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2차대전 이후 영광의 30년이 갑자기 끝나면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란 초유의 10년이 시작되엇다. 신자유주의는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이엇다. 그러면 왜 영광의 30년이 그렇게 갑자기 끝났는가?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그 답을 맑스 자본론 3권에서 찾는다. 영광의 30년이 끝난 것은 이윤율 저하 경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케인즈식 합의 또는 복지국가의 시대였던 영광의 30년은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높은 임금은 총수요를 늘렷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생산을 늘렸으며 총생산의 증가는 임금을 올렸다. 저자들은 이러한 선순환은 TFP의 증가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단위당 생산에는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이 필요했다. 실질임금이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햇지만 이윤율이 상승햇다.” 그 시기엔 자본생산성도 노동생산성도 같이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진보가 있었다. 다시 말해 TFP의 상승세가 지속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세도 둔화되엇고 “이윤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자본축적(투자)이 둔화되며 그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기술진보의 이러한 이득이 사라진 탓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윤율은 기술뿐만 아니라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윤율의 하락이 과도한 임금증가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사실 임금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윤율 하락이 임금을 끌어내렸지 임금상승이 이윤율을 끌어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감소했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었다. 이윤율 저하 경향에 따른 위기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도록 했다.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구조적 위기에 정부가 케인즈식 처방대로 움직인 결과엿다. 이윤율 저하에 따라 영광의 30년 동안 지켜진 합의가 깨진다. 이윤율을 보상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노동비용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복지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이 뒤따른다. 줄어든 이윤율은 노동비용을 공격하면서 하락세가 멈추고 수익성이 회복된다.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이윤율의 상승은 자본생산성의 증가와 임금증가의 둔화라는 두가지 변화에 기인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이윤율 상승은 노동생산성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효율성이 증가한 진보적 변화와 임금통제라는 퇴행적 변화가 결합된 것이다.” 일단 위기는 극복되엇다. 그러나 저자들은 “강력한 이윤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여전히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은 신자유주의 동학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정치적이며 계급투쟁의 직접적인 표현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금융의 투쟁이며 승리였으며 금융 헤게모니의 부활이었다.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은 1979년 쿠데타와 함께 였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폴 볼커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두자리로 올렸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른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힌 후에도 유지되었다. 고금리가 유지된 이유를 저자들은 월 스트리트의 헤게모니 때문이라 본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당시에는 누가 어떤 손해와 이득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고금리덕분에 실업도 불황도 해결되지 않았다. 물론 부수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이 정리되고 더 역동적인 기업들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잇다.” 그러나 “고금리에 대한 선전은 단순하고 결정적인 사실을 숨기고 잇다. 인플레이션이 금융수입과 자산을 갉아먹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멈출 필요가 잇었던 것이다.” 영광의 30년은 저금리의 시대였고 금융이 억압된 시대엿다. 저금리는 금융에게서 부를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79년의 쿠데타로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 쿠데타의 “고금리 정책이 위기를 촉발한 것은 아니엇지만 위기를 심화하고 그 영향을 더욱 장기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직간접적인 노동비용을 억압해 간신히 회복한 이윤율을 고금리의 이자, 그리고 주주가치를 내세운 고배당으로 금융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이 채권자와 주주에게 이전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햇고 투자재원을 고갈시키면서 성장을 억눌렀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본수익성이 높은 시기엿지만 그것은 기업의 이윤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성이 높았던 것이다. 기업들은 자본소유자에게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배당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금융의 시대’였다.” 영광의 30년만큼은 아니지만 90년대 이후 기술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고 이윤율이 상승햇다. 그러나 “그 이득을 금융이 가져간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다. 정부의 세금 인하와 노동자의 구매력 정체는 자본수익성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엇다. 이러한 양보가 있었는데도 그 이득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소유자에게 돌아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헤게모니를 쥔 금융은 급속하게 성장한다. “금융부문의 성장은 다른 경제부문에 부과한 이자지급의 순흐름과 높은 수익성에 자극받은 자본유입의 증가로 가능했다. 배경이 어떻든 이러한 급성장은 금융 시스템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금융부문의 발전과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함께 진행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용자금이 늘어나자 금융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몇가지 안전장치들을 포기했다. 더 조심해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규제와 질서를 부과하는 규칙들을 제거했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규칙은 제거되어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졋고 그 자유의 절정은 1997년 아시아 위기로 나타났다. 1979년 쿠데타 이후 빈번해진 금융위기는 자유로운 자본운동을 보장한 대가엿다. “자유로운 자본운동의 문제는 자본주의 작동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이다. 진정한 위협은 이런저런 거시경제 불균형이나 여러가지 신중하지 앟ㄴ은 금융행위 혹은 정책실수가 아니라 자본운동의 자유가 강요되는 정도와 방식이다.” 그 자유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는 미국 특히 월 스트리트의 헤계모니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저자들을 말한다. 저자들은 세계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세계적 차원의 금융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자유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그 스스로의 기능과 논리를 갖는다. 금융은 이득이나 손실의 아주 낮은 가능성에도 아주 민감하다.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 보이면 자본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수익성이 없어보이면 흘러나온다. 이러한 이동을 더 쉽게 만드는 금융기관의 발전이 생산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전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을 더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과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함께 발전해왔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금융의 자유이고 그들의 자유는 경제 전체에겐 ‘범죄’라 말한다. “주로 임금을 억제하여 이윤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생긴 이득은 금리상승과 배당으 엄청난 증가로 인해 주로 자본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저축이나 특히 자본축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빨려나간 자금은 생산체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금융의 부만 증가시켯고 이로 인해 위기와 실업이 지속됐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대공황 전야와 너무도 닮았다고 말한다. 금융의 지배 덕에 금융위기와 주가폭등이 있었던 지난 30년과 고등금융(high finanace)가 지배했던 대공황 직전 30년은 “놀랄 만큼 비슷하며 유사한 조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19세기 말의 20-30년간 기술과 분배가 크게 발전된 시기엿으며 맑스식으로 말하면 1970년대 구조적 위기 이전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이윤율이 하락한 시기엿다. 이러한 변화를 밑받침해주던 것은 기술변화의 속도와 형태였다.” 19세기 말의 위기는 경영혁명으로 돌파된다. 주식회사가 등장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고 거대해진 기업들은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시대를 열면서 “독점자본주의의 시대가 등장”했다. 19세기의 고등금융은 거대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 자금을 대고 영업과 경영을 도왔다. 경영혁명으로 기술과 경영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윤율저하는 극복된다. 20세기 말 정보혁명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했다고 저자들은 본다. “정보혁명은 내부적인 경영혁명의 한 구성요소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정확하게 조직이나 경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90년대 내내 유행했던 리엔지니어링, 구조조정 등은 20세기판 경영혁명을 가리키는 말이엇다고 볼 수 잇다. 그리고 19세기말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지휘한 것 역시 금융이엇다. 효율성 열풍은 “세계화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또한 금융 헤게모니의 부활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 동안 더욱 직접적으로 금융이 경쟁과 관련한 주도권을 쥐었고 생산체제, 집주으 기업인수, 더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네트웤을 강화하는 엄청난 구조조정응ㄹ 주도했다.” “19세기 말에서 대공황까지의 기간이 당시에 막 탄생한 현대금융이 헤게모니를 쥐엇던 시기엿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2차대전으로 중단되엇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당시 금융이 일단 후퇴한 다음에 그 지배를 재확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금융은 그 스스로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냇다. 당시에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의 네트웤, 주식시장의 중심적인 역할, 주주를 지원하는 신용체계 등 대규모 주식회사와 경영혁명의 발전이 수반되었다. 금융은 자신의 기준과 이익에 따라 경제를 지배했다.” 저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금융 헤게모니 때문이엇다고 말한다. 금융 헤게모니의 첫번째 시대는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이 금융의 사적이해에 종속되었다. 그 결과 통제되지 않는 화폐금융 시스템이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로 금융이 얻은 자유는 위험할 정도로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금융은 스스로 매우 위험한 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대공황 이전의 수십년 간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자유는 국내적 그리고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금융활동의 극적인 증가. 통화가치의 예측불가능한 변동, 위험한 자본이동 등 엄청난 불안정성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한때 문제가 되엇던 일탈현상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평점 4.5
주식투자가 대중화된 이후 연말, 연초면 이책과 비슷한 종류의 책이 여러종 나온다. 주식을 고르려면 당연히 그 주식이 대표하는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나온 책이 이데일리에서 매년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판매에서도 이데일리 판이 가장 많이 나간다. 그러나 이데일리 판의 문제는 개별주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것이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다. 개별 회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개별회사만 본다고 그 회사를 이해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그 회사를 이해하려면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산업에 속했는가가 그 회사 자체보다 그 회사의 실적이나 상황을 더 많이 설명하기 때문이다. 왜 올해는 실적이 좋았는지 또는 나빴는지 왜 임금수준이 정체되었는지 올랐는지 등은 그 산업 전체의 그림을 볼 때 더 잘 설명된다. 이책은 산업에 집중한다.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 산업들을 다룬다. 먼저 그 산업의 지난 한해 동향을 다루고 올해 어떨지 예상을 2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보여준 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업계 순위에 따라 그 산업의 주요기업들을 기업의 재무, 몇 년간의 실적, 시장상황 등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간단한 구성이다. 그리고 간단한 만큼 그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판형이 대학노트만하고 판형이 큰데도 글자가 작기는 하지만 2페이지 정도에 많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잇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내용은 그래픽이 주이기 때문에 역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이책의 의도는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도에선 이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몇 페이지 안되는 분량에 업계의 한해 동향을 알 수 잇고 업계판도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검색해 어떤 디테일을 찾아야 할지 알아야 하는데는 충분한 정보이다. 이데일리 판과 같은 책과 함께 읽기에 좋은 책이다.
“누구도 영어가 언어로서 아름답다거나 단순하다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세계공용어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비즈니스 등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언어임에는 틀림없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세계의) 공용어를 선택한다.” (J. Frankel) 통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통화일수록 더 편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같은 통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 그 기대 자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 지금 그런 통화는 달러이다. 그런 통화는 돈의 역사와 함께 했고 달러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달러의 그런 지위 덕분에 닉슨이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한 후에도 달러의 가치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게 된 후에도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달러가 헤게모니를 쥐게 된 것은 종전 직후 “미국 이외에는 금본위제를 계속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고 따라서 달러화가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뻔했기 때문이다.” (김기수) 기축통화는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누구나 동의하는 가치의 기준인 금과 고정된 비율(平價)로 교환되어야 한다. 파운드가 그랬다. 영국이 전쟁으로 몰락한 후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었기에 달러는 헤게모니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으로 바꿀 수 없는 달러라면 “시장원리상 달러화를 기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 달러패권의 핵심 내용이다. 미국 밖에 달러가 너무 많이 유통되어 기축통화의 위상이 사실상 굳혀졌다는 것이 중요했다. 엄청난 규모의 달러화를 각국의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었고 민간부문에서도 상당 규모의 달러가 유통되었으므로 닉슨의 충격적인 조치가 단행되었더라도 달러화를 소진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전체가 이미 달러화에 심하게 ‘중독’되었던 것이다.” (김기수) 그렇기에 배젓은 “신용, 즉 통화는 스스로 성장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권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책의 주제는 어떻게 신용이 만들어지고 신용이 권력이 되는가이다. 저자는 국제통화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네트워크 외부성 모델의 진화 게임으로 설명한다. “왜 유럽 국가들은 줄지어 1870년대에 금본위를 채택했는가?” 저자는 금본위제 자체의 장점때문이 아니라 말한다. 답은 간단하다. 영국이 금본위제였기 때문이다. 영국과 교역을 하고 자본을 수입하려면 영국을 따르는 것이 편리했다. 영국이 최대 시장인 “유럽 2위의 산업국인 독일이 영국을 따라 1871년 금본위제를 채택했을 때 금본위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더 유혹적이 되었다. 과거 복본위제를 고수하게 했던 네트워크 외부성이 이제는 각 나라들을 금본위제로 끌어당겼다. 이 같은 연쇄 반응은 상업적, 금융적 이웃들이 공유하는 통화 표준을 채택하고자 한 각 나라들의 인센티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전환은 네트워크 외부성 모델이 예측하는 것처럼 신속햇다.” 독일 인접국들이 먼저 독일을 따랐고 “다른 나라들도 뒤따랐다. 19세기 말이 되자 불태환 지폐를 사용하는 국가는 스페인 뿐이었다.” 금본위제의 연쇄반응은 지구를 한바퀴 돌아 “은이 풍부하여 은광업의 이해관계가 강력하던 남미에서조차 금태환을 제도화햇다. 이제 은은 중국과 소수 중미 국가들에서만 표준 화폐로 남았다.” 프리드먼이 지적했듯이 금본위제는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힘이다. 디플레이션을 피하려면 은을 같이 사용해 화폐량을 늘릴 수 있는 복본위제가 더 나은 선택이다. 그러면 “왜 복본위제를 복원하지 않았을까? 가장 크게는 네트워크 외부ㅜ성이 그러한 전환을 취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협력의 문제를 야기했다. 어느 일국의 전환은 다른 나라들이 동시에 취하지 않는 한 나라가 복본위제로 복귀한다고 해서 세ㅖ의 통화공급과 물가가 현저히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 금본위제가 붕괴한 것인가? 게임 참여자의 인센티브 함수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복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바뀔 때와 달리 금본위제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로 바뀔 때 게임 참여자들의 효용함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금본위제와 같은) 페그 환율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다른 목표를 위해 환율 안정을 포기하려는 압력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19세기 금본위제 하에서 그 같은 보호의 원천은 국내 정치로부터 정부를 절연시키는 것이었다. 20세기 정부들로 하여금 환율 안정을 다른 목표에 종속시키도록 하는 압력은 19세기 세계의 모습이 아니다. 투표권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일반 노동자는 중앙은행이 통화 페그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기 힘들다. 노조나 의회의 노동계 정당이 발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환율 방어가 다른 목표를 위해 양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19세기; 고전 자유주의에서 20세기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전환은 호나율을 방ㅇ어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점에 대해선 번스타인의 책을 리뷰할 때 자세히 다루었으니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 수수께끼가 등장한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금본위제이다. 그리고 그 체제의 공간은 복지국가의 시대였고 대외수지에 다른 정책을 종속시킬 수 없는 시대엿다. 그러면 브레튼우즈 체제는 왜 그렇게 오래 갔는가? “브레튼우즈 국제통화체제의 붕괴는 불가피햇다. 신기한 것은 그것이 왜 그토록 오래갔는가이다.” 저자는 네트워크 외부성 모델로 설명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한 방법은 그것을 과도적 체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금본위제와 1971년 이후 법정 불환지폐 체제가 절충된 형태이다. 35달러에서 달러의 금 태환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한 달러나 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미국 외의 나라에게 달러에 페그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은 금의 탈화폐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체제의 문제는 “세계경제성장은 국제수지조정과 국제거래충격을 흡수하는 데 사용될 국제 준비금의 확대를 필요로 햇다.” 그러나 금은 준비금으로 문제가 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대외 준비금을 더 확보하고자 하면 달러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미국 밖에 달러 유통량이 미국의 금 준비금을 몇배를 초과했다. 그렇다면 온스 당 35달러란 두 자산의 상대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잇는가란 의문이 생긴다. 달러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달러를 미국의 금과 바꿔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강한 유혹을 받는다. “의심, 공포, 유혹이 현실화되면 중앙은행들은 다른 은행보다 먼저 그리고 미국이 공정가격을 인상하거ㅓ나 공식 금 판매를 중단하기 전에 달러 준비금을 금으로 안전하게 바꾸려고 할 것이다.” 저자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이 체제가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잇었던 이유를 게임 참여자들의 카르텔 때문이라 말한다. “35달러라는 금 가격은 미국에게는 국제 통화 및 금융체제의 핵심이엇다. 달러가 금에 대해 평가 절하되면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무질서하게 반복되어 1930년대처럼 다자 체제에 대한 지지가 잠식될 수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통화팽창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금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미국이 국제 수지 강화를 위해 긴축 정책을 채택하여 금 준비금을 방어하게 되면 세계 경제늕 1929-3년과 같이 디플레이션을 겪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준비금에 목마른 상태에서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 곧바로 수입을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유럽과 일본의 수출주도성장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브레튼우즈 체제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유럽과 일본은 그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의 카르텔을 형성햇으며 달러를 미국의 금 준비금으로 태환하는 행동을 자제햇다. “이 체제가 작동했다는 점은 그 체제를 지탱하는 국제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제 협력은 미국, 서유럽, 일본이 냉전 시대 동맹이었던 조건에서 발생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방위 부담의 많은 몫을 짊어지는 대신 달러와 브레튼우즈 체제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 카르텔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교역규모가 증가하면 대외 준비금 수요도 당연히 증가한다. 이들이 달러를 더 많이 쌓아두면 둘수록 그리고 그것을 태환하려는 유혹을 억제하면 할수록 금에 대한 달러 비율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의 달러 가격 인상 폭은 더 커질 것이다.” 금의 현재 가격과 미래 예상 가격 간의 격차가 커질수 밖에 없었기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였고 1971년의 닉슨 쇼크는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변동환율제와 유로의 등장, 신브레튼우즈체제로 불리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다룬다. 그중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선 저자의 다른 책인 ‘글로벌 불균형’의 리뷰에서 다룰 것이다.
“영향력 잇는 일군의 학자들은 지금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부활로 본다.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국제 체제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진다. 중심부는 대외 준비금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발행할 수 잇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잇으며 자신들의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심부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잇는 주변부는 저평가된 환율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 성장에 몰두한다. 그 결과는 중심부 국가가 자국 통화 표시로 발행한 저수익 대외 준비금의 대규모 축적이다. 1960년대에 중심부는 미국이었고 주변부는 유럽과 일본이엇다.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이제는 아시아 신흥 시장이라는 새로운 주변부가 등장햇다. 그러나 중심부는 여전히 미국이고 그들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경향 역시 여전하다.” 그리 반박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 설명에서 유도된 결론에는 반대한다. 지금의 국제통화체제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부활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체제도 그때처럼 장기간 유지될 수 잇다고 보지만 저자는 그때와 지금은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신브레튼우즈 체제 또는 글로벌 불균형은 브레튼우즈 체제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본다. 저자의 ‘글로벌라이징 캐피탈’ 리뷰에서 다루었듯이 브레튼우즈 체제가 유지될 수 잇었던 이유는 국제협력 때문이었다. 그 체제를 떠받친 것은 주변부의 경제적 필요 뿐 아니라 냉전이란 정치, 안보적 필요에 의한 동맹이 미국과 주변부의 이해관계를 묶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를 계속 내고 잇다. 그러나 달러의 가치는 주변부 통화에 대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주변부 국가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변부 중앙은행들은 자국 환율이 절상되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매입한다. 그들이 더 많은 준비금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와 무역의 성장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결과다. 1990년대 신흥 사장 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 즉 세상은 위험한 곳이며 대외 준비금 축적을 통해 정부는 금융 흐름의 갑작스런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인해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아시아 국가들이 현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 이유이다. 그들의 집단행동이 모여 우연히 지금과 같은 체제가 만들어지고 유지된 것이다. 그들에겐 냉전 시절 동맹국들처럼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아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면 그들은 언제든 체제를 무너트릴 것이다. 그들이 “대외준비금을 달러로 축적하려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미국 금융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 때문에 여타 국가가 달러 자산 보유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달러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달러 보유 의지와 그들 간 카르텔의 응집력은 자기들의 보유 자산 가치를 유지시켜 주려는 중비 통화 발행국의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브레튼우즈 시절 미국의 적자는 그다지 심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 수지 흑자 덕분에 외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달러 준비금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억누를 수 잇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960년대 초반에는 계속 증가햇다. 미국의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해외에 투자하고 있었다. 미국의 해외자산축적은 이런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이 환류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대세계 국제수지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의미엿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래에 발생할 해외 소득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없엇다.” 그런데 순채권국이던 당시와 달리 지금 미국은 순채무국이다. 더군다나 “경상수지는 적자 상태에 잇다. 이런 적자의 확대 원인 중 적어도 일부는 미국의 낮은 저축률에 있다.” 브레튼우즈 시절 “미국 저축률을 낮추고 경상수지적자를 낳을 수 잇는 다른 왜곡들까지 가세햇다면 얼마나 더 나쁜 일들이 발생하고 또 체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빨리 사라졌을까를 한번 상상해보라.” 브레튼우즈 체제가 “땜질식 처방만으로도 파산하지 않은 채 십 수년이나 버텼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과거 역사가 현재의 무체제(nonsystem)의 파탄을 막기 위한 노력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잇는가에 답하려면 관료나 정책 담당자의 인센티브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신주변부를 형성하고 잇는 아시아 국가들은 40년 전 대표적 주변부엿던 유럽국가들만큼 응집적인 그룹이 아니다.” 유럽과 대조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묶어주는 것은 단지 지리적 변수일 뿐이다. 그들이 현 체제를 지탱하는 이유는 “아시아에 공통의 발전 무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아시아 지역 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은 아직도 수출 주도 성장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저평가된 호나율에 기반을 둔 전통적 모델에서 느리지만 확실히 탈히해가고 잇다. 환율ㅇ느 안정되고 경쟁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일부 국가 계속 발전시켜가면 달러 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가, 그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었는가? 등등이 이책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거물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쓴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 상당부분은 겹친다. 그 겹치는 내용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데다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다. 동료학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이다. 이책의 가치는 깊이보다는 내용의 폭에 있다. 이책이 다루는 내용의 폭은 지금까지 나온 다른 책들보다 월등히 넓다. 예를 들어 다른 책들은 이번 위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좀더 거슬러 올라가도 닷컴 버블 이후 연준의 정책까지 이지만 저자는 70년대 통화주의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의 등장부터 이번 위기의 뿌리를 잡는다. 저자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이번 위기의 뿌리는 시장근본주의 때문이라 보기 때문이다. 흔히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세계경제의 교리가 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저자는 금융위기의 상시화라 보며 이번 위기는 그 절정이라 본다. 이번 위기는 시장근본주의의 파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시장근본주의는 이번 위기로 지적으로 파산했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시장을 규제햇던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선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은 반증이라 말한다. 그 시절의 숨막히는 규제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이제 규제를 절대악이라 말할 수는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금융규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타이밍이라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이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규제 시스템의 구축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위기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이유는 금융규제의 정치경제학 때문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들과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구단주와 감독의 관계로 비유하곤 한다. 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은 정권을 잡으면 마치 새로운 구단주처럼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직은 구단주의 자리가 아니라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감독은 계약에 명시된 임기 동안 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최대목표이지만 동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구단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이와 같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현실이다. 즉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건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과 워싱턴 브레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조명진) 저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입안했던 것은 월 스트리트였다. 70년대 이후 규제완화로 월 스트리트는 가장 큰 혜택을 누렸으며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번 위기는 규제자가 피규제자에게 포획(capturee)되어 피규제자의 입맛에 맞게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그 동안 미국 행정부의 재무 관련 요직은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독식해왔다. 골드만삭스 출신 인사들을 보면 골드만삭스 회장을 역임한 루빈 재무장관과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다. 볼튼 비서실장은 골드만삭스의 CEO였던 행크 폴슨을 재무장관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천거한 인물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졸릭은 골드만 삭스의 대표이사직을 맡았고 네오콘의 핵심 인물인 월 포비츠의 후임으로 2007년부터 세계은행 총재를 맡고 있다. “ (조명진) 피규제자가 규제자가 되는 시스템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한가? 저자는 묻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위기였다는 것이다.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구분되지 않는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법정에 세우는 일에는 미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를 길들일 필요성은 느끼지만 취임 이후 공언해온 금융 구조조정에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명진)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국정부는 수조달러를 월스트리트에 쏟아부었다. 구제금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 쓰여졋다는 것이 저자의 한탄이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조치엿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로 미국식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신용을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이번 구제금융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서 미국인들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엇고 오바마 행정부 역시 신뢰를 잃었다. 저자는 이번 위기를 겪고 나서도 이런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번 위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권력구조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다룬 다른 책들과 이책의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그 외에도 이책은 케인지언인 저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류 신고전주의학파의 시장근본주의와 그 영향을 받은 월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에 휘둘리는 워싱턴의 신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른 축을 이룬다. 이책은 저자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그리고 경제학 지식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대가가 쓴 책답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쉽다는 점이 이책의 단점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신의 논점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들기기 위해 복잡한 현실을 과감하게 생략한다. 예를 들어 저자가 비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나 통화주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고 그 배경 위에서 이해해야만 저자가 말하는 시장과 규제의 균형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점을 분명하고 쉽게 하기 위해 저자는 그런 복잡한 논리를 과감히 생략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자는 자신의 논적들을 지나치게 바보로 만든다. 평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