 '경알못(경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내게는 친절한 책이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은 십여년 동안 거의 클리셰가 되어서 식상한 감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신선한 부분은 저자들이 보수/진보의 이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좌파와 달리, 저자는 박정희의 반자유주의 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재벌 체제가 한국 같은 후발국에서는 순기능을 했다고 인정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물론 참여연대나 민주노동당 등의 경제 인식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주주자본주의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책은 많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하는 책은 이 책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저자들의 진단에 따르면, IMF 이후 한국에 주주자본주의가 정착하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나 개발 대신 주주들의 단기적인 배당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그 때문에 내부유보나 자사주 매입에 더 많은 자금을 소모한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나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니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이나 비정규직 양산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책의 내용은 이러한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서 읽으면서 재미도 있고 유익했다.

다음 5년이 기대되는 정치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유승민 지음 / 봄빛서원 / 2017년 4월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은 큰 위기에 빠졌다. 한 쪽에서는 유승민을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라며 비판했다. 물론 유승민에 대해 호의적으로 본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소에서 문재인, 안철수, 혹은 심상정이라는 선택지보다 유승민을 우선할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급기야 바른정당 안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하기 시작했고, 선거 직전에 당의 국회의원 십여 명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막판에 동정표가 일면서 유승민은 200만 표 이상 득표하며 4위로 선거를 마쳤지만,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따로 후원은 못 하더라도 책이라도 한 권 사자는 심정에서 유승민이 선거 직전에 출판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책을 샀다. 책의 수익이 100% 저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 말이다. 정치인이 쓴 책이 흔히 그렇듯이 이 책 역시 미화와 변명이 많다. 자신이 잘 한 일은 미화하고, 잘 못한 일은 변명한다. 책을 출판하는 목적이 정치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인 이상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유승민에게 약점인 부분은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다는 사실일 것이다. 책에서는 자신은 원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박근혜 당시 의원의 삼고초려로 마지못해 수락했다가, 쓴소리와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술하고 있다.

이 책에는 성장과정과 정치에 입문하기까지의 여정, 정치인으로서의 성과, 현안에 대한 의견 외에 저자의 비전, 혹은 정치철학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 저자는 따뜻한 보수주의(2000년 대선에서 미국의 조지 부시 주니어 역시 따뜻한 보수주의를 주장했었다)를 하면서 공화주의라는 말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요약한다. 영미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공화주의는 복잡한 개념인데, 알기 쉽게 말하자면,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단점을 극복하여, 시장과 국가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수긍할 만 한 부분이 많고, 희망적인 부분이 많다. 하지만 역시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려운 법이다. 말과 실천을 연결하는 것은 원칙이다. 저자는 원내대표에서 축출되었을 때, 총선에서 공천 학살을 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탄핵 의결에 찬성했을 때,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을 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생각했다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헌법의 정신은 공화주의다.

저자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에서 연구원을 했고,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많은 현안을 다루었다. 경제와 안보라는 보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소위 "수구꼴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중도나 좌파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정치적 상황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 5년이 가장 기대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학문과 참여의 균형, 이성과 감성의 균형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 서울대 교수 조국의 "내가 공부하는 이유"
조국 지음, 류재운 정리 / 다산북스 / 2014년 6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화제가 된 저자가 자신의 반생을 회고한 책이다. 제목과는 달리 법학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법'이 아니라 '나(=저자)'에 강조점이 놓여져 있는 책인 듯 싶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선생님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학창시절부터 독재정권에 저항하려고 했던 청년 시절, 미국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된 유학 시절 이야기,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활동에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최근까지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이 실려 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저자에 대한 '강남좌파' '폴리페서'라는 꼬리표가 붙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진보적 활동을 하는 저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학문과 참여는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한다. 여느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학문 외부의 현실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식인으로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학자의 공직 진출,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하는가 하는 보다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학문과 참여의 균형과 함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다. 법학이라는 논리적 학문 분야에서도 약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문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감성이 결여된 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문 또한 사람이 모인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다.

미지의 책과의 우연한 만남을 구매하기

여흥상사 (은행나무X) - 2017 한경신춘문예 당선작 ㅣ 개봉열독 X시리즈
박유경 지음 / 은행나무 / 2017년 4월

얼마 전 '마음산책', '북스피어', '은행나무' 세 출판사가 재미있는 기획을 했다. 각 출판사가 책을 한 권씩 포장지에 덮어서 출판사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다. 저자도 줄거리도 비공개로 한 책(아마도 소설인 것은 분명해 보임)을 판매하는 방식은 큰 관심을 끌었고, 나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이 책의 정체를 궁금해 하며 구매하였다.

말하자면 나는 이 책을 사면서 알 수 없는 책과의 우연한 만남을 구매한 것이다.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나와 인연이 닿는 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기획이 아니었다면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무심코 지나쳐 버렸을 책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기회였다.

책들의 복면은 5월 16일에 벗겨졌는데, 마음산책은 로맹 가리의 <마법사들>, 북스피어는 필립 커의 <베를린 누아르>, 은행나무는 박유경의 <여흥상사>였다. 복면이 씌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만날 일이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박유경의 한경신춘문예 수상작 <여흥상사>는 이 기획의 수혜를 톡톡히 본 책이었던 것 같다. 각각의 출판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도서에 복면을 씌울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인상 수상작을 선택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소설 자체보다 소설 외부의 이벤트가 더 큰 주목을 끌면서 소설 자체의 가치는 가려지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소설의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여흥상사>는 고등학생 시절의 끔찍한 악몽으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공범의식과 죄책감을 가진 세 남녀가 다시 모여 '그날의 일'을 재현하는 데서 비롯되는 이야기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는 데서 비롯되는 심리극이 흥미롭고, '그날의 일'이 밝혀지기까지의 전반부는 나도 모르게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문제의 '그날의 일'이 밝혀지고 난 후반부는 긴장감과 몰입감이 떨어진다. 처음에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심리스릴러도, 끝나고 보면 여느 평범한 B급영화에 나왔을 법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소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