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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 - 빈곤 퇴치를 위한 12가지 제안
태비스 스마일리 외 지음, 허수연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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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

(태비스 스마일리&코넬 웨스트: 소담,2014)

신빈곤층 세대를 위한 필독서

 

 

 

 

부유빈곤의 싸움 [Le Combat de la Fortune et de la Pauvreté]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미술작품 > 판화

제작연도 15세기경 종류 판화 기법 끌(burin ) 크기 20.7 x 16.5 cm

 

 

 

  "1퍼센트의 부자들"이라는 말이 동경의 대상에서 자극적이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다가오는 요즘이 바로 '빈곤'을 이야기 하기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게으름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난"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한 이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결과물이며 부자는 노력과 성공이 더해진 결과물이라는 편견이 '빈곤'의 논의를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맨 얼굴',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오랜 세월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을 떨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책임을 제한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지 않는 기초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빈곤에 관한 논의를 위한 시작으로 이야기 하고픈 책이 있습니다. 바로 <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소담: 2014)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빈곤층'이 되어버린 '99퍼센트의 우리'를 위한 필독서라고 소개되는 책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삶이 힘겹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삶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인 태비스 스마일리와 코넬 웨스트는 철학자와 방송인입니다. 두 사람은 빈곤 문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오늘날의 빈곤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빈곤층 순방: 양심에 외치다'를 시작합니다. 이 책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저자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난 이들에게 빈곤 문제를 공유하고 빈곤의 문제를 다른이가 아닌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집필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빈곤의 실태와 빈곤을 야기한 실제 요인들과 빈곤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뜻에서이다."(206)

 

 

 

  <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은 미국 빈곤의 역사 뿐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해 야심 차게 시작된 행보들 그리고 그것들이 돌연히 멈춘 순간들과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의 시기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구성에는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침체와 회복의 역사가 비중 높게 자리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책을 단순히 역사를 이야기 하는 책이라는 편견에 빠지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역사적 순간들 속에 감춰진 혹은 왜곡된 거짓말과 진실을 파헤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도표와 지표로 활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사회, 국가 체제에 이르기까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점과 문제제시와 해결방안 도출 그리고 적용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책을 단순히 역사책으로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의 저자는 빈곤에서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 '빈곤'을 이야기 할때 자세와 생각과 느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210)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리켜 우리가 빈곤과 관련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누군가의 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종식 시키는 빈곤. 이를 위한 노력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 국가라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힘이 더 셀 것이다. 그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다수의 뜻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210)

 

 

 

    빈곤에 관한 논의는 작은 논의가 아닌 거대한 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열두 가지 정책 변화 방안(1.근본적인 공정성 확립, 2.여성과 아동을 우선으로, 3.더 많은 일자리 창출, 4.저밀도 공영주택과 주택 재건 프로그램, 5.사각없는 식량 배달 체제 확립, 6.교도소와 대량 투옥 문제 점검, 7.공공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투자, 8.근본적인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로비, 9.공정한 조세법 제정, 10.대침체에 대한 배상, 11.건강보험 보장, 12.정부 차원의 빈곤 퇴치 회의)들은 너무 급진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용을 살펴볼 경우 '빈곤에 관한 논의'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논의이며 그 수혜의 대상자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신빈곤층 세대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는 한쪽으로 심화될 것이며 미국의 경제지표와 사회 구성원 체제의 변화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최대 채용 정보 사이트인 커리어빌더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열 명 중 여덞 명, 좀더 정확히 말해서 77퍼센트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2009년부터 공과금을 제때 못 내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23퍼센트는 생활이 몹시 빠듯해졌다고 밝혔다.(218)

 

 

 

  빈곤에 관한 논의는 더이상 '이념문제'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 문제는 사회체제의 전반에 걸쳐 있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빈곤에 관한 거대한 담론에 귀를 기울일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 가운데서 <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는 '빈곤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것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남겨둡니다.

 

  "개인의 게으름에서 빈곤이 비롯된다."라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빈곤층 세대의 증가는 국민의 게으름이 점차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젊어서는 '산업 역군' 나이 들어서는 '신빈곤층'이 되어버린 노인분들, 스펙을 쌓아도 일을 하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게으름'이 진정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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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 국회 기자들이 들려주는 대한민국 국회 정치의 모든 것
양윤선.이소영 지음 / 시공사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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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상식(양윤선&이소연: 시공사, 2014)

정치, 국회를 제대로 알기 위한 첫 걸음

"정치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을 향한 원성은 듣는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들을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건 정치가 잘되면 우리의 삶의 질도 나아질거라는 희망 때문일것입니다.

투표를 행사할때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담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추악한 뒷모습과 싸움, 자기주장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희망'이 아닌 '실망'을 안게 됩니다. "정치라면 신물이 올라온다"라는 표현이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정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자는 정치를 가리켜 "인간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정치라는 드라마 속 배우들은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저마다 자신이 주인공인양 행동합니다. '그 분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비록 시청률은 낮지만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정치라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이며 배우들은 우리가 뽑은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볼거 재미있게 시청할 수 방법은 없을까요?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상식>(시공사, 2014)는 우리가 늘상 접하는 '정치'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방법론서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시청자로서 정치를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과 '정치'의 요소들을 흥미롭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짜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치'의 본래 의미와 역할이란 무엇이며 '정치'가 이뤄지는 과정들을 면면히 살펴보는 이 책을 읽다보면 독자들은 우리가 '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편견에 사로잡혀 단순하게 '정치'를 이해하고 있었다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치'라는 프로그램이 그다지 인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제하거나 편성표에서 제거할 수 없는 중요프로그램이며 매니아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요즘 덮어놓고 정치를 탓하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다는 핀잔을 듣기 쉽상이랍니다.

두 명의 국회출입국 여기자가 전하는 정치 이야기는 좀더 정확하게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비록 거창한 이론이 있거나 학자들이 고견이 있지는 않지만 이 책에는 '정치'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업'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10년 넘게 함께하는 가운데 얻어진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바라보는 정치 이야기는 우리의 '주관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관점과는 분명 다른 '정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은 먼저 1부 ‘국회,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에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일과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2부 ‘국회 들여다보기’에서는 국회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2부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부터 그들이 지내는 공간을 속속들이 보는 것은 물론, 최근 두드러진 국회의원들의 SNS와 패션 이용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3부 ‘국회방송 기자로 사는 법’에서는 두 저자가 국회방송 기자로 살면서 본 인상 깊었던 사건들과 짧은 소회를 덧붙입니다. 국회 방송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형태라는 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무슨일을 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낯선 용어들과 정치 기치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이 책은 '정치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의 법안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정치인들'. '정치'를 바로 알고 즐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 추가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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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슈퍼 리치의 종말과 중산층 부활을 위한 역사의 제언
샘 피지개티 지음, 이경남 옮김 / 알키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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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샘 피지개티: 알키, 2013)

슈퍼리치의 종말과 중산층 부활을 위한 역사의 제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불의에 저항할 줄 알고, 특히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비평지가 하나 이상되어야 한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에 관한 미국 공립학교 교육의 내용 中

 

  미국 공립학교에서 교육하는 중산층 기준에 관한 교육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 내용에 빗대어 우리의 현재모습을 점검할때 그다지 틀리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

  하지만 물질적 가시적 조건에 의한 중산층 기준을 제시한다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사회적 불균형 즉 부의 쏠림현상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알키, 2013)는 지난 100여년 동안의 미국 경제사를 연대기적인 순서로 펼쳐놓고 1950년대를 전후로 한 중산층의 황금기는 어떻게 찾아왔으며 왜 몰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학자 케빈 스타는 그의 부인이 “살림하고 아이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낮에는 “뒷마당에 놓은 선탠의자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곤 했다”고 전했다. 풀장은 없었지만 옆집에 풀장이 있어 같이 사용했다. 또한 테라스는 없어도 1년의 적어도 절반, 한 주에 몇 번씩 마당에서 식사를 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웃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주말 오후에는 친구나 이웃을 불러 조촐한 식사를 즐기곤 했다. 멋진 삶이었다. 20세기 중반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런 생활을 꿈꿀 수 있었다. p443-444

 

  저자인 샘 피지개티(Sam Pizzigati)는 진보적인 글을 쓰는 노동전문기자로 뉴욕타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에 수십 년간 글을 기고하고 있는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2004년에는 <Greed and Good>라는 책을 써서 미국도서관협회가 선청한 '올해의 훌륭한 책'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이 책은 개개인의 과도한 부의 축적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용인할 경우 사회가 미치게될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20세기 첫 절반의 기간 동안 이뤄졌던 다시 없는 부의 재분배의 평등(적어도 오늘날의 부의 불평등 분배에 비하면 말입니다.)의 시기가 찾아오기까지를 연대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이뤄진 부를 둘러싼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결성과 근로자의 권리 확립 그리고 부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금권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아 가는지를 탁월한 감각으로 펼쳐내어 '민중들의 소망'의 방향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요즘 이론은 가난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억압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중세 논리에 못지 않은 한심한 발상"이다-그레이드 토던 레일웨이 회장 제음시 힐의 생각 p65

 

  최근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운데 하나가 바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특별히 부각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편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에 관한 피해의식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새로운 질서의 확립의 필요성을 가져왔지만 글세요 금권주의와 특권의식은 부자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층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속노조 OO차 노조 OO공장지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조 지부에 ‘현재 장기근속자(25년 이상 근무) 직원 자녀에게 1차 전형(서류 전형) 때 주던 가산점(10%)를 1,2차 전형(면접 및 입사시험) 때 각각 5%씩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007년부터 적용됐던 1차 가산점만으로 자녀 채용에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가산점 분할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7935.html  한겨례 신문 2013년 3월 13일자 기사내용 인용

 

  이 책은 금권주의와 특권의식을 가진 부자와 정치인들에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의 분배를 위한 부자들의 이야기와 부적절한 처신을 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점에서 결국 한쪽으로 치우쳐진 책이라는 비평을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 이 책을 반쪽짜리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 책의 가치를 폄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적어도 이 책은 경제적 평등을 누린 세대가 그 황금기를 거져 얻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획득하였다는 점을 여타의 유사 책들 가운데서다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황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혹은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잡한 현대사회가 부와 특권층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지 못했다. 그 반대로 지금 우리는 돌이켜볼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소중한 교훈을 가르친다. 부자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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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우주 - 인간 삶의 깊은 곳에 관여하는 물리학의 모든 것
닐 투록 지음, 이강환 옮김 / 시공사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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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우리 안의 우주(닐 투록: 시공사, 2013)

과학과 물리학 그리고 인간의 삶

 

  "우리는 단순히 우주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to 'be' the change)것이다."

 

  과학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바로 이 책을 읽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과 과학의 관계와 교양물리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살아 숨쉬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 철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거대한 것을 엿보는 능력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이 책은 상상이 아닌 경험으로 과학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저자인 닐 투록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중 한명이자 교육 개혁가입니다. 그는 스티븐 호킹 박사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호킹-투록 인스텐탄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아프리카에 과학연구소 및 교육개혁 프로젝트 실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남아공에서 탄자니아로 그리고 다시 영국 런던으로 옮겨 망명자 가족 가운데자라는 저자는 '훌륭한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준으로의 진화를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는 단순히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이 어떻게 증명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우리 안의 우주>속 이야기들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의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상상력과 이를 실현시킨 선구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양물리학 책입니다. 자신의 삶과 물리학의 결합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들은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이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다는 속설 및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강한 질책이자 교정의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우리 안의 우주>는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통해 발전되어온 과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온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 가는 인재'들이 계속 양성되는 가운데 그 일부로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교양 물리학'과 함께 소개되어집니다."

 

  닐 투록은 들어가는 말에서 자신의 목표를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축하하고, 그것이 우리를 함께 끌어주는 무언가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운데 쓰여진 이 책은 교양 물리학책으로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함과 더불어 자기계발서에서 볼 수 있는 삶의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곳곳에 배치된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은 무슨 상관인가?", "과학과 삶의 관계란 무엇인가?", "수학, 물리학, 그리고 우주과학이 갖는 연관성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은 과학 관련 질문의 답을 원한다면 <우리 안의 우주>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은 분명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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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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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A.모글루: 시공사, 2012)

국가간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으로서의 포용적 제도의 기반

 

  "이기심은 중세에서처럼 천한 것이 아닐,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신(神)이 내려준 수단으로서 비능률, 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국부의 원동력이다." - 애덤 스미스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경제적인 주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체제를 이끄는 힘으로서 경쟁을 표현한 개념으로 말하고자한 애덤스미스. 그는 국부론을 통해 국부 증진의 정도를 역설했으며 이후 모든 경제개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국가간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시장경제의 위험성을 고조시킨 원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불평등의 기원과 그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데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처럼 제도와 정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는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일반인도 읽기 쉽고 재미있는 책도 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빈부의 격차가 확연이 드러나는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아마존 정치-경제 분야 1위의 기염을 토해낸 본서의 저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함께 쓴 책입니다. 본 서는 오늘날 '번영과 빈곤'으로 대표되는 국가간 불평등의 기원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가운데서 나타나는 제도의 차이와 정치적 선택 결단이 미치는 영향력을 소개합니다.

  두 저자는 '제도'에 있어 경제제도 못지 않기 정치와 정치제도가 경제제도와 서로 원만한 상호작용이 일어날때 번영이 찾아오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경우 쇠퇴가 온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본서의 국가 번영과 빈곤의 결정적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에 의한 빈부의 원인 설명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도'라는 특징을 부각시켜 미래 국가의 발전 모델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새로운 국부론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애덤 스미스가 시장경제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경향을 가진다면 이 책은 시장경제와 정치적 제도의 유기적 기능을 주장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 속에서 국가의 선택과 미래 방향은 기실 각 사회마다 특유의 관습과 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오늘날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라는 점에서 필자는 두 저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두 저자가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제도의 기능성에 대한 통찰력과 '포용'적 관점에 대한 주장이 오늘날 세계 경제 시장에서의 국가간 대립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의 경제 침체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본서와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을 덧 붙이자면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는 각 국가의 제도를 통틀어서 공통된 요소를 반영한 '착취적 제도'와 성공적인 나라들의 제도인 '포용적 제도'를 함께 보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를 생각해봅니다.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상생의 원리와 한쪽에 힘을 쏟아 다른 한쪽을 끌어 올리는 경제 시스템을 주장하는 양쪽의 대립의 상황 속에서 역사 속 해답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껴보는건 어떨가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착취적 제도로 점철된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이가 대통령과 의원들의 제도 마련의 시작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어떤 경제제도하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정치제도를 선택하는 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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