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14 소유를 점유로 바꾸는 일체의 폭력(불법적 행위)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이러한 소유권 보호를 최고의 임무로 삼는 것이 로크주의적 국가, 즉 경찰국가입니다.

P415 법을 바꾸면 소유권의 내용과 법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입법부에 보내는 대표자를 바꾸면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에서 로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왕과 귀족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타고난 신분에 의해 재산이 보호되었기 때문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