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불평등의 기원과 그 해결방안-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리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A.모글루: 시공사, 2012)

국가간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으로서의 포용적 제도의 기반

  "이기심은 중세에서처럼 천한 것이 아닐,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신(神)이 내려준 수단으로서 비능률, 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국부의 원동력이다." - 애덤 스미스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경제적인 주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체제를 이끄는 힘으로서 경쟁을 표현한 개념으로 말하고자한 애덤스미스. 그는 국부론을 통해 국부 증진의 정도를 역설했으며 이후 모든 경제개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국가간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시장경제의 위험성을 고조시킨 원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불평등의 기원과 그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데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처럼 제도와 정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는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일반인도 읽기 쉽고 재미있는 책도 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빈부의 격차가 확연이 드러나는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아마존 정치-경제 분야 1위의 기염을 토해낸 본서의 저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함께 쓴 책입니다. 본 서는 오늘날 '번영과 빈곤'으로 대표되는 국가간 불평등의 기원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가운데서 나타나는 제도의 차이와 정치적 선택 결단이 미치는 영향력을 소개합니다.

  두 저자는 '제도'에 있어 경제제도 못지 않기 정치와 정치제도가 경제제도와 서로 원만한 상호작용이 일어날때 번영이 찾아오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경우 쇠퇴가 온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본서의 국가 번영과 빈곤의 결정적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에 의한 빈부의 원인 설명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도'라는 특징을 부각시켜 미래 국가의 발전 모델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새로운 국부론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애덤 스미스가 시장경제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경향을 가진다면 이 책은 시장경제와 정치적 제도의 유기적 기능을 주장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 속에서 국가의 선택과 미래 방향은 기실 각 사회마다 특유의 관습과 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오늘날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라는 점에서 필자는 두 저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두 저자가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제도의 기능성에 대한 통찰력과 '포용'적 관점에 대한 주장이 오늘날 세계 경제 시장에서의 국가간 대립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의 경제 침체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본서와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을 덧 붙이자면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는 각 국가의 제도를 통틀어서 공통된 요소를 반영한 '착취적 제도'와 성공적인 나라들의 제도인 '포용적 제도'를 함께 보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를 생각해봅니다.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상생의 원리와 한쪽에 힘을 쏟아 다른 한쪽을 끌어 올리는 경제 시스템을 주장하는 양쪽의 대립의 상황 속에서 역사 속 해답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껴보는건 어떨가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착취적 제도로 점철된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이가 대통령과 의원들의 제도 마련의 시작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어떤 경제제도하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정치제도를 선택하는 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