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의 한국경제

최근 우리 경제에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고, 주식시장도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4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고가 나오는가 하면, 하반기 경기가 다시 침체 기미를 보이며 더블딥(Double dip)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에 대한 신호가 이처럼 혼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한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다. ‘동전의 양면’ 혹은 ‘야누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이 현상의 근저에는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은 좋은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환율이다. 한국은행 김성 과장은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결국 돈으로 바꿀 때 비율로 나타난다”며 “평가가 좋으면 높은 비율로 쳐줄 것이고, 낮다면 디스카운트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환율 급등(원화 가치 폭락)의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자본수지마저 나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수출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 것도 작용했다.
하지만 환율은 지난해 한때 1500선을 넘어 고공행진하다 최근 들어 1260원대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는 최소한 한국 경제가 미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 혹은 중국의 위안화처럼 역내에서 통용될 정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할인율까지 감안한다면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환율 한 가지로는 경제 체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늘어난 것은 한국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긴 하지만 경제의 주체는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와 가계도 포함되느니만큼 주식시장만으로 전체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 분야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 ‘펀더멘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 기초 여건’으로 풀이되는 펀더멘털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 경제지표들의 상태를 가리킨다. 경제성장률은 알다시피 바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3월 취업자 수는 23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5000명 감소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3월 경상수지는 66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보였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은 시중에 풀린 800조 원의 유동성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렸고, 정부도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다. 이 돈들이 생산적인 투자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에서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자산시장으로 불리는 주식·부동산 시장은 풀린 돈의 힘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을 뿐 실물경제 회복은 아직 불투명하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의 봄기운을 느낄 수 없다. 참석자들은 경기 회복 강도가 미약하고,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로 자금을 풀어 실물경기를 부축해야 간신히 경기가 굴러가는 정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의 성장률을 합한 평균이 3.7%인데 이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0.6%포인트였다. 하지만 올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4.3%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재정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5.8%로 내려갔을 것이라는 뜻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이 파산할 가능성,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급등했던 환율이 내려가면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나빠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은 가능한가.
최근 영국 정부는 연소득 15만 파운드(약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 주요국이 금리인하와 재정 확대라는 ‘양적 확대’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그 반작용으로 재정 이슈가 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영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움직임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공조화로, 간신히 안정권에 접어든 시장이 재차 균열될 수 있다. 또 한국 경제가 상반기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떠받친 뒤 하반기쯤 가시화될 선진국의 경기 부양 흐름을 탄다는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선진국 공조화된 경기부양책이 재정 이슈 탓에 기대 이하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반기 집중된 재정 지출로 하반기 정책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기조 유지가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 지난해 국내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11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내수 부문이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맞먹는 글로벌 시스템 위기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의 파산은 제조업체 수십 곳이 동시에 쓰러지는 것에 맞먹는 충격을 안겨준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현지의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켰던 것에 대해 정책당국자들 내부에서 비용만 더 키우는 ‘정책 오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은행 파산과 같은 형태의 충격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한국 경제는 길고 더디지만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힘들고, 하반기 회복 여부도 장담하기 힘들다.  

2009-5-11

타성 벗어야할 경제관료들

 지난 40여년간 우리 사회가 좌표로 삼았던 나라는 미국이다. 사회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성장경험을 서둘러 좇으면서도 시선은 늘 태평양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편향은 외환위기 이후 더 심해졌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관료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일본 법령이나 제도를 참고하곤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사라졌다. 참여정부 때는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곁눈질할 게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본받자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찬란해 보이던 미국의 경제제도는 긴 꼬리를 끌며 어둠 저 편으로 사라질 처지가 됐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력은 예전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축소됐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시장근본주의의 구각(舊殼)을 깨기 위해 팔을 걷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좌표를 찾아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낡은 좌표를 버리려 하지 않는 것 같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이후 한국 경제가 어떤 틀과 내용을 갖춰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정책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부양, 감세와 규제 완화, 영리병원 허용 등은 친재벌·부유층 정책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정책이다.

 왜 관료들은 실패한 '미국식 프레임'을 답습하려는 것인가.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려 '덜 받으며, 더 노동하는' 식으로 혹여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삶의 질과 무관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루저(Loser)'들은 죽거나 말거나, 성장률이 오르고 기업이 잘되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인가. 두 동강난 사회를 보듬는 '국민통합형 경제정책'은 우리 여건상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걸까.
수십년간의 '관성' 때문에 내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권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다 보니 사고가 마비된 것인가.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지금 관료들의 권한과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시장이 실패했으니 정부에 힘이 쏠리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최근에 만난 한 경제원로는 "관료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보수·진보의 도식이나 선입견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하다면 좌파정책도 갖다 쓸 줄 아는 소신을 갖춰야 위기를 헤쳐갈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집이 세 채가 넘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겠다거나, 파업이 없어야 자동차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볼썽사나운 정책이 속출하고 있다.  

 관료들이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치열하게 우리 경제의 대안을 고민했으면 한다. '가지 않은 길'에서 지혜를 얻을 줄도,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말을 걸 줄도 알아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타성으로만 움직이는 관료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자부하던 그들 아닌가.
2009-4-20

지금 상황은 남대문 화재 당시랑 똑같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초기 진화에 실패한 남대문 화재와 비슷해질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극약 처방’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사회적 논란을 두려워 해 시간을 끌면 사태가 악화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앞으로 2~3개월이 중요하며, 정책 대응에 실패하면 경제파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전 부총리가 공식 행사에 강사로 나선 것은 2005년 3월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이후 3년여 만이다. 오랜만에 입을 뗀 이 전 부총리는 할 말이 많았던 듯 거침없이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정책의 신뢰상실에 따른 ‘진행형 위기’ ”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부처 간 자기 업무챙기기, 책임 떠넘기기 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할수록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문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기침체기에 대규모 SOC 투자에 나섰다가 재정적자만 늘린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위기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대책기구인 ‘워 룸’(War Room)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화가 돼 있어 경제위기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 조직을 개편할 시간이 없는 만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한 사람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중국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일이 적던 시절의 수단을 복잡한 시대에 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준비가 아니다’(處多事之時 用寡事之器 非智者備也)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명분과 이념 편향을 지양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직후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아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 외환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는 2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2008-11-29

경제는 이런데 비밀 접대비는 늘어날 듯

정부가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접대비 명칭도 ‘대외업무협력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행 50만원인 접대비 한도가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아직까지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접대비가 5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6.5%가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접대비’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대외업무관리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외활동이 많이 투명해지고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어 요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한다는 말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접대비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접대비 상향조정으로 불투명한 로비 등에 의존하는 사업 관행이 더욱 성행하면서 국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37만여개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364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 늘어났고, 이 중 2조5019억원이 룸살롱, 나이트클럽과 골프장 등에서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11-24

내년 예산안 어처구니 없다.. 복지깎아 공안예산만 늘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충이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인 반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항목의 예산은 대거 증액하거나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 정권 홍보와 공안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 증액=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이 올해(7600만원)보다 5.5배 늘어난 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관의 담장이 기울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고, 회의공간인 삼청당의 보수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리공관 관리비용으로 5억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준법시위 정착 예산이 560억원에서 726억원으로 29.6% 증액됐다. 특히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예산이 올해보다 4.7배 늘어난 31억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익 동영상 제작 및 TV 광고, 법질서홈페이지 개발 등 홍보 예산이 크게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공안수사 예산도 올해 29억원에서 38억4800만원으로 32.7% 급증했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법치를 가장해 신공안 정국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을 신설해 5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에는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15억원)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18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인터넷 감시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는 올해보다 국정홍보 예산을 60억원 늘렸다.
　‘금융정책 알리기’ 명목으로 2억8000만원, ‘노동현실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국회 비준이 사실상 장기표류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일제고사가 부활된 가운데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7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이처럼 시급하지 않거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관련 예산 가운데 상당수의 항목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7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늘어났으나 공적연금 및 산재보험 등에서의 수급자 자연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항목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1369억원), 장애인수당(419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65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54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들을 삭감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중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제위기로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준법시위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이 서민 생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