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털루 전투의 승리자, 알렉산더?

전쟁의 기원 - 석기 시대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까지
아더 훼릴 지음, 이춘근 옮김 / 북앤피플 / 2019년 7월

선사시대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까지 다루고 있는 「전쟁의 기원」은 도발적인 결론으로 끝을 낸다.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겨룬 워털루 전투에서 만약 알렉산더가 프랑스군을 지휘했더라면 승리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알렉산더가 이끈 마케도니아군이 영국군과 겨뤘더라도 이겼을 것이라는 예상 못한 결론까지 이른다.

이는 흥미로운 논쟁거리이기도 하지만, 책의 핵심적인 주장을 함축한다. 알렉산더의 정복활동이 이뤄줬던 B.C.334년~326년으로부터 워털루 전투가 치러진 1815년까지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화약과 총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전쟁의 본질”이라는 말은 애매하게 들릴 수 있겠다. 먼저 마케도니아군이 웰링턴의 영국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총과 대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투사할 수 있는 중장거리 화력에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하나이다. 자동소총과 기관총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기 이전까지는 투석기와 활, 돌팔매질도 1800년대의 총포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이란 이러한 무기체계의 느린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건 무력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전쟁의 기술이 알렉산더 대왕에게서 완성되었고, 대왕에게서 완성된 전쟁의 기술이 19세기의 전장에서까지도 승리를 향한 최상의 원칙으로 군림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바로 통합군을 운용한 모루와 망치 전술이다. 마케도니아군에게서 적을 고착시키는 모루는 팔랑크스였고, 깨부수는 망치는 기병이었다. 모루와 망치의 형태는 전장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경보병, 중보병, 기병 등의 다양한 군종의 유기적인 운용이고, 각 군종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며,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인 통합군의 탄생은 알렉산더의 천재성 덕분만은 아니다. 알렉산더에게서 완성되었지만 통합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며 발전해온 군사적 전통의 산물이었다. 바로 이게 전쟁의 기원에 대한 책의 진정한 주제이다.

우리는 마케도니아군이 순전히 그리스 중장갑보병에게서 발전해온 것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자는 전쟁에 대한 선사시대의 흔적들로부터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의 오랜 역사 속의 군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편견을 논파한다. 전쟁기술 역시 어느 다른 사회제도와 문화처럼 여러 발생원들로부터 퍼져 나와 서로 섞이며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을 해온 것이다.

다만 전쟁기술은 전장에서의 그 우열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여 –패배하면 죽음뿐- 가장 우수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통합군의 전통은 그리스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알렉산더의 불패로 그 뛰어난 우수성을 증명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승리에 이르는 최상의 방법으로 이어졌다.

최고의 경제학 애피타이저

작은 자본론 - 20대 딸에게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야니스 바루파키스 지음, 정재윤 옮김 / 내인생의책 / 2017년 5월

그리스 시리자의 전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라는 인상적인 저자가 쓴 「작은 자본론」이라는 제목만 읽고서는 당연히 그 유명한 「자본론」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책이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목과 어울리지 않았다. “자본론에 없는 내용들인데?”

원제를 찾아보니 「Talking to My Daughter About the Economy : A Brief History of Capitalism」이었다. 「자본론」이 자본주의에 대한 책이니 「자본주의의 간결한 역사」를 「작은 자본론」으로 고쳐 지은 게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제 그대로 썼다면 더 적합했을 것 같다. 「자본론」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해부하기 위한 두꺼운 현미경이라면 「자본주의의 간결한 역사」는 여러 풍경을 담고 있는 작은 사진집 같다. 시장 사회의 탄생으로부터 부채, 금융, 국가, 불황, 생태위기, 화폐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핵심이슈들을 그려내고 있다. 책의 각 장들은 문학에서 빌려온 비유와 쉬운 문체로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은 깊이 있는 논의와 이론들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책의 구절들을 몇 가지 나누어서 보여주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풀어가겠다.

시장이 있는 사회와 시장 사회의 구분

“시장 사회와 시장이 있는 사회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 라틴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상인들은 왜 성공했을까? 또는 100년 뒤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은 극동아시아에서 왜 성공했을까?

2.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왜 성공했을까?

(중략) 더 간단히 말해 19세기 이전의 극동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 유럽 상인의 우월함을 설명하는 데는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당시에는 아직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제가 없었고, 그저 시장이 있는 경제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300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순전히 시장 사회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는 오로지 경제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p44~6

“봉건 지주가 영지의 주민을 미련 없이 거리로 내몰고 그 자리를 양 떼로 채운 순간, 대영제국은 시장이 있는 사회에서 시장 사회로 변했다. 왜? 먼저, 예속 농민의 추방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바꾸고 토지까지도 상품으로 바꾸었다.” -p49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다. 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시장 사회인 것은 아니다. 시장 사회로 규정하는 요인은 노동력과 토지의 상품화이다. 시장이 있을 뿐인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아직 경제적 압력에 의해 생존이 결정되지 않는다. 즉 다른 이들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소출만 올릴 수 있다면 계속 농민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와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들의 거래와 대부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다른 이들만큼 수익을 낼 수 없는 기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잃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과 근면을 보여주지 못하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주체가 스스로를 유지하는데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낙오되면 퇴출되는 사회가 바로 시장 사회(다른 말로 자본주의)이다. 그리고 시장이 있는 사회에서 시장 사회로의 이행은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 및 각각의 상품화가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 오랜 논쟁을 바탕으로 한다. 바로 2차례에 걸쳐 벌여졌던 자본주의 이행 논쟁인데, 저자의 주장은 2차 논쟁에서의 브레너 이론에 근거하는 것 같다. 1974년에 발표한 「전(前)산업시대 유럽의 농업계급구조와 경제발전」에서 로버트 브레너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관련한 ‘인구 모델’과 ‘상업화 모델’에 대해 강력한 논박을 전개했다. 사실 브레너는 ‘인구 모델’에 대한 공격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지만, 우리의 관심에서는 ‘상업화 모델’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다. ‘상업화 모델’이란 시장 사회로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흔한 설명틀을 말하는데, 교역과 상업, 도시의 성장이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브레너가 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에서 일찍이 상업이 가장 발전했던 북부 이탈리아(베네치아와 피렌체, 제노바, 밀라노)와 네덜란드에서 시장 사회가 먼저 출현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이른바 ‘대항해시대’에서부터 18세기 초까지도 중국의 상업과 경제가 유럽보다도 우위에 있었다는 연구가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자본주의로의 도약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고 멈추어버렸다. 대신에 네덜란드 모직물 산업의 원료(양털) 공급지에 불과했던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에 대해 브레너가 일깨워 준 게 바로 “시장이 있는 사회”와 “시장 사회”의 구분이다. 노동력과 토지가 상품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시장은 대부분의 생산자들에게는 이용 가능한 수단들 중의 하나 정도이며, 그들의 생존은 다른 사회적 맥락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시장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경쟁압력에 적응하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의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한 기업가는 파산하고 노동자는 실업으로 내몰린다. 성과가 낮은 생산자는 구축되고 우수한 생산자에게로 자원이 집중되며 생산단위는 대규모화되고 경제는 빠르게 발전한다.

이처럼 시장에 규율되는 사회로의 변화는 시장과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단순한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적이 없다. 시장과 경쟁으로부터 농촌이 폐쇄적인 상태로 머무는 동안에는, 즉 과거로부터 쭉 이어저온 토지귀족과 농민 사이의 봉건적 사회관계와 관습이 토지를 배분하는 때에는 시장은 도시와 무역선만을 지배할 수 있을 뿐이었다. 대대로 농민은 가계의 토지를 경작하며 생산물로 영주와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간의 잉여를 상인에게 팔았다. 상인에게 팔게 없어도 그는 계속 농민이었다. 영주에게 쫓겨나지 않는 한 말이다. 시장의 지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농업계급구조가 전복되어야 했다. 농민들이 토지에서 대거 축출되고 소수의 차지농업가와 다수의 농업노동자로 분할되는 사회전복은 16세기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그리고 농촌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나아간다.

「작은 자본론」은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게 자본주의 이행에 대한 관점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시장의 지배가 역사를 통해 형성된 특수한 사회관계 및 계급구조를 필요로 하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민중의 희생과 피를 머금었다는 걸 인정하는지의 유무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판단 사이를 가로지른다.

현대화폐이론

“시장 사회에서 부채가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부채는 현재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미래를 가치를 동원한다. 말 그대로 마법이다.” -p76

“많은 사람들이 은행가를 남아도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중개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p77

“대신 은행가는 가치를 미래에서 가져와 현재로 건넨다. 왜냐고? 이미 존재하는 교환가치만으로는 시장 사회를 움직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사회를 움직이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즉 예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액이 필요하다. (중략) 기업가는 [은행가가 현재로 건네준] 이 가치로 다시 생산을 시작하고 은행가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식으로 은행가가 미래에서 ‘훔친’ 가치를 다시 미래로 돌려준다.” -p78

저자가 4장에서 부채와 은행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은 언뜻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아마도 ‘현대화폐이론’에 근거한 내용들 같다. 사실 이 서평을 쓰는 이도 현대화폐이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반 없어 이어지는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

현대화폐이론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학 이론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학 상식, 즉 재정적자는 위험하다는 관념에 정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를 단죄하지 않는가? 남유럽 국가들의 외채위기도 무분별한 재정적자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닌가?

경제학 상식을 거스르는 현대화폐이론의 출발점은 중앙은행만이 발행하는 본원통화와 민간은행이 창조하는 신용화폐의 구분이다. 우리는 흔히 화폐를 중앙은행만이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만으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화폐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로 한정되지 않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화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규정된다. 첫째, 가치 측정. 둘째, 가치 저장. 셋째, 지불수단.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에는 숱한 종류가 있는데, 중앙은행권은 그 중의 하나이고, 지폐의 유통은 경제활동의 작은 일부만 차지한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의 대부분에서 실제로 쓰이는 화폐 형태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으로 월급을 받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며, 대출을 갚는지 생각해보자. 바로 은행 또는 증권사 계좌의 예금 잔고이다. 일반인들이 아니어도 대다수 경제주체들은 예금의 이체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이어나간다.

이어서 고려할 점은 지불수단으로서 은행예금은 어떻게 창조되는 지이다. 은행예금의 창조에 대해서 교과서는 저축과 동일시한다. 가계와 기업이 저축한 만큼 예금이 만들어지고 은행은 이를 대출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화폐이론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현실을 오도한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저축과 예금, 대출의 차례가 아닌 반대의 과정 즉, 대출을 통해서 예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어떻게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는 말인가?

은행 입장에서 대출은 채권(자산)이고, 반면에 고객 계좌의 예금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내주어야 할 부채이다. 그런데 고객이 대출금을 채권자인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는다고 하자. 이러한 거래에 대해 은행에서는 회계 장부의 대변에 채권을, 차변에는 부채를 기록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물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은행 전산 시스템에서 각각의 잔고를 변경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금은 아무런 실체도 갖지 못하는 신기루에 불과한 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신기루가 현실에서 실제적인 힘은 갖는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아 늘어난 예금 잔고로 대금 결제를 할 수도, 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회계장부 상의 증액(즉 대출을 통한 예금 창조)이 동일 은행의 계좌간 이체에만 쓰인다면, 그 증액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다. 은행은 전산 시스템 내의 숫자만 이리 저리 옮기면 된다. 그런데 어느 고객이 대출 받은 금액을 타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은행이 고객에게 진 부채는 타 은행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바뀐다. 이때 은행 간의 자금 이체에 쓰이는 게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이다.

민간은행 간의 자금 이체는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앙은행에 예치된 민간은행의 자금이 바로 ‘지급준비금’이다.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이 준비금을 민간은행은 중앙은행 계좌의 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간은행이 타 은행의 지불 요구에 대해 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은행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데, 이때 지불하는 이자율이 바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기준금리의 표적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 기준금리 내에서 민간은행에 지급준비금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민간은행(그리고 정부)하고만 거래하는데 지급준비금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채이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면 그 반대급부로 민간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로 국채를 민간은행에 파면 민간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까지 금융시스템을 간략히 묘사했는데, 이러한 설명틀을 통해 현대화폐이론이 강조하는 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경제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대부분을 실제로 공급하는 건 민간은행이다. 민간은행은 가계와 기업에 예금 형태로 부채를 공급하고, 가계와 기업은 은행 예금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둘째, 주류경제학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부채 규모를 제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급준비금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관련 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라는 정책 목표와 금융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은 자금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은행의 주도성이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셋째, 민간은행이 대출을 늘리는 기준이란 경제성장과 고용안정, 금융안정, 복리증진 등의 국가적 목표와 거의 상관이 없고, 수익과 대출회수 가능성과 같은 영리적 목적이다. 영리추구에 매몰되어 대출이 대책 없이 과열되면 지나친 통화팽창으로 경기과열과 금융버블 등의 경제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넷째, 민간은행이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 시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공공의 필요를 위해 직접 화폐를 공급하는 게 훨씬 낫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지는 빚은 중앙은행도 결국 국가 기구의 일부라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남유럽 외채 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이 통화주권을 갖지 못하고, 유럽중앙은행이 독점 공급하는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지 재정적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작은 자본론」 마지막 장의 “우리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집단적이고 정치적으로 화폐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힘 있는 자들은 화폐를 마구 낭비할 것이고, 위기를 확대하고 사회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화폐를 악용할 것이다”(218p)라는 저자의 주장은 현대화폐이론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노동가치론

“기계식 시계나 컴퓨터를 보면 기계라는 것이 무척 복잡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계에 사회나 시장 또는 시장 사회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는지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기계 장치 내부에서는 교환 가치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p113

“간단히 말해 교환 가치를 의미 있는 개념으로 만드는 교환 가치의 비밀은 인간이라는 요소다.” -p114

“대기업이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 장치처럼 기능하도록 더 잘 훈련시킬수록 우리 사회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지고, 기업의 이윤 또한 더욱더 적어진다.” -p118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건 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노동가치론’이다. 책에서 「자본론」과 가장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가치론은 현재 외면 받는 한 물간 이론 아닌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명제가 우리가 자연히 갖게 되는 상식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현대 경제에서 노동은 다른 생산요소, 즉 자본재나 기술, 지식에 비해 중요성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저자는 확고히 노동가치론을 고수한다.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의 시작은 “가치”에 대한 상반된 의미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는 것이다. 노동이 중요성을 점점 잃어간다는 맥락에 해당하는 건 사용가치이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사용가치의 질적 다양화)와 생산량의 증대(사용가치의 양적 증가)에 있어 노동의 역할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접목하여 같은 노동이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다면, 그 힘은 신규 투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용가치는 상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반면에 교환가치는 쉽게 말해 그 효용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경제적 대가, 즉 가격이다. 우리는 대체로 이 가격이 효용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가치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두 영역 사이에는 어떤 비례적인 관계도 없다. 사용가치가 물리법칙과 우리의 감각, 욕구에 속한다면 교환가치는 지극히 사회적인 것이다.

이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작은 자본론」의 저자는 기계와 사회를 대비한다. 기계장치 내부에서 부분과 부분은 서로 다른 기능으로서 관계를 맺을 뿐이며 체계 속에서 자기 기능을 다하는데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장 사회에서 분업은 시장과 가격을 매개한다. 아담 스미스의 세계에서 제빵사는 돈을 받고 팔기 위해 빵을 굽는다. 대가, 즉 교환가치의 획득이 없다면 전체를 위한 기능으로 역할 할 이유가 없다. 기계와 사회의 대비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이유가 없다. 대신에 인류의 사회 발전의 단계에서 비롯하는 이유들이 놓여있다.

교환가치가 발생하는 건 소유의 대상을 서로 맞바꿀 때이다. 내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너의 것을 주어야 한다. 이는 절대적인 대명제이며, 모든 거래와 시장은 이 대명제를 전제한다. 반대로 동일한 소유권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은 어떤 교환가치도 낳지 않는다. 나의 오른손은 왼손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업 내에서의 자원흐름, 그리고 공공재의 공급 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환가치가 노동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사실 노동가치론은 어느 역사적 시기, 사회조직마다 통용되는 경제법칙이 아니다. 노동가치론은 임금을 대가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생산체계, 즉 자본주의 생산에서만 적용된다.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말은 교환가치의 크기는 노동시간에 비례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노동의 길이는 자본주의 생산이 진행되는 시간과 규모를 그대로 반영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자본의 크기보다 아무리 작더라도 노동 없이는 생산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의 일정 시간 동안 원료와 연료가 사용되는 양과 가동되는 기계와 설비의 규모가 있을 텐데, 원료와 연료, 기계 및 설비 등등의 생산수단의 교환가치를 집계하여 일정 시간 동안의 노동력 가치와 비교한다면 양적 비율을 얻을 수 있다. 이 양적 비율과 한 단위의 노동력 가치, 그리고 총노동시간(인당 노동시간과 노동자 수의 곱)과 이윤율을 모두 곱해주면 생산물의 총교환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항등식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노동력의 교환가치, 노동력과 생산수단 사이의 교환가치 비율이 일정하다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생산되는 가치도 줄어든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상품 한 단위의 개별 교환가치는 작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동을 추동하는 게 바로 기계화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수록 노동시간(여기서 말하는 건 하루 동안의 법정 노동시간이 아니다)은 줄어들어 생산되는 총 교환가치도 줄어들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라 개별 교환가치도 작아진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노동력과 생산수단 사이의 교환가치 비율이 산업별, 기업별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평균이윤율을 향한 산업별 자본 이동을 낳아 노동시간에 따른 가치량 결정의 관계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마치 비행하는 물체가 중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또한 교환가치와 그 표현수단이랄 수 있는 화폐량 사이의 비율도 변화하기에 이른바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셈이다.

이제까지 「작은 자본론」에 깔려 있는 브레너이론, 현대화폐이론, 노동력가치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들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적인 논의들을 「작은 자본론」은 상당히 재치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여기 이 글보다 「작은 자본론」이 더 쉽고 재밌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서평을 작성한 건 「작은 자본론」이 쉬운 문체 속에 오래되고 새로운 이론들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음을 말하고 싶어서였다. 경제학이라는 미로를 탐사하고 싶다면 함께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책들 중의 하나이다.

한 문장마다 한 권의 책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찰스 P. 킨들버거 지음, 주경철 옮김 / 까치 / 2004년 12월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밀라노, 포르투갈, 에스파냐. 브리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책 표지를 덮고 있는 도시와 국가들의 이름이다. 이들 도시와 국가들의 공통점은 한때 유럽 혹은 세계 경제에서 선두에 섰거나 선두를 바짝 쫓았다는 것이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로 유명한 찰스 P. 킨들버거가 쓴 「경제강대국 흥망사」는 근세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현대 일본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사를 ‘선두의 연쇄적 변화’라는 키워드로 개괄한다.

이 책 바로 앞에 읽은 책이 「자본주의 역사 강의」(저자 백승욱)였다. 이를 상당히 흥미롭게 읽고 근대세계의 경제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 「경제강대국 흥망사」를 찾아 읽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두 책의 내용이 겹쳐 보인다.

「자본주의 역사 강의」에서 가장 재밌게 본 부분이 지오반니 아리기의 헤게모니 이론이었다. 아리기에 따르면 자본주의 역사에는 각 시기마다 서로 다른 헤게모니 국가가 있어왔다. 헤게모니라는 말은 통상 권력과 권위 같은 단어들과 어울리는데, 반면에 아리기는 헤게모니를 경제패권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즉 헤게모니 국가는 당대 세계경제의 중심 중의 중심으로서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을 주도한다. 그리고 헤게모니는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을 거쳐 현재의 미국에 이르렀고, 이러한 헤게모니 이행이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읽고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아리기는 헤게모니 이행을 ‘체계적 축적순환’이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한 시대의 헤게모니는 이전 시대를 뛰어넘는 축적양식을 토대로 삼는다. 그러나 어느 축적양식도 실물적 팽창의 단계를 지나면 금융적 팽창으로 전환하며 쇠퇴라는 필연적인 순환으로 접어들고 만다. 이와 함께 지난 헤게모니는 물러나고 새로운 헤게모니가 떠오른다. 이러한 이론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훌륭하게 요약해준다고 느꼈다.

그런데 킨들버거의 「경제 강대국 흥망사」를 읽으면서 아리기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독창적인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아리기의 ‘헤게모니’와 ‘체계적 축적순환’에 대응하는 킨들버거의 개념은 ‘선두’와 ‘국가주기’이다. 킨들버거는 세계경제의 선두에 섰던 지역과 국가들의 차례를 목차로 삼아 각 장마다 그 곳의 성장과 쇠퇴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아리기가 금융적 팽창에서 헤게모니 쇠퇴를 보듯이 킨들버거도 교역에서 산업, 금융의 국면을 통과하며 쇠약해진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도 온전히 킨들버거만의 것이 아닌 게, 관련 논의와 연구자들이 책의 곳곳에서 언급된다. 내가 기발하다고 느낀 부분이 경제사 분야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진짜 흥미를 가지고 탐구할 과제는 흥망성쇠라는 사실과 그 과정이 아니라 그 변화들 속의 역사의 동력일 것이다. 이 역사의 동력에 대해 킨들버거는 다소 모호하게 말하는 듯 하는데, 이는 성급한 도식화를 피하고 여러 생각할 점들을 다양하게 펼쳐 보여주는 서술방식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책을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려웠다. 책의 역자인 주경철도 후기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다.

“이 책의 단점은 너무 많은 내용을 축약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한 문장이 사실 한 권의 중요한 저서의 핵심 내용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경쾌하게 읽어나가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거꾸로 이는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근대세계의 경제사에 대한 입문과 길잡이로 이만한 게 없다는 말로도 들린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옆에 두고 펼쳐볼 생각이다.

흥미롭게 읽었지만 넘어가기 힘든 오류

자본주의 역사 강의
백승욱 지음 / 그린비 / 2006년 11월

 출간된 지 10년이 넘은 2019년에 처음 읽었다. 읽는 내내 흥미로웠고 그만큼 금세 읽었다.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총 여섯 권이고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한 권이지만 상당한 두께이다. 월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는 네 권이고, 아리기의 ‘장기 20세기’와 실버의 ‘노동의 힘’은 각각 한 권씩이다. 이 모든 책들의 요지를 백승욱 교수 강의 한 권으로 파악할 있다는 건 흔히 말해 엄청나게 남는 장사이다. 왜 진작 읽지 않았을까? 저 대가들의 사상과 ‘세계체계론’에 관심이 있다면 입문서로 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다른 입문서는 아직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백승욱 교수 전달의 신뢰성에 대해 조금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로버트 브레너에 대한 비판적 언급인데 그 내용이 내가 아는 바와 틀리다.

157쪽 “브레너의 주장은 돕보다 더 돕적인 논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브레너의 핵심 테제는 계급투쟁론인데, 봉건제에 도전하는 계급투쟁이 성공한 곳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가령 동유럽은 계급이 미약했고 계급투쟁에서 부르주아지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봉건제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도전이 성공한 곳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는 식으로 브레너를 요약하는데, 이는 브레너 이론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압축이다. 브레너는 1974년에 발표한 ‘전산업시대 유럽의 농업계급구조와 경제발전’에서 봉건제 해체라는 충격이 동유럽과 프랑스, 영국에서 각각의 상이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경유하며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농노의 힘이 가장 약했던 동유럽에서는 재판농노제로 퇴보했고, 프랑스에서는 농민이 토지 보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20세기까지도 소토지 경작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나아갔다. 즉 농업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소토지 보유농에 가로 막힌 것이다. (페리 앤더슨은 이점에 착안하여 프랑스 절대주의가 토지귀족들이 국가를 경유하여 농민에 대한 착취를 회복하려 한 체제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16세기부터 이른바 농업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이는 농노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으나 토지 보유에 대한 권리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던 영국 농민의 상태에서 비롯한 결과였다. 인클로저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국 토지귀족은 자신의 영지에서 성공적으로 농민을 축출할 수 있었고, 상업적인 차지농업가에게 임대하였다.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작되는 대토지가 16세기 이후 영국 농촌의 모습이 된다. 이처럼 브레너는 자신의 이론에서 부르주아지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그런데 후속 저작인 ‘상인과 혁명’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영국 혁명 시기 상인의 역할을 집중 검토한다.) 피지배계급의 성공이 자본주의를 출현시켰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절반에 그친 성공이 자본주의로 이어졌고, 완전한 성공은 반대로 자본주의의 발목을 잡아챘다.) 그 다음 오류를 보자.

368쪽 “아리기는 현시기 체계적 축적순환의 변화를 설명할 때 정치사회적 측면을 무시하면 20세기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리기가 브레너의 ‘붐 앤 버블’을 비판하는 핵심논지이기도 하죠. 주)브레너는 모든 것을 과잉설비의 문제로 돌려서 설명하는데, 아리기는 이런 주장이 금융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또 정치사회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구절 또한 제2차 브레너 논쟁에 대해 익숙한 독자라면 고개를 기우뚱하게 할 비판이라는 걸 알 것이다. 브레너는 1998년에 ‘혼돈의 기원’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현대 선진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1970년대 이후 장기하강(성장률 저하)에 관하여 도발적인 주장을 하였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내에 제2차 브레너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논쟁을 반영하여 2001년에 ‘붐 앤 버블’을 출간하며, ‘혼돈의 기원’에서 누락되었던 금융혼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미국의 신경제가 새로운 장기호황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에서의 제조업이 이윤율 저하의 덫에 걸려 있고, 실물경제에 의존하는 금융시장이 제조업에서의 이윤율 저하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조업이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과 독일이 전후 복구와 고도성장에 성공하면서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간의 경쟁이 격화되었고, 이러한 경쟁압력에 인플레이션만큼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여 이윤이 침식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은 점차 자본집약화 되고 있는데 거대 플랜트로 전화된 고정자본은 매몰비용이므로, 유동자본 대비 적절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면 자본은 계속 그 산업에 머물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결국 제조업에서 기존 총자본 대비 이윤율을 낮추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브레너는 자본철수로 인한 실업의 발생, 자국 경제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정부에 의해서도 과잉설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미국만의 회복이 플라자합의 등을 통해 일본과 독일에게 경쟁의 부담을 전가시킨 국제정치의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즉 아리기를 빌려 백승욱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브레너의 논의가 “모든 것을 과잉설비의 문제로” 돌리지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런데 책에서 잠시 스쳐가는 언급에 너그럽지 않고 예민한 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다. 하지만 브레너가 1970년대 자본주의 이행에 관하여, 그리고 2000년대 현대 자본주의 장기침체에 관하여 무시하지 못할 국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학자라는 점에서 브레너에 대한 무지나 다름없는 희화화가 책을 쓰는 정당한 태도인가 싶다. 이쯤 되면 책의 다른 부분에도 오류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되는 건 당연하다.

양극화에 대한 치유없는 환상 : 재벌개혁

양극화에 대한 치유없는 환상 : 재벌개혁

재벌개혁론과 민주노총, 그리고 새사연

오늘 8월 22일과 23일에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 각 사업장과 지역, 산별에서의 현장토론을 거쳐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새로운 20년”을 만들어갈 조직혁신전략안을 채택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중앙은 현장토론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전략투쟁 및 조직강화, 조직확대, 정치전략 방안이 담겨있다. 이글에서는 이중 전략투쟁 방안에서의 “재벌체제 극복”에 대한 민주노총 중앙의 담론을 비판한다.

토론자료에서는 재벌체제 극복의 방향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 개입구조 확보 및 재벌 통제 강화, 세습 타파, 사내유보금 환수와 함께 “재벌개혁 정책 실현”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요구와 달리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이 내용은 2012년에 민주노총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당시 토론회 발제문의 작성자는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이었다.

재벌개혁의 문제의식과 본질

발제문에서 김병권은 재벌개혁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강력히 규제”(이하 따옴표 안은 발제문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재벌이 “막강한 경제 권력으로 등장하여 이익을 독식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타 경제주체들의 생존환경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 확대, 계열분리 명령제, 재벌세 신설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런 대안의 본질은 “재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하게 국민경제를 독식하려는 재벌체제에 대해 일정한 규제의 틀을 씌우자”는 것이다.

모두 기억하다시피 2012년은 대선이 있었던 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국민들이 낚시질을 당했었다. 현재 경제민주화 약속은 완전 휴지조각이 됐고, 새누리당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함께 춤을 추던 자칭 민주진보세력은 어떤 진전된 논의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왜 경제민주화 담론이 말짱 도루묵이 됐는지 성찰은 없이 함께 헛들떠 떠들던 이야기를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데 호출한 건 직무태만이다.

환상으로의 투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나서 서둘러 경제민주화를 망각한 건 그것이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작동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점을 누군가가 올바로 일깨워준 이유도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를 “국민경제”와 “균형”의 틀로 바라보아서는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한국경제는 한 마디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재벌이 지휘하는 생산체제이고, 이 생산체제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이 땅과 그 위의 사람과 사회를 모두 씹어 삼키고 있으며, 또 그래야만 증식해나갈 수 있다. 대기업에게 자원(우수인력, 자금, 사업기회 등) 몰아주기, 쥐어짜내기 좋은 하청구조,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운동 봉쇄, 해외진출 목돈 마련 또는 해외손실 보전에 편리한 국내시장 등 이런 것들은 재벌체제가 원할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정상적인 풍경이다. 이제까지 한국경제가 남달리 성장해온 방법이고, 이러한 양극화·불균형은 재벌체제의 자연스런 일부이다. 그런데 양극화 없는 재벌체제? 균형 잡힌 동반성장? 이는 칼로리 없는 음식에 대한 욕망과도 같다.

진리는 전체다. 양극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벌체제는 한국자본주의의 성장논리가 도달한 현재 모습이며, 재벌과 양극화는 동일한 실체의 양면이다. 따라서 규제되고 개혁된 재벌, 그래서 양극화 없는 재벌체제에 대한 요구는 환상으로의 투항이다.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이고, 사회화와 노동자통제가 해체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운영원리에 대한 상상력이 지난 30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고,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민주노총의 선언을 실현하는 길이다.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20년”은 자본주의 극복과 노동해방의 사상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이 많아짐으로써만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나 재벌개혁론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계급의식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