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이득은 그 이익을 취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게는 이득인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부정이 당연시되는 사회분위기가 되면 결국 아무도 규칙을 지키려고하지 않게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손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개개인들이 규칙을 지켜야 모두에게 효용을 가져온다.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부정을 막기위해 개개인의 양심에만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이나 이타심에 기댄 역사상의 많은 유토피아들이 실패하면서 밝혀져온 바 있다.
법체계나 사회 시스템은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저질러질 수 없도록 그 구조 자체가 제대로 설계되어야한다.
예전에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돈이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근무했던 설계사무소에서의 5년동안 그런 행위들을 목격한적이 없는 것을 보면, 요새는 확실히 빈도수도 줄고 거의 근절된 행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건축 인허가 행위에 있어 부정이 사라지게 만든 많은 요소들이 있겠으나, 그 중 구조적으로 큰 역할을 한게 온라인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 라고 생각한다.
세움터는 인허가의 모든 절차를 전산화, 온라인화 한 시스템이다. 건축주가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필요서류들을 준비해 건축법 및 조례에 맞는 설계안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하여 건축 인허가를 얻을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공무원을 대면하는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온라인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생겨날 부정행위들의 여지가 매우 줄어들었다. 또한 입력한 수치나 조건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여부를 따져볼 수 있기때문에 규정에 없는 기준을 근거로 특혜를 주는 대신에 금전이 오가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세움터라는 구조의 변화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상당부분을 근절한 셈이다.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했을때는 항상 두가지 방향성을 고려해야한다. 하나는 채찍이나 당근을 통해서 개개인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 다른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파고들어 그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 세움터는 바로 두번째 부분에서 꽤나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세움터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 부터였는데, 그 당시 정부 기조 중에 하나가 정보의 공개였고 그 철학과 우리나라의 높은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률이 어우러져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 듯 하다.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높으신 분들께서도 철학이 있어서 잘들 하시겠지만 괜히 나라 걱정이 되는건 왜일까.
보수 정권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때 핵심보다는 처벌강화같은 즉각적적인 방법론을 주로 적용하는데, 그렇게하면 대중적들의 환호는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는데 말이지...(아니까 계속 쓰는 거겠지ㅋ)
그나저나 건축사가 있어야 세움터에 도장을 찍을텐데ㅋㅋ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뻘소리가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