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주의사회‘론에 입각한 국가 운영이 적어도 15...

‘신민주주의사회‘론에 입각한 국가 운영이 적어도 1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애초의 약속은 단기간에 폐기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954년 ‘과도기 총노선‘을 공식 채택하여 신민주주의적 실천을 중단하였고, 마오쩌둥은 1956년 사회주의 개조 사업이 결정적으로 승리했음을 톈안먼에 올라 선언하였다. - P221

중공이 추진한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전정(專政)‘부터 검토해보자.
그것은 인민 내부에 대해서는 민주, 그리고 반동파에 대해서는 독재(專政)를 적용하는 양면성을 가진 정치체제이다. 민주는 인민에게만 적용되는 민주이고, 그 실행의 전제는 ‘비인민‘을 도려내고 그에 대해 ‘독재‘
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주체는 인민이나 국가가 아니라 혁명이다. 혁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인민은 주체이자 개조대상이 된다. 정확히 말해 자아를 개조해 혁명표준에 부합하는 민중이 비로소 인민이 되고 혁명정원의 기초를 구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란 형식규칙 곧 절차적 민주주의(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동적 · 피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 P228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구현된 신민주주의 사회는 반(半)식민지·반(半)봉건사회라는 조건의 제약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긍정하는 혼합경제와 동시에 연합정부를 통해 계급연합의 민주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았다. - P235

일본이 패전하고 중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일본 언론은 중국 정보 입수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되어 현장취재가 자유로운 구미 언론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방의 입장에서 중공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사나 르포가 전해짐으로씨 일본 언론은 전쟁 전에 후진국 중국에 대한 멸시의식을 자신들에게 심어준 일본의 ‘지나통‘ 이나 ‘지나학자‘에게서 벗어날 여건이 생겼다. 게다가 전쟁가해자로서 깊은 속죄의식도 작동하여 ‘신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심지어 "전후일본의 중국사 연구는 재생일본의 ‘양심의 거점‘ 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며 중국 현실에 밀착하는 경향까지 생겼다. - P241

요컨대 1949년은 일본의 패전, 중국내전 및 미소 냉전이라는 세 겹의 난국 속에서 국제사회에의 복귀를 모색하던 일본이 중국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일본 미래의 지향과 연결시키고 그 진로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시기였다. - P242

『경향신문』이 1949년에 파견한 중국 현지 특파원인 김병도는 상하이와 광저우 시민의 반응을 취재하여 "중국 5억 인민이 모두 공산주의를 환영은 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결국 중공이 헤게모니를 잡게 된 원인이 "국민당 일당 전제정치의 부패상과 미의 대중원조정책이 너무 애매하였다는 것"에 있다고 분석한다. - P244

군중의 공산당에 대한 신임이 (적어도 건국 초기에) ...

군중의 공산당에 대한 신임이 (적어도 건국 초기에) 높지 않은 점은 확인된다. 군중들은 공산당 간부에 대해 과거 국민당의 경찰이나 법원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공산당이 표방한 신민주주의사회 초기의 관대한 정책을 오히러 두려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즉 군중운동을 통해 ‘나쁜 사람‘과의 투쟁에 나서게 되었지만, 공산당이 그들을 쉽게 석방해버림으로써 그들이 다시 나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말이다. 이른바 군중 속의 ‘세상이 오래지 않아 변하리라는 생각‘이 적극적 참여를 제어하는 요소였다. - P190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중국사회는 신민주주의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그 핵심을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당의 지도 아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노선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치 면에서는 공산당 지도하에 각 민주당과와 연합정권을 구성하는 인민민주통일전선, 곧 연합정부론이다. 경제 면에서는 생산력 발전을 핵심으로 하되 국영경제 부문의 주도하에 각종 부문이 병존하여 공동 발전하고 공과 사를 모두 고려하며 노동과 자본에 모두 이익이 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는 것 곧 혼합경제론이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민족적이고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문화와 교육의 발전, 곧 신민주주의문화론이다. - P198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건국 초기 건립된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체제 속의 ‘연합집정‘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1954년의 헌법은 민주적 협상의 느낌이 약간 남아 있던 연합정부를 당국체제로 재편한 정치체제의 전환을 보여준다. - P207

군중운동은 사회 각 부문, 공작 단웨이, 가정, 심지어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내면세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에 힘입어 이들은 구미 열강이 중국을 침략해 안겨준 굴욕과 좌절감을 청산하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시킬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광범위한 사회동원과 교육운동을 통해 신정권과의 일체감을 높였다. - P220

그때까지 톈안먼집회가 지니고 있던, 베이징정부의 정당...

그때까지 톈안먼집회가 지니고 있던, 베이징정부의 정당성을 비판하던 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원래의 축제 형식이 갓 수립된 정치권력을 경축하는 새로운 내용을 담게 되었다. - P136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소련은 중공이 중국 전역을 장악할 전망이 보이자 그때가 되어서야 중공을 명백히 지지했으며, 중공도 소련의 주도적 위치를 본격적으로 강조한 것은 1948년 11월이고, ‘소련 일변도‘ 정책을 선언한 것은 1949년 6월이다. 건국에 필요한 소련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다. - P139

공산당이 추진한 사회개혁(근거지에서의 ‘토지개혁‘과민주적 정책)이 중시되면서 그것이 항일민족주의와 결합하였음이 곧잘 중시된다. 즉 공산당은 중일전쟁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온 중국사회의 내재적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데 성공하여, 최종적으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 P143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하자, 이에 대응해 중공은 독자적인 무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홍군을 건설했다. 그에 힘입어 1927년 8월 1일 장시성 난창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 있었다. (공산당의 첫 군사봉기여서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 봉기는국민당 군대의 진압으로 실패로 그쳤다. 그 이후, 공산당은 후베이와 후난에서 가을 수확기를 맞은 농민이 수확을 확보하기 위해 호응할 것을 기대하고 또다시 농민폭동을 일으켰다(이른바 추수봉기). 이 역시 좌절했다.
마오는 패잔부대 이끌고, 장시성과 후난성 경계에 위치한 산악지대인 징강산에 들어가, 홍군이라는 군사력에 의존해 ‘농촌혁명근거지‘를 세웠다. 이것은 마오와 주더 등이 주도한 농촌을 거점으로 삼은 혁명전략으로 중공 전략의 방향 전환을 상징했다. 공산당은 곳곳에서 홍군의 게릴라전에 힘입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가난한 농민에게 나눠주는 토지정책을 실시했다. - P152

항일전기 공산당의 토지정책의 목적은 감조감식을추진해 지주의 이익을 줄이고 농민에게 그 이득을 주는 개혁이었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계급혁명은 아니었다. 그들의 주된 공격목표도 소작료문제나 지주의 경제착취가 아니라 관청의 악폐나 폭력징수였다. 국민정부의 지원이 줄자 공산당이 농민의 조세부담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한 이유는 국민당의 부패에 비하면 공산당은 청렴해서 통치비용이 적었기 때문이란 설명도 있다. - P157

중공은 결국 농민의 소극적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해 농민들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공이 농민을 동원해 토지개혁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일컬어 농민해방, 곧 ‘번신‘이라고 한다. 토지개혁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번신의 일차적 의미는 "지주의 족쇄를 깨고 토지 · 목축 · 농구 및 가옥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공으로서는 번신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해방‘ (‘번심‘)이었다. 즉 농민들이 자기 빈곤의 근원이 착취를 당한 데 있음을 꿰뚫어보고 지주에 대한 복수심리를 일으키며 고통의 근원을 파고들어가 그 원한을 공산당의 군사적·정치적 적대자인 국민당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 곧 죄의 귀착지를 찾는 책략이었다. 농민의 고통과 지주계급 및 그 대리자인 국민당을 하나로 연결시켜 그로부터 당한 고통을 농민들이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곧 행동(투쟁)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 P160

공산당이 장시 시기 (1928~34)와 그에 이은 옌안을 가는 장정 도중에 ‘감정공작‘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달았다면, 항전 시기(1937~45)에 그들은 이러한 경험의 교훈을 제대로 흡수해 ‘감정공작‘을 아주 잘 이용하기 시작했다. 토지개혁이 전쟁 시기 근거지를 건립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었기에, 세심하게 짜여진 비판투쟁대회의 일정을 통해 농민은 비로소 무엇이 토지개혁인지 인식했다. 감정을 동원해 공산당의 혁명목적을 실현하는 토지개혁은 일종의 대중화된 연극 공연이나 다름없었다. - P162

토지개혁믄 명확한 절차, 규정, 통제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불합리한 계급구분과 폭력이 구사된 무질서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양쿠이쑹은 토지개혁에 적용된 착취의 기준과 획일적 계급구분 방식은 농촌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토지개혁에 대한 당 중앙의 최대 관심은 "토지 재산의 분배였다기보다는 농민 군중을 동원하여 구세력을 일소하고 신정권의 영도 권위를세우는 것"에 있었다고 본다. - P169

직업혁명가는 대다수가 중국공산당에 속해 있었다. 그들...

직업혁명가는 대다수가 중국공산당에 속해 있었다. 그들이 공산당에서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회활동을 축으로지금까지 추구해오다가 그 한계를 깨달은 아나키즘에 입각한 사회변혁의 경험을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공산당에서 발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좀더 설명하면, 그간 소중히 키워온 새로운 가치 - ‘평민‘을 발견해 윤리적 쇄신과 정치권력의 정당성 재해석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새로운 삶의 자세 - 를 손상시킴 없이 기왕의 학회 조직의 연장에서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 곧 이념 (당시 유행어로 ‘주의‘)과 조직이 제시되었다는 뜻이다. 당시 서구로부터 배워야 할 근대화된 방식으로 간주된 조직 중 (혁명)당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 P87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제국주의와 군벌에 기인하는 만큼 ‘반제 반군벌‘이란 국민혁명의 ‘신주의(新主義)‘를 통해 총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인식과 정서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혁명에 참여하여 개인사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지 않은 남녀 청년 ·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정당이 이끄는 (국민) 혁명에의 참여도 전통적 가족제도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이자 은신처로 떠올랐다. - P88

국민혁명에 참여해 직업혁명가의 길을 걸을 만한 인생의 길 (혁명인생관)로 선택한 청년들의 공통점은 더이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노동대중과의 일체감을 느끼고자 애쓰는 자세이다. - P95

5·4운동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은 개인주의, 국가주의(또는 애국주의)및 세계주의의 관계이다. 당시 중국 지식계는 ‘국가‘나 ‘국가주의‘ 또는(정당과 의회 중심의) 낡은 정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왜냐하면 민족국가 관념이 제1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직접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해혁명(곧 공화혁명)의 굴절, 특히 위안스카이(袁世凱)의 황제제도 회귀(1916)까지 겪었기에 (낡은) 정치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침략형 국가 관념‘을 비판한 것이었지, ‘구망형(救亡型)국가와 사회‘ 및 ‘인류문명 진보적 애국주의‘나 ‘세계주의적 국가‘에 대한 이념은 중시했다. - P108

중국인들은 세계문화를 서양문화와 중국문화로 양분하고 둘 사이의 대립과 경쟁으로 파악함으로써 서양문화의 몰락은 곧바로 중국문화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보고 싶어하였다. - P116

5·4운동기는 "정말로 절박한 위기라는 감각, ‘구국‘을 향해 경쟁하는 다양한 사고방식, 그들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논의하여 현실에 적용하려는 지지자들"이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어 분열된 -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누린 - 틈새에 대두한 시대였다. - P120

5-4는 100년간 줄곧 "사회주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모든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약속에 그림자를 드리워온 것으로 보인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넘어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를 문화와 연결해 문화를 (재)정치화하려 한 5·4운동 주체의 ‘운동‘은 "(대중)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제요 약속"으로서 지금도 살아있다.
- P121

대륙에서 추진된 신문화운동의 핵심인 백화 운동도 5·4운동의 영향 속에 추진되었으나, 식민지 ‘타이완에서의 5-4‘는 지역화된 특성을 보였다. 백화문은 발음체계상 타이완 민중의 일상어와 거리가 있어 문학언어로 부적절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강요하는 식민 당국에 맞설 저항의 언어로 토착적인 타이완어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 들어가면 백화문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 P128

‘청년‘을 특정한 사회집단이자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

‘청년‘을 특정한 사회집단이자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적극 평가하는 것은 근대적 현상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변혁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그것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를 세대론이란 도식에 기대어 전략적으로 호출할 사회문화적 - 국가적 필요가 생겨나며 각 지역에서 청년의 발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가장 앞서 (1880~90년대) 청년담론과 청년단체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그보다 늦게 주목되었다. 중국에서는 1910~20 년대에 청년담론과 청년단체가 활력을 얻었다. - P59

당시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숭양(洋)풍조, 특히 미국문화에 대한 몰입은 미국 영화 유학생 · 선교사 등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근원적으로는 중국 지식청년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대(自大)‘와 ‘자비(自卑)‘라는모순된 이중심리의 소산이었다. - P61

신문화운동이 청년, 학생들에게 해방과 동시에 번뇌와 좌절감을 가져다주어 당시 ‘인생‘의 의미를묻는 것이 유행하던 ‘큰 질문‘이었고, 각종 사조가 다투어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했으나, 사회혁명의 길, 그의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신앙‘ 격인 신주의(新主義)‘가 출로로서 ( ‘주의시대主義時代‘로 규정되는) 당시의 대세를 이루었다고 한다. - P64

한 중국 문필가는 ‘많은 학생들이 즐겨 사회혁명에 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고 말한다. 학생들은,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격이나 다름없지만, 노동조직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향은 또한 맑스의 인기나 러시아 투쟁에 대한 공감에서도 드러난다. 60명의 교사와 학생 들이 쏘비에뜨를 가까이서 직접 배우기 위해 최근 러시아로 떠났다. - P64

전통적 가치관이나 생활습관과 신문화운동의 영향 사이에서 번민하고 민족적 위기에 대해 인식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던 청년기의 개개인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곳이 마땅치 않자, 자기 또래에 눈을 돌려 개인적인 연결망을 매개로 소규모이긴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정체성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려고 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 개개인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개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통해 윤리혁명(또는 문화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전통시대 문인(사대부)의 사(社)와는 구별되는 청년 학생들의 정말로 새로운 문화운동이었다. - P68

당시 ‘일과 학업의 병행‘과 ‘노동‘을 중시하는 것은 신문화운동 진영에서 중국 사회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널리 수용되었다. 그 사상 배경은 아나키즘(그중에도 끄로뽀뜨낀의 상호부조)뿐만 아니라 노동주의, 신촌주의(新村主義), 인도주의, 길드주의 및 세계대동, ‘노동신성‘ 등의 사조가 뒤섞인 시대적 분위기였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노동과 호조(互助)를 통한 도덕적 변혁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의 구원의 길로 지식인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 P76

5.4 사건이 한창일 때 천두슈가 주장했듯이, 중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전제정치가 아니므로 다수의 평민 — 정당이 아니라 학계 · 상회 · 농민단체 ·노동단체 — 스스로가 정부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며 평민의 힘이 ‘민주정치의 정신‘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그 관념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 P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