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낮은 성장(또는 ...

멕시코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낮은 성장(또는 구조적 전환)이 오래 계속되면 비공식 경제가 공식 경제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 P290

중국의 경기둔화나 경기침체는 전 세계를 경기후퇴에 빠뜨릴 것이다. 그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의 하락은 물론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 하락은 정치적 불안정을 고조시켜 세계 무대에서 더욱 파괴적 영향을 끼칠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다. 서구 언론에서 중국에 대한 담론은 동양과 서양의 경쟁 같은 구도로, 중국의 힘과 명성이 커지는 것은 모두 미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현재의 세계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나는 중국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이익이라고 믿는다. 곤경에 처한 중국은 훨씬 더 위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 P292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 출신 저소득층에게 기회의 창이 점점 닫혀가고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억압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아래로부터 변화를 요구할 정치·사회적 통로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 당국은 ‘탈빈곤‘ ‘공동부유‘ 구호를 내걸고,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과 불평등 완화를 강조했지만, 농민공들이나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 - P323

도시-농촌 간 거대한 불평등은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

도시-농촌 간 거대한 불평등은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 불평등을 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 같다. - P259

중국이 두 개의 분리된 국가라고 생각하면 이 분열의 깊이를 이해하기 쉽다. 농촌 사람들은 ‘농촌 중국 공화국‘의 주민이고 도시 사람들은 ‘도시 중국 공화국‘의 주민이다. 1980년대 개혁 이후 상황은 마치 두 공화국 사이에 물자와 사람들이 세관 비용이나 보안검색 없이 경계를 넘어다닐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의료보험, 교육, 주택, 실업급여,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 면에서는 여전히 별개의 국가처럼 운영되었다. - P260

중국의 현재 발전 단계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가능한 한 최선의 교육과 영양,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 노동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어린이들의 이런 서비스 이용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다. - P263

후커우 제도와 지방분권에 이어 중국의 잠재적 위기에 영향을 미쳐온 세 번째 구조적 요인은 단기적 성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 관리들의 최우선 사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시스템 내부의 모든 수준에서 굳어졌다. 적어도 최근까지 지도자들이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준은 성장, 빠른 성장, 더욱 빠른성장이었다. 성장이 일어나야 지도자들은 승진하고, 더 많은 직원과 더 큰 집무실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의 기적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받았다. (중략) 모든 면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즉각적인 보상을 강조한다. 단기적 사고가 보상받는 상황이어서, 장기적 사고는 잘 하지 않는다. - P268

단기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인적 자본이 여전히 간과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순수하게 재정적 기준으로 단기적 성과를 보일 때 보상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관할 지역 초등교육이나 건강과 시력 검사, 부모 교육과 영양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를 거부하는 관리들을 누가 비난할 수있겠는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안경을 맞춰주면 아이들의 성적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노동 연령의 전성기를 맞으려면 204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린이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투자해도 2050년까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직 지도자들은 2040년 이전에 은퇴할 것이다. 그때까지 현직에 있는 이들도 다른 부서나 관할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그들이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 P269

중국 위기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인적 자본의 이익과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 시간적 불일치다. 발전의 다른 단계에는 (다른 시기에 따라) 다른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부유한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건전성은 노동력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보건, 영양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이런 광범위한 인적 자본이 덜 중요하다. 광범위한 인적 자원은 그것이 필요해지기 훨씬 전에, 실제로는 적어도 40년 앞서 생산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자원이다. 이러한 차이가 시간적 불일치를 만들어낸다. - P271

아이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차이는 아주 간단한 근원에서...

아이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차이는 아주 간단한 근원에서 비롯된다. 바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얼마나 말을 거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은 인생의 첫 3년간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보다 3000만 개의 단어를 더 듣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살이 되었을 때 이 두 그룹의 단이 사용 차이는 그들이 집에서 듣는 단어 빈도에 거의 직접적으로 비례했다. 게다가 이 초기의 차이점은 장기적 성과의 차이로 이어졌고, 초기에 언어 능력이 지연되면 10년 후 더 낮은 인지 능력 점수와 더 좋지 못한 학업 성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육아법의 아주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 P237

우리가 처음으로 양육 방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농촌 마을의 가정 중 5%만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10%만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만이 장난감을 사용해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육아 방식과 아이들의 베일리 테스트 점수 사이 명백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이런 유익한 행동을 하는 아주 소수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난한 결과를 얻은 반면, 육아방식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훨씬 뒤처졌다.
부모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대부분의 농촌 가정은 아이들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 P240

사실, 세계는 개발도상국에서 유아 발달 문제가 보편적이란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유명한 의학 저널 <랜싯Lancet>의 최근 특별호는 이 문제의 규모를 보여주었는데, 저소득 국가와 중진국 전반에 걸쳐 약 2억5000만 명의 5세 이하 아이가 장기적 발달 저하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산했다. <랜싯>이 같은 시리즈 이전호에서 다룬 연구는 (불충분한 육아 방식으로 인한) 부족한 인지 자극은 세계적으로 유아기 초기 발달 지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결론 내렸다. 그 연구는 개발도상국 부모 가운데 11~33%만이 자녀들에게 인지적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이는 개발도상국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주요한 원인은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육아법이라고 볼 수 있다. - P244

매년 중국에서 태어나는1500만~2000만 명의 아기 가운데 500만 명은 평생 발전 지체를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모든 가정에 닿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10년간 어린이 5000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을것이다. 겨우 10년 동안에 말이다. 국가적 인적 자원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후 10년간 중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해줄 생산성높은 국민 5000만 명을 더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 P253

우리 연구팀과 다른 연구팀들이 ‘보이지 않는 중국‘ ...

우리 연구팀과 다른 연구팀들이 ‘보이지 않는 중국‘ 곳곳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빈곤한 농촌 지역 초등학생들은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학습 능력을 방해하는 여러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오늘날 농촌 학교에서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막는 가장 주요한 장벽일 것이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국이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식으로) 교육을 확대하더라도 인적 자본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 P184

중국의 고질적인 농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의 원인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오늘날 중국 농촌의 아이들은 아프다. 그들은 빈혈이 있고, 제대로 칠판을 볼 수 없으며, 장내에는 기생충이 살고 있다. 이런 건강 문제는 그들을 지치게 만들어 학교에서 집중하기 힘들게 한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칠판 글씨도 점점 더 읽기 힘들어진다. ‘보이지 않는 중국‘을 찾아온 방문객들은 학교 시설에 감탄하지만, 농촌 학생들을 안에서부터 괴롭히고 있는 학습과 성장의 장애물들은 보지 못한다. - P189

‘보이지 않는 중국‘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아이들이 건강해지도록 해줄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많은 경우 그들은 아픈 아이들을 증명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방해하는 민간요법을 맹신했다. 그들이 아이들 치료 방법을 배우려 해도 믿을 만한 정보 제공자가 없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아이가 그들의 잠재력보다 훨씬 못한 미래에 굴복하고 있다. 중국 미래 노동력의 3분의 2가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우려 사항이다. - P197

2009년 중국에서는 인구의 12%만 국제적 빈곤 기준선(하루 1.25달러 이하) 아래 있었지만, 30%는 여전히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즉,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많은 사람 특히 농촌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전 세계 빈곤한 이들이 겪고 있는 건강 및 영양의 장애물과 마주하고 있다. - P199

(중국에서처럼)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의 지식과 교육을 받은 상태다. 그들은 영양이나 기생충, 안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 이전 세대인 조부모가 아이의 육아를 맡으면 이런 요소는 더욱 커진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중진국에서는 팽창하는 경제수요로 인해 많은 젊은이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아이를 가난한 시절에 성장한 조부모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보통 아주 적은 교육을 받았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지식이 거의 없다. - P200

중국의 정책 결정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인적 자본‘이라고 하면 보통 교육을 떠올린다. 교사의 질을 높이고 시설과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 그 자체다. 만약 다른 투자에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사람들의 기초적인 건강과 영양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한다. - P204

대학 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청년층 ...

대학 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청년층 세대의 20~30%에만 고등교육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한 가장 야심 찬 정책마저 이 길을 최고 수준 학생들에게만 열어두었다. 즉,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공식 정책에 따라, 매년 청소년 집단 중50~60%만이 통과한다). - P151

오늘날 중국의 직업 고등학교 시스템은 직업기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것은 거의 모두 배제된다. 하지만 나는 중국의 모든 아이가 보편적 기술을 배우는 능력에 중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는다.
보편적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믿을 이유는 많다. 확실히 직업기술은 바로 일자리를 찾는 데 쓰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소중하다. 하지만 직업 기술은 그 산업이 잘나갈 때만, 돈을 많이 줄 때만,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을 고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 만약 산업이 바뀌면 그 직업 기술은 쓸모없어질 것이다. 지난 몇십 년간 산업 전반에서 수많은 기술적 발전이 몇 번씩 거듭해서 일어났다. 보편적인 기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필요하면 직종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에서 다양한 직업 기술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 P168

직업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의 위험성은 그저 가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학교들에서 제공하는 직업 전공들은 이미 시장과 맞지 않는다. 이들이 시장의 동향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이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회계 전공 학생들이 거의 100년 동안 쓰이지 않았을 것 같은 주판 사용 방법을 1년 동안 배우고 있는 것을 연구진들이 발견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 잘 맞는 전공들마저 5년,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그다지 쓸모없을 수 있다. 일부 직업 전공의 최근 역사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 P171

사람들이 어리고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인 교육을 받도록 투자해야 중국은 투자 대비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업, 둔화된 경제성장, 범죄, 폭력조직 활동, 심지어 사회적 · 정치적 안정성 상실이라는 비용을 치를지도 모른다. - P173

어떤 정책을 채택하든, 중국은 최대한 서둘러 학생들의 학습과 장기적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실패하도록 그대로 두기에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중국 농촌 아이들은 이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 P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