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인문 고전 강의

(베버 1864 ~ 1920 직업으로서의 정치)
P449 자신의 영혼의 구원 또는 타인의 영혼의 구제를 원하는 자는,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업들은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P452 오늘날에는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는 곧 국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P454 근대 국가에서는 권력을 쥔자가 그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 독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P455 베버에 있어서 국가와 정치는 형식주의적으로 규정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국가가 폭력 (물리력)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폭력 (물리력)은 독일어로 게발트 Gewalt, 영어로는 포스 force, 파워 power 등일 것입니다.
마흐트 Macht 는 한국어로 위력(권위) 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뜻합니다.
근대국가가 국민에 발휘하는 위력 Macht 의 원천은 폭력 Gewalt 에 있습니다.

P456 자유주의 국가는 시민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제멋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처벌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한문장] 인문 고전 강의

P440 고대 아테나이에서는 재산을 가진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재산에 따라 권리도 누리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의무도 지고 있다는 것은 공장히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오늘의 한문장] 인문 고전 강의

P414 소유를 점유로 바꾸는 일체의 폭력(불법적 행위)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이러한 소유권 보호를 최고의 임무로 삼는 것이 로크주의적 국가, 즉 경찰국가입니다.

P415 법을 바꾸면 소유권의 내용과 법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입법부에 보내는 대표자를 바꾸면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에서 로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왕과 귀족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타고난 신분에 의해 재산이 보호되었기 때문입니다.

P352 <방법서설 제2부> 누구나 이성...

P352 <방법서설 제2부>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관습이나 선례"라는 말입니다.

P365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데카르트 시대를 전후해서 두 가지 세계가 뚜렷이 대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수학적 확실성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전통적, 도덕적 삶의 세계’ 입니다.
데카르트는 앞의 것을 선택하고 후자를 폐기했습니다.
이것이 데카르트적 정신, 나아가 근대의 정신입니다.


P373 데카르트가 말하는 합리성이 수학적 정확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로크에서는 이익을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P374 잉글랜드 내전은 표면적으로 왕당파와 의회파의 싸움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토지 소유 귀족과 신흥 상업부르주아의 싸움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과 동산의 대립입니다.
근대이후의 싸움은 늘 이렇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연동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념 싸움은 그만, 이제는 경제’ 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싸움이 곧 이념싸움입니다.
<군주론> 에서 군주가 인민의 재산을 강탈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있지만 인민들끼리 재산을 놓고 다툰다는 말은 없습니다.

P375 ‘로크는 어떤 당파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로크는 17세기 새롭게 대두하는 신흥상업부르주아 계급의 당파성을 충실히 대변한 사상가’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P378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타고난 권리 즉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전쟁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만큼 핵심내용은 자연권의 일정부분을 절대주권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의 핵심은 개인의 주권양도입니다.
주권양도의 핵심은 신뢰에 있습니다.
누군가 법을 어기고 반칙을 저지르면 자연권을 양도받은 절대주권이 대신 처벌합니다.
근대사회는 사적 복수를 금지합니다.
죄인을 처벌할 권리는 공동의 권력, 즉 공권력(common power) 을 가지고 있는 절대주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홉스 사회계약론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P395 스티븐 J.굴드가 정리한 다윈이론의 핵심입니다.
‘더 뛰어난’ 종이 살아남는게 아니라 ‘우연히’ 환경에 적합해진 종이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종이 미생물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기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진화(evolution)’는 ‘진보(progress)’ 가 아니라는 겁니다.

P388 오른손잡이가 많은 것은 손자체가 문화적 학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P405 "자신의 소유와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 자연상태, 정치사회로의 이행 모두가 ‘재산’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은 재산의 보존을 위해 움직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냐 아니냐에 따라 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로크의 인간관입니다.

P41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건 너희들이 게으르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원조가 바로 로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문장] 인문 고전 강의

P310 (제3판 개역본, 17장)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설득력과 무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시민과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 을 삼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들의 이익을 박탈하면 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나의 재산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조세정책은 미묘한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P311 무엇보다도 그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P312 (제3판 개역본, 19장)
군주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말한대로,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만은 피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면 만족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군주가 오만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