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정권당과 국가가 일체화한 사회주의 특유의 체제...

"당국(정권당과 국가가 일체화한 사회주의 특유의 체제)은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의 성장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 그 세력의 확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당국을 절대 거스르지 않고, 말을 잘 알아듣고 협력적이며 이용 가치가 높은 사회조직만을 육성하려고 한다." - P143

정리하자면 중국공산당은 NGO 등의 시민사회(단체)‘를 공산당이 이끄는 대로 힘써 따라가는 존재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럴 것으로 보이는 시민사회 (단체) 만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 - P143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개체의 긍정적 이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체는 공동체에 자기를 합치거나(멸사봉공),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적 이익의 추구에 급급한 인간(이기주의)이거나, 둘 중의 한쪽이다. - P149

가령 사람들의 사익의 기반 위에서 공공성을 세우는 일이 근대 서양에서 이어져 온 시민사회, 혹은 더 적절한 용어로 ‘시민적 공공성의 근본 과제라고 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에서는 그 과제를 실현하기가 (서양 사회보다)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 지금까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집약되지 않았나 싶다. - P151

중국과 같은 아시아 사회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서양 사회의 특징은 사익을 부정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반 위에 공공적인 것을 세우는 데에 있다. - P152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어째서 웨이보란 인터넷 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어째서 웨이보란 인터넷 여론의 압력에 중국 정부가 양보했을까?
그 이유에는 독재정권이 가지는 역설이 있다. 독재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민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담보받지 못한 만큼, 민주주의 국가 이상으로 여론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폭력적인 탄압을 행사하는 힘을 선택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민중이 독재정권을 지지한다는 점을 표면적으로는 가능한 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P123

글을 올린 본인조차 검열을 당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검열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삭제다. 글을 쓴 본인에게는 게시글이 평소와 똑같아 보이지만, 글을 열람하는 사람에게는 표시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 밖에도 리트윗 할 수 없다‘, ‘검색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추천글에 오르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게시글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고, 글이 확산되어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고안한 것이다. - P128

‘아키텍처‘를 통한 행동 규제란, 공원 벤치에 팔걸이...

‘아키텍처‘를 통한 행동 규제란, 공원 벤치에 팔걸이를 설치해 노숙자들이 눕기 어렵게 만드는 등, 인프라나 건조물 등을 물리적으로 설계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규제를 말한다. 레시그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통한 규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행동이 제한되는 정도가 강해졌다고 경종을 울렸다. - P102

따지고 보면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면 설령 어리석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는 그 정신과 양립할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든 민간이든 정말로 바람직한 넛지나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을 조달할 구조를 갖출 수 있을까? 만약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행동을 좌우할 넛지나 아키텍처 설계에서 배제되고 그것들을 따르기만 할 사람들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지는 않을까? - P105

결국, 행복이나 안전을 어느 정도 기술을 통해 추구하게 된 사회에서 근대적 가치관, 즉 특정 가치관을 가진 개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데 가치를 두는 자유주의 가치관에만 충실한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감시당해서 평등한 사회의 상징으로서 ‘하이퍼 판옵티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야가 제기한 문제다. - P108

금융 분야 개인정보 수집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

금융 분야 개인정보 수집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기업과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개하게 되었다. 탈세나 규칙위반 및 환경오염 기업의 블랙리스트, 여행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개인의 블랙리스트 등, 각 관공서에서는 대량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블랙리스트가 개별적이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여러 블랙리스트를 연결해 일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 P82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료제 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관료주의적인 법 규제를 남발하는 큰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실현성이 전혀 없는 법률이나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중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도 적지 않다. - P86

룽청시는 공공 서비스가 충실하고 행정 절차도 편하지만, 반면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감시사회이기도 하다. 철저한 전자정부화로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하는 점과, 웬지 숨 막힐 듯한 감시사회라는 점이 하나가 되어 존재한다. - P95

거핑안 부청장은 "이직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저장성은 머지않아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의 정보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기업과 개인 양쪽에 신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어느 한 개인이 빈번하게 이직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신용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이직이라는 노동자의 권리 행사도 신용에 영향을 주게 한다는 점은 비판받았지만, 통치자에게는 시민을 의도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사회신용점수가 매력적인 선택지로 비칠 것이다. - P99

신용이라는 말은 일본어에서도 중국어에서도 크게 세가지...

신용이라는 말은 일본어에서도 중국어에서도 크게 세가지 의미가 있다. ‘특정한 누군가나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 즉 일대일 관계의 신용, 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의 신용, 그리고 신용대출 등 금융에서 사용되는 신용 등 3종이다.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전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 - P75

즈마신용은 (중략) 인터넷 쇼핑, 모바일 결제, 인터넷상의 인간관계, 보유 자산, 학력 등 신용기록 이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점수를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필자가 취재할 때, 즈마신용의 홍보 담당자는 "학생이나 농민 등 지금까지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서비스가 적용되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P78

즈마신용의 이용자들은 너도나도 "즈마신용 점수는 문제가 없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용자들은 점수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배제하는 시스템이란 것이다. - P81

즈마신용 등의 신용점수가 토큰 이코노미와 다른 점은 점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즈마신용은 이용 시 SNS상의 친구 관계나 학력 등도 입력하길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중요도로 점수를 계산하는지는 공표하지 않는다. (중략)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시스템‘에 행동을 평가받고, 그 평가가 어떤 형태로 자신에게 이익과 손해를 불러오는 식이다. 이러한 재귀적인 행동평가 시스템이 블랙박스가 되면, 사람들은 소위 ‘자발적 복종‘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즉, 얌전히 따르는 편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자발적으로 따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 P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