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간 거대한 불평등은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 불평등을 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 같다. - P259
중국이 두 개의 분리된 국가라고 생각하면 이 분열의 깊이를 이해하기 쉽다. 농촌 사람들은 ‘농촌 중국 공화국‘의 주민이고 도시 사람들은 ‘도시 중국 공화국‘의 주민이다. 1980년대 개혁 이후 상황은 마치 두 공화국 사이에 물자와 사람들이 세관 비용이나 보안검색 없이 경계를 넘어다닐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의료보험, 교육, 주택, 실업급여,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 면에서는 여전히 별개의 국가처럼 운영되었다. - P260
중국의 현재 발전 단계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가능한 한 최선의 교육과 영양,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 노동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어린이들의 이런 서비스 이용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다. - P263
후커우 제도와 지방분권에 이어 중국의 잠재적 위기에 영향을 미쳐온 세 번째 구조적 요인은 단기적 성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 관리들의 최우선 사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시스템 내부의 모든 수준에서 굳어졌다. 적어도 최근까지 지도자들이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준은 성장, 빠른 성장, 더욱 빠른성장이었다. 성장이 일어나야 지도자들은 승진하고, 더 많은 직원과 더 큰 집무실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의 기적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받았다. (중략) 모든 면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즉각적인 보상을 강조한다. 단기적 사고가 보상받는 상황이어서, 장기적 사고는 잘 하지 않는다. - P268
단기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인적 자본이 여전히 간과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순수하게 재정적 기준으로 단기적 성과를 보일 때 보상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관할 지역 초등교육이나 건강과 시력 검사, 부모 교육과 영양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를 거부하는 관리들을 누가 비난할 수있겠는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안경을 맞춰주면 아이들의 성적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노동 연령의 전성기를 맞으려면 204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린이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투자해도 2050년까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직 지도자들은 2040년 이전에 은퇴할 것이다. 그때까지 현직에 있는 이들도 다른 부서나 관할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그들이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 P269
중국 위기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인적 자본의 이익과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 시간적 불일치다. 발전의 다른 단계에는 (다른 시기에 따라) 다른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부유한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건전성은 노동력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보건, 영양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이런 광범위한 인적 자본이 덜 중요하다. 광범위한 인적 자원은 그것이 필요해지기 훨씬 전에, 실제로는 적어도 40년 앞서 생산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자원이다. 이러한 차이가 시간적 불일치를 만들어낸다. -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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