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공과?

이승만 깨기 -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남정욱 외 지음 / 백년동안 / 2015년 11월

얼마 전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에서 주최한 이승만 기념 시 응모대회에 어떤 이가 세로드립으로 만든 풍자시를 응모하여 화제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시인데 문장 첫 글자만 읽으면 이승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를 응모하여 무려 입상까지 한 것이다.

도대체 자유경제원이란 곳에서는 왜 이승만을 기념하는 시 대회까지 열어야 했던 것일까? 그동안 좌파에 의해 폄훼당했던 이승만의 역사적 위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궁금하여 <이승만 깨기>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이승만 깨기>는 자유경제원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팩트로 깨다!"라는 대담한 야심을 바탕으로 나온 책이다. 분단의 원흉은 이승만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북한이야말로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했었다,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등등의 이야기는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이승만에 대한 변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일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비판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변명한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국가원수가 국가의 안위와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 긴급피난을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70) 그런데 이승만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서울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은 아니다. 이승만이 서울을 떠나고 난 뒤에도 라디오로 "국민 여러분 국군이 적을 격퇴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습니다"라고 방송했고, 피난 중이던 사람들이 피난 중이던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수백 명이 사망하였고, 피난치 못한 시민들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에는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에 대한 내용이 비판이든 변명이든 단 한 줄도 없다. 그러면서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죽이기'에 나선 일부 세력들이 왜곡하고 비틀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허접한 인물이 아니"(87)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다.

그리고 이승만의 독재에 관해서도 초점에서 벗어난 변명을 하고 있다.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수를 왜곡한 '사사오입 개헌'에 관해서는 "신생국이며 개발도상국의 민주공화제 초기시기의 과잉되고 미숙했던 측면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독재적 지도자로 평가될 만한 것"(32)은 아니며, 2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봉암 사형과 진보당 해산에 관해서는 "공산체제라는 전체주의와 극단적으로 대치되던 관계에서 비롯된 것"(34)이라며 옹호한다.

3.15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이승만에 대한 선거가 아닌 이기붕 당선 과정에 대한 선거"(33)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누가 몰라? 그러면서 "독재자는 반대자들에 대해 폭력적 진압이란 방식을 선택하지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승만의 통치는 독재체제가 아니라 미숙했던 민주체제를 더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평가된다"(35)고 말한다. 첫째, 이 논리에 따르면 30년간 집권했다가 혁명이 일어나자 사임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등 스스로(?) 물러난 독재자는 독재자가 아니다. 둘째, 누가 보면 4.19혁명이 무혈혁명이기라도 했던 줄 알겠다. 4.19혁명에서는 경찰의 발포 등으로 185명이 사망했고, 계엄령이 내려졌다. 탱크로 수백 명 밀어버려야 독재지, 경찰이 발포해서 백여명이 죽은 건 독재가 아니라는 논리인가? 셋째, 이 책에서는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왜 한 거야?"라고 했다며 이승만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바, 이승만이 그 책임을 져야 함은 틀림없다. 넷째, 이승만의 하야가 자의에 의한 계엄군의 이반과 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이승만의 공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위해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억지논리를 편다면 이승만의 재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