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국가의 사기」ㅡ 사기치지 않는 나라를 향하여 / by 우석훈

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서문에서부터 인상적이었다. 특히 '우리는 모두 군인처럼 살았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이 구절은 책의 본문에 있는  "군인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 로 이어지며, 희망사항이고 나아가야 할 바인 "사기 치지 않는 나라, 마음에 점을 집에서 찍을 수 있는 나라 (점심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나라)" 로 이어진다.

낮에 먹는 식사, 점심을 ㅡ마음에 찍은 점 ㅡ 이라고 표현한 점이 굉장히 독특했다.

서문이 인상 깊은 이유는, 단기팀과 장기팀의 존재 이유,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이 필요한 이유, 얇게 썰기와 두텁게 썰기에 대한 언급이 무척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책은 박근혜 탄핵문으로 시작된다.   최순실(최서원)과 관련된 ㅡ미르, 케이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케이디코퍼레이션ㅡ 등에 대한 구절이 있다. 저자는 "부드럽고 알기 쉽게 구어체로 만들어진 판결문" 이라고 평했다.  법조문, 판결문은 항상 어렵고, 한글인데도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긴 하다.

이 부분 역시, 책의 뒤쪽에 등장하는 "전문가의 비밀주의" 와 연관된다. 

 

저자의 전문가의 비밀주의와 국가의 사기에 대해 연결 지어 이야기한다. 특히 MB 때의 4 대 강에 대해 한참을 말하고 있다.  (책의 소제목에서 ㅡ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4대강 ㅡ 이라고 칭할 정도다. )  

국민투표가 가능했다면 4 대 강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저자의 아쉬움에, 나 역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 책을 통해서 ㅡ 국민투표와  주민 투표 ㅡ 의 차이점을 대략 느끼게 되었다. 주민 투표는 해당 지역별로 하는 것이어서, 4대강 저지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국가의 사기에 대해 말하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ㅡ조선시대의 과거 제도 시행 횟수ㅡ 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  집권층이 시행한 과거 횟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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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소재로 등장했으나 정확히 몰랐던 여러 사건들도 저자는 언급한다.  2011년도 부산 자갈치 시장과 연관된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중소기업과 관련된 "키코" , 리만 브라더스와 관련되어 거대한 똥덩어리가 된 "CDO (부채담보부증권)" ,  헤지펀드, 롱 , 쇼트 등 주식 관련 용어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돈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며, 금태환 화폐(태환화폐) / 불태환화폐 , 1971년 미국 닉슨, 피아트 머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미국이 가진 달러의 파워 ( 한도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새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ㅡ신용 크레딧 ㅡ 에 대한 내용이다.  유승민이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것을 이야기하며,  최대 9천만 원을 넘었으므로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저자는 금융 분야/신용대출과 연결 지어 말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1~10까지 있는데  1,2 등급은 은행권 ok, 4등급 이하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  제2금융권이나 대부 업체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

유승민의 자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2억이 있으므로, 추후 1,2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신 파일러 thin filer" 라는 단어조차 낯선 내게,  '미성년 자녀 이름의 통장을 만드는 것 / 미성년 자녀에게 본인 이름의 휴대폰을 만드는 것의 위험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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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국가의 사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며, 그러한 사기에 속지 않는 방법, 그러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처법 등에 대해서도 각 챕터별로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교육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자가 대학생일 때 ( 당시 한국 등록금 100만 원  유추 ),  프랑스 등록금이 6만 원이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는  (과거 언젠가) 대학생 대우가 정말 무척 좋아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떠나지 않으려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신용 크레딧" 과 관련하여 저자가 말하는 해결법, 대안법은 무척 인상 깊었다.  특히 "너의 신용등급과 관련이 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헤피 쓰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의 "자기완결성" 부분도 무척 좋았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해외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경우)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다.  국내 대학이 자기완결성이 있다면,  초중고등학교 때 미리 일찍 언어연수 겸 해외 유학을 가지 않을 것이고,  어린 유아들에게 영어유치원 등을 보내는 등의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 거기에 보다 더 나아가  공교육의 최상화.  교육계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학생들의 유토피아가 되는 학교.

국가가 사기 치지 않는 나라를 내가 만나고 싶다.  최소한 내 자녀는 꼭 만났으면 좋겠다.

사진과 함께한 서평은 블로그 참고 : http://xena03.blog.me/22121084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