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책사라는 스티븐 ...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책사라는 스티븐 마이런이 쓴 보고서가 미국 국채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스티븐 마이런은 핵우산 제공이나 관세 인하를 무기로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무이자 초장기 국채로 강제 전환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미국이 곧 세계 각국이 보유한미국 국채를 100년물 무이자 국채로 강제 전환시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 P133

만약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국채를 보유한국가들은 보유한 국채만큼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포심은 절대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던 미국국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었고, 결국 2025년 4월에일어난 미국 국채 투매 현상과 이에 따른 금리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잠시 안정됐지만, 한번 생긴 불신의 씨앗은 언제든 다시 자라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

반면 미국은 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 둔 만큼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이 높아지고 달러 패권이 강화됩니다. 각국 정부가 달러 외환 보유고를 더 많이 쌓아 둘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커지므로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쌓아 둔 덕분에 미국인들은 단돈 18센트에 찍은 100달러짜리 지폐로 ‘황제 쇼핑‘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외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과도하게 쌓아 둘 경우 미국에도 하나의 단점이 생깁니다. 바로 달러화가치가 미국의 경제력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장은 외환 보유고에 쌓아 둔 달러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미국에 대한 착취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도한 외환 보유 - P130

고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진 탓에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쌓아 놓은외환 보유고로 피해만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미국이 누린이득이 손해보다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과도하게 쌓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큽니다. 1997년 동남아시아에서 외환 위기 조짐이 시작되자 미국이 달러의 돈줄을 죄는 바람에 우리나라까지 외환위기를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쉽게 우산을 빌려주지만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갔기때문에 세계 각국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외환 보유고를쌓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P131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우가 받은 불법 ...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우가 받은 불법 대출은 10조 원이었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24조 원이었다. 대우가 꾸민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41조 원이었다.

영미권에서 최악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사건은 2001년 파산한 엔론의 경우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엔론 사태는 테러 공격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런데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엔론의 회계부정 규모는 5년 동안 고작(!) 13억 달러1조 4000억 원였다. 반면 1999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엔론의 30배에 가까운 41조 원이었다. 대우그룹이 얼마나 대담했고, 얼마나 무모했으며, 얼마나 비도덕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대우그룹의 총수 김우중은 179개국에서 공식 수배령이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분식회계 사건이었다. - <한국 재벌 흑역사 (하)>,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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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이 입은 손실은 1000억 원이 넘었다. SK글로벌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사용했다. 분식회계 규모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2003년 2월 22일 최태원이 SK글로벌을 이용해 SK증권을 부당 지원했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최태원이 구속된 사유는 단지 분식회계를 지휘한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 최태원은 알뜰하게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다. 최태원의 구속 사유에는 분식회계 외에도 그룹 계열사끼리 주식을 사고팔도록 해 자기 호주머니에 959억 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한국 재벌 흑역사 (하)>,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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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에서 최악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으로 기억되는 엔론의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Jeffrey Skilling은 2006년 사법부로부터 24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1년의 감형도 없었고 스킬링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그런데 최태원은 분식회계로 구속된 이후 단 7개월 만에 병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게 바로 봉건과 자본주의의 또 다른 차이다. 우리가 아직도 봉건적 재벌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한국 재벌 흑역사 (하)>,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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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완화와 자산불평등의 인과 메카니즘

양적 완화와 자산불평등의 인과 메카니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돈을 찍을 경우 자산 가격 폭등으로 부유층과 권력층만 더 부유해질 뿐 중산층은 오히려 가난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우파 경제학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연준의 양적 완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연준이나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그 돈이 금융 기관과 부유층에 먼저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부유층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과 주가가쌀 때 매입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돈줄이 메마르는 신용경색이 일어났는데, 이때 연준이 푼 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상은 부유층이나 권력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각국 중앙은행이 푼 돈이 서민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지만 이미 자산 가격이 급등한이후라 서민들은 매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 P45

홍진기, 이병철 그리고 중앙일보 이 발포로 민중들의...

홍진기, 이병철 그리고 중앙일보


이 발포로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됐고, 4.19혁명이 마침내 성공했다.

혁명이 성공한 이후 당연히 서울에서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사망자만 약 100명에 부상자만 450여 명이었다. 민중들을 폭도로 몰아 총질을 명령한 책임자를 찾는 일은 혁명의 뒤처리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의 발포 최종 명령자가 바로 홍진기로 밝혀졌다. 1960년 8월 검찰은 홍진기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들어선 군사법정마저 홍진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홍진기는 항소심에서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리고 1963년 8월 홍진기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홍진기가 목숨을 건지고 특사로 풀려난 데에는 홍진기를 ‘평생의 동지’로 여겼던 이병철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이병철이 어떤 방식으로 홍진기를 감옥에서 ‘꺼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병철이 홍진기를 첫 만남 때부터 매우 마음에 들어 했고 그를 출소시켜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1967년 이병철은 자신의 3남 이건희를 홍진기의 장녀 홍라희와 결혼시키며 두 가문은 사돈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홍진기는 1968년 <중앙일보>의 사장에 오른 뒤 평생을 그 신문사에서 일하며, <중앙일보>가 ‘생명의 은인’ 이병철을 위한 신문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다. - <한국 재벌 흑역사 (상)>,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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