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14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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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 우리 삶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14가지 길
필립 코틀러 지음, 박준형 옮김 / 더난출판사 / 2015년 4월

요즘 경제분야의 책 중에는 주제가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그런 책들의 대부분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는 하지만 그 해결책까지를 논하는 책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마케팅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필립 코틀러'는 그의 저서인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를 통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14가지를 분석하면서 각 문제의 원인(다양한 원인과 이유)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파헤치기만 하는 경제서적과는 차별화를 보인다.

학창시절에 자본주의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볼 때에 당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산주의의 경우에는 경제가 국가의 지휘를 받으면서 통제되었는데,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자본주의는 경제성장, 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경제 시스템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중심의 시장 경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자본주의 이론이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국가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때와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잠깐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14가지 단점을 먼저 살펴본다.

1.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거의 또는 아예 제공하지 못한다.

2.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

3. 수십억 명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4.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5.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된다.

7. 경기순환과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8. 지역사회와 공익을 희생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한다.

9. 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조장하고, 생산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낸다.

10. 정치인과 기업의 이익단체가 결탁해 시민 대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다.

11. 장기적인 투자계획 보다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선호한다.

12.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 과대광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하다.

13. GDP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4. 시장에 적용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과 부의 심각한 격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저자는 2014년 많은 독자들에게 읽힌 책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내용을 간간히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피케티 역시 '부가 소득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심각한 소득 불편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부유층 대상의 과세를 인상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소득 불평등을 가장 큰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필립 코틀러는 이런 심각한 소득격차을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최저임금 인상

2. 누진세 확대

3. 해외 조세회피 막기

4.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 임금 비율의 상한선 설정

5. 세금 새 나가는 구멍 막기

6. 이전 지출 프로그램의 개선

요즘 청년 실업, 중장년층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기술이 발달하여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됨에 따라 기술이 일자리를 몰아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실직자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점이다. 또한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국가와 기업은 일자리 창출하여야 한다.

경제학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에 2008년 금융위기이다. 필립 코틀러는 최악의 경기 불황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을 분석한다. 예고된 대재앙이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왜 현재도 경제가 불안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part 10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는 정말로 흥미로운 주제이자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감이 간다.

흔히 우리는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이고,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이며 이는 동반자 관계라고 믿고 있으나 앞에서도 말했듯 자본주의 유형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국의 자본주의의 경우는 기업 자본주의인데, 상위 1%가 국가의 정책과 방향에 막대한 영향력을 불평등하게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2014년 세월호 사건 때에 온국민이 체감한 관피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뇌물과 부패, 2015년 4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구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세상을 떠들섞하게 하는 성완종의 리스트로 인한 정치자금, 기업비리, 로비....

바로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인 로비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묵과하거나 암암리에 숨기는 더러운 비밀이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관행이란 말을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자금은 민주주의 이상을 부패시키는 실질적인 원인이다.

그렇다면 필립 코틀러는 뇌물과 부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내놓았을까?

1. 부패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뇌물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2. 정부의 상부기관들이 뇌물 사건이 발생하는지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한다.

3. 뇌물로 받은 돈을 숨기기 어렵게 만든다.

과연 이 정도의 해결책으로 뇌물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에 이를 뽑아 버리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지막 part 14 " 풍요와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에서는 행복지수 측정한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물질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에 집중하게 된다.

* 예술, 문화, 종교에 심취한다.

*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 검소한 삶을 선택한다.

내가 좋아하는 詩인 '초원의 빛'을 쓴 영국의 워즈워스의 시를 저자는 소개한다.

" 우리는 세속에 너무 치우쳐 있다. 요즘에.

 벌고, 쓰는라 우리는 우리의 힘을 소진해버린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네!"  (p. 323)

앞에서 지적한 자본주의의 14개 단점은 독립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원리부터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지만 어떤 경제서적 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설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 정치인, 기업인들이 꼭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읽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많이 든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