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출러시 가속화하는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년만에 처음으로 1200선이 붕괴된 17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4948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우며 ‘셀 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다. 외국 인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자금을 달러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게 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하게 된다.

　◇매도세 증시개방이후 최대=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30조9876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워 1992년 증시 개방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으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10월들어서도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보유한 시가총액 비중도 29.44%로 연초(32.33%)에 비해 2.89%포인트나 감소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2004년말 41.98%에서 2005년말 39.70%, 2006년 37.22%, 2007년 32.39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본국의 금융위기로 투자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금이탈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서동필 연구원은 “원화약세가 계속되면 보유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심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외국인의 자금이탈을 부추기고, 이는 주가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무차별인 매도세로 기관투자가들의 환매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연기금을 제외한 기관투자가들은 매수보다 매도쪽으로 기울고 있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패닉(공황)상태를 맞을 가능성도 높다.

　◇주식·외환시장 동시 불안 지속될 듯 =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는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진행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 주식·외환시장 동시 불안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구나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인 만큼 외환·주식시장의 동시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런던) 글로벌 기관투자 책임자 마이클 고든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 기관투자가들은 외국보다는 자국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뚜려햐질 것것”이라며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이 환율 900원대에 산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1300대에 파는 이유는 본국이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매도세 언제 멈출 지를 전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2008-10-17

한국 금융시장의 또다른 약점, 채권시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금융기관들의 채권발행 여건이 나빠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채권시장이 금융채 위주로 편중된 탓에 금융기관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자금난은 더 악화=1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3년만기 AAA등급 은행채 금리는 은행 자금난으로 이달 들어서만 0.23%포인트나 치솟아 연 7.83%를 기록했다. 3개월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연 6.06%로 7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은행채의 3년만기 국고채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채권금리 차이)는 무려 2.56%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것은 은행채 발행 여건이 그만큼 나빠지는 것으로, 은행들이 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채 스프레드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다음날인 지난 9월16일만 해도 1.22%포인트에 그쳤으나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00%으로 낮춘 것도 스프레드를 벌어지게 했다. 이처럼 은행채와 CD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은 외화자금은 물론 원화조달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대출만기는 점차 길어지고 있는 반면 자금조달은 단기로 이뤄지면서 원화 자금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은행채나 회사채는 1년물은 그래도 거래가 되지만 3년물은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은행들은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예금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업자금 사정도 갈수록 악화=회사채 발행여건은 더욱 심각하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14일 연 8.14%로 지난 10일(연 8.02%)보다 0.12%포인트 치솟았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신용시장 전체가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거의 막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회사채 실적은 지난 8월 1조2000억원 순발행에서 9월에는 4000억원 순상환으로 돌아섰다. 9월초만 해도 1.62%포인트였던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4일 기준으로 2.87%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이 은행채에 편중돼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난이 회사채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비중은 80조원 가량으로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윤영환 연구원은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대부분 펀더멘털(기초여건)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회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2008-10-15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쾌도난마 한국경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저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주술’에 사로잡혀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를 비판해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했다. 장 교수는 국내 체류 중 여러 차례의 강연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국 경제의 대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해 출간돼 10만부 넘게 팔린 장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불온서적’ 목록에 올려놓기도 했다. 
　장교수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선진화,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준이 추진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게 쇠고기 시장을 내주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을 할 필요가 없다”며 “한·미 FTA 비준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는 독감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주는 격”이라며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는 중소기업에게는 반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은 노동자의 양보만 기대하지 말고 고용안전판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파문, 고환율 정책 등 정책 난맥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쇠고기 협상 자체도 잘못이었지만 그보다는 쇠고기를 양보해가면서까지 얻어내려 했던 한·미 FTA 비준이 그렇게 중요한 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미 FTA는 시기상조인데 이를 위해 더 큰 양보를 한 쇠고기 협상은 설상가상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죠. 환율은 이익보는 이가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최근 상황을 보면 내수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 우리 기업들은 공격적 투자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 350~400%였고,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200%로 낮추라고 했는데 지금은 평균 100%대로 150%대인 미국·영국 등보다도 낮습니다. 빚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행들도 과거에는 기업대출이 90%대였지만 지금은 기업대출 비중이 40%에도 못미칩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지면서 취업자들의 직업 선택도 보수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대가지 말고 의대에 진학하라고 합니다. 대기업 다니다 외환위기 때 해고돼 자영업자가 된 경험 때문에 자녀들에게 리스크(위험)를 지우기 싫어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들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MB노믹스’의 골간은 규제완화와 감세인데 이는 ‘대기업 편중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가 ‘한국은 공장을 설립하려면 200~300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8~9%나 되는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달리 보면 한국의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으면 인·허가가 300개가 되더라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금융환경이 불안해졌고, 인수·합병(M&A) 공포감이 커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단순한 ‘해열제’일 뿐 입니다. 독감환자가 해열제 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로 친기업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은행에게 맘대로 대출하라고 하면 중소기업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규제 완화가 중소기업에게는 반 기업정책이 되는 셈이죠. 19세기 유럽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했는데 그 때문에 사회주의가 정권을 잡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노동운동 탄압이 결과적으로는 반기업 정책이 된 셈입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쁜 사마리아인’에도 썼지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매각 문제, 매각과정에서의 부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업을 제 값받고 팔려면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개혁이 가능하다면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부는 민영화 대상 국책은행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달리는 바람에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서비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영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 가장 문제는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입니다. 기업이 규제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미국 기업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조항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했고, 해당국의 환경규제가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의 FTA협상 때 투자자-국가 소송조항을 제외시켰습니다. 정부가 2006년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FTA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부문에서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FTA비준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간 여러 저서에서 재벌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스웨덴식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노동권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내 진보학계에선 이를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에는 현실성없던 정책들이 결국 실현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투표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 잡혀갔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되기 전엔 테러리스트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30년대 스웨덴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지만 2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노사불안이 극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2003년 외국계 자본인 소버린의 공격으로 SK글로벌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서 기업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고, 또 참여정부가 막 들어서던 때였는데 지금 보면 당시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재벌들이 잇따라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제조업 대신 금융업으로 편히 먹고 살려는 흐름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국내 비정규직 문제는 더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의 대폭적인 확충입니다. 유럽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가 발달해 있어 한국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과 재취업 알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인생이 갈리게 됩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양보만 기대하지 말고, 고용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세대들이 직업선택을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속도를 120~130㎞까지 낼 수 있는 이치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에 따른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동반 침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에 29년 대공황이후 최대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 ‘설마’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후 오일쇼크를 제외하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기가 동시에 침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융의 과도한 성장으로 금융과 실물경제간 조화가 깨진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핵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폴 볼커같은 이들이 ‘금융자본주의 실패’를 거론할 정도입니다. 금융의 과도한 성장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금융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노선에서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분위기는 더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책을 보면 마샬플랜처럼 미국을 칭찬한 내용도 많은데 반미 서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총평을 하신다면···.
　“진정한 실용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는 자유무역 국가지만 국민총생산(GDP)의 22%를 공기업이 맡고 있고 전 토지의 국유화에다 강제 저축제도까지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시장 정책과 공산주의 정책을 적절히 섞어쓰며 경제를 훌륭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 어떤 것은 ‘반시장’이고 어떤 것은 ‘반미’, ‘반기업’이라며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면서 정책을 펴면 실용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장하준 누구인가

　1963년 서울에서 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으로 유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만 27세인 90년부터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3년 유럽진보정치경제학회가 주는 뮈르달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상을 최연소로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발돋움했다.2005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 ‘쾌도난마 한국 경제’는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국가의 역할’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등의 저서가 국내에 출간돼 있다.

2008-8-25

삼성의 총수식 재벌구조는 변화없을 듯

　금융위원회가 1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아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만한 요인이 거의 없는 만큼 추가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총수 지배형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으로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비은행지주회사를 허용하되 이 보험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것은 금지했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간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교차출자 등을 금지했다.
　만약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 단계에서 그칠 경우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병렬 자회사로 배치되는 방식의 지주회사는 성립될 수 없다.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를 모두 팔아야 하는데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점이 있어 삼성은 이번 규제완화만으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지주회사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 등 관계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 교차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과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규제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금융위가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요건 등의 규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추가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하고 금융·비금융회사간 교차출자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이나 워렌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 등처럼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지주회사를 국내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월질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 김주현 연구원은 “금융위가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명분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재벌들의 지주회사 전환은 저조할 것”이라며 “결국 금융위는 또다른 지주회사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14

외국인 투자자 탈출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과 외환보유액의 시장투입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퇴로’를 이중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가방어에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여주며 주식시장을 빠져 나갈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풀며 환율방어에 나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번진 지난 9월이후 한 달간 3조809억원을 주식매입에 사용했다. 특히 9월2일에는 국민연금 기금 1900억원이 유입되면서 장중 한 때 1390대로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1400선을 지키며 마감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매입에 힘입어 8월29일 1474.24였던 코스피지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등으로 전세계 주가가 급락했던 9월에도 1400선을 유지하며 비교적 선방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공개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에 나설 것을 희망하는 발언을 내놨고, 주식시장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주식매입을 종용했다는 설이 퍼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 한달간 모두 2조6704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직후인 9월16일에는 무려 6040억원을 매도하기도 했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주가를 받쳐춰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매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정부 덕을 보게 됐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환율방어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달러를 풀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외환당국은 21일(거래일 기준) 중 11일에 걸쳐 외환시장에 개입,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에 따라 9월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35억3000만달러가 줄었다. 9월3일과 5일에는 20억 달러 이상을 풀며 매도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으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쉽게 달러를 바꿔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게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 주식시장 투입→외국인 매도→정부 외환시장 개입→외국인 투자자 달러 환전→외국인 한국 시장 철수라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우증권 서철수 연구원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연기금 개입과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당국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을 돕는 ‘역기능’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