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집값의 이해

집값의 이해 - 가치와 가격의 구조
이상현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2년 10월

서울, 강남이란 이유로 길 건너편의 집값은 예측할 수 없이 치솟는다. 누구나 원한다면 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재고율과 주택보급율의 허상을 걷어내야 한다. 주택도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건설사, 임대주택사업자, 은행보다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

[100자평] 복지의 문법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도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다. 복지는 OECD 거의 최하, 임대주택은 OECD 평균 미만으로 자랑할 폼은 아니다. 한국은 교육은 물론 복지가 들어갈 영역에서 자꾸 국가가 할 일을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다.

[100자평] 전라디언의 굴레

전라디언의 굴레 -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호남의 이야기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1년 12월

홍경래의 난을 딸딸 암기하지만 관서 차별은 잘 모른다. 사당동 한 발짝 더 가 길 건너 방배동은 땅값이 하늘을 찌른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옛 본관을 따르면 자기의 신분을 말해주기도 한다.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이 공들이는 전라도를 누군가 식민지라 말하더라. 서울의 향소부곡이라 말하더라.

[100자평] 주택, 시장보다 국가

주택, 시장보다 국가 - 독일 주택정책 150년
문수현 지음 / 이음 / 2022년 5월

한국은 집을 가진 자와 집이 없는 자로 나뉜다. 집이 없는 자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굴욕에 토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왕따로 놀림당한다. 전국민 평균대출 3028만원 평생 은행 빚쟁이로 살거나 로또보다 더 높은 로또아파트를 눈붉히며 세우거나 그러다가 생이 끝나거나

[100자평] 경제와 사회 135호 - 2022.가을

경제와 사회 135호 - 2022.가을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2년 9월

국회 주변에는 동서로 때맞춰 정치개혁의 팻말을 들어올리나 얼만 안 돼 제자리 그대로다. 정치개혁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 모든 선거의 결선투표제 적용 등 선거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지금까지 2 기득권 정당들이 보여준 막태는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선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