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경제위원회 아래 수출진흥분과위원회가 설립된 195...

합동경제위원회 아래 수출진흥분과위원회가 설립된 1959년부터 박정희정부의 1차계획 수립까지 수출 진흥의 주된 목적은 수입에 필요한 외환의 확보였으나, 계획의수정을 계기로 수출을 통해 공업 발전, 나아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대외지향적 전략이 출현하였다.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성립을 계기로 정책의 시장친화성(市場親和性)이 증대하였는데, 대표적인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1964년의 환율 현실화와 1965년 예금금리 현실화를 들 수 있다. 후자는 앞서 언급하였다. 

제10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950년대에는 외환의 공정환율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여 유엔군 대여금의 달러 상환액을 높이려는 동시에 수입대체산업에 원자재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했다. 민주당정부는 환율을 현실화하면서 단일화하였는데, 박정희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1963년 복수환율제를 회복하였다.  - P508

인플레이션의 격화 속에서 공정환율과 실세환율의 격차가 확대되자 수입과 외환 가수요가 증가하여 국제수지를 더욱 압박하였다.
수입은 폭리를 낳았고 수출 의욕은 저해되었다. 따라서 수출의 증대와 외환 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율 현실화가 필수적이었다. 

외환이 고갈되자, 정부는 미국의 대외 안정을 도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여 63년 12월 환율을 13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고 641년 5월에는 다시 255원으로 인상하여 실세에 접근시킨 다음 품목별 ·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된 환율제를 단일화하였다. 64년 환율 현실화의 단행과 단일변동환율제의 채택으로 수입 대체 공업화로부터 수출 공업화로에 정책 접전하는 본격화되었다 - P508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내자 동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평가된 금리를 시장가격에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예금금리를 1961년 50%, 65년 다시 76% 인상하여 저축의 확대를 도모하였다(부표 5).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자, 62년 국민소득의 0.8%에 불과하던 국민저축률이 63년 7.0%로 올라가고 1차 계획기인 1962~6년간 평균 6.1%에 달하였고, 2차계획기인 1967~71년간에는예상치인 11.6%를 초과하는 13.1%를 달성하였다. 특히, 1965~9년간 시중은행의 예금은연평균 72% 상승하였고 저축성 예금의 구성이 3~4할의 수준에서 6~7할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금리 현실화는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함으로써 금융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의 내부 조달도를 높임으로써 자력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리 현실화 이후 대출금리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제를 시설 자금에 충당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주로 운전자금에 충당하였다 - P501

군사정부는 처음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실행하였...

군사정부는 처음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실행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은 민간자본의 축적과 시장의 조정기능이 미숙한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근대적 성장 동인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경제개발계획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반영하여 내자(內)와 내수를 동원한 자립경제의 달성을 중시하였다. 경제적 민족주의의 과제는 경제적 형평의 과제와 무관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자립적 공업화를 지원하고, 농촌의 육성은 식량 자급과 내수시장 확대를 낳고 부정축재자금의 환수는 내자 동원의 목적을 가졌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이 조속한 성과를 거둘 전망을 보이지 않자, 공화당정권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수정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농공불균형성장전략이 전면에 나오고, 대자본이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 - P496

1980년대 후반의 대호황으로 외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학계에서는 대외지향적 전략, 성장지상주의 및 농공불균형성장전략에 대한 비판이 강하였다. 그 요지는 외향적(外) 성장전략이 국내 잉여의 해외 유출을 낳고 나아가 경제적 종속 상태에 빠지게 하므로, 내자를 동원하여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지상주의가 초래할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런데 장기간 고도성장은박정희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타당하였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저소득의 작은 국가가 내자를 동원한 수입대체공업화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오히려 외부적 자극을 배제함으로써 후발성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이권추구행위를 조장할 우려를 가진다.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국제적 수준의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선진적인 제도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은 농업발전을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고도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증가와 임금의 상승은 민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 P496

이책의 핵심 질문

이책의 핵심 질문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다 그리고 그 조건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떠한 조건들이 소위 ‘현인‘과 ‘선정‘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본고의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되, 주로 ‘현인‘과 ‘선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현인‘과 ‘선정‘이 나올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조건 위에서 과거의 유산이 생산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외적 충격이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야하는 것일까? - P8

자료 선택 이슈와 별도로 인공지능이 하는 선택에 어떤...

자료 선택 이슈와 별도로 인공지능이 하는 선택에 어떤 제약 조건과 값을부여하는 기술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덜 왜곡된 자료 모음 사용을 통해 편향성이 수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데, 예를 들면 (인터넷의 콘텐츠처럼) 전체 자료가 편향성을 보이거나, 성별 또는 인종 같은 특 징을 근거로 하는 결정에 의존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불충분한 자료만 있는 경우이다. - P312

인공지능이 그런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ㅁㅁ 최근의실험은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자료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점점더 발전된 방법들을 개발 중임을 보여준다. 어떤 속성을 가진 대상(주로 사람)에 대한 기계 학습 모델의 편향성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법은 그 속성의비중을 낮추어서 인공지능이 의사 결정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부정확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조잡한 도구일 뿐이다. 101더 좋은 접근법은 조건법적 서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다른 변수들이 없어지고 바뀌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동일한 결정이 내려지는지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대상의 인종을 바꾸는 가정적인 모델을 운영해 봄으로써 인종 편향성을 시험할 수 있다. 102

반편향성 모델링 기술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향상되고 있다. 실비아 치아파Siluia Chiappe와 토머스 그레이엄Thomas Graham이 2018년 논문에서 조건법적 추론만으로는 편향성을 확인하고 없애는 데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한 조건법적 모델은 성 편향성 때문에 더 많은 남성 지원자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는 여학생들이 빈자리가 적은 과정에 지원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는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파와 그레이엄은 "불공정한 경로를따라 민감한 속성이 다른 반사실적 세계에서 취했을 결정과 일치하는 경우개인에게 공정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반사실적 모델링의 수정을 제안한다. 103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인공지능은 불가능한 생각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평자들은 "알고리즘은 피할 수 없이 가치 내재적"이라고 주장했다. 1매 인공지능으로부터 모든 가치관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특정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일 수 있다.

신뢰의 중요성 - 유전자조작곡물 사례

신뢰의 중요성
- 유전자조작곡물 사례

2015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반이상이 농부들의 유전자 조작 곡물 생산을 금지시켰다. 사실 이런 금지는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2015년 전에는 오로지 1개의 유전자 조작곡물만이 유럽연합에서 승인되고 길러졌었다.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 미국 농업성은 2017년 미국에서 키운 옥수수의 77%가 유전자 조작이라고 보고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태도 차이의 적어도 일부는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규제 기관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정보 원천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소비자 조사와 심리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 처음 개발된 조금 후에 미국 정부는 식품의약국FDA에게 그것을 감독하도록 지명했다. FDA는 과학자, 규제 기관, 농부 그리고 환경학자 등 관계자들의 논의를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 시험 생산이 뒤따랐다. 이런 실험의 자료는 그 후 관계자들 간에 공유되었는데 토론자들이 제기했던 걱정거리를 다루기 위해 추가 실험이 실행되었다. 행동 과학자 피누케인 Finucane과 홀럽 Holup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에 대비되게 유럽은 기술을 통과시키고 대중의 염려를 가라앉힐 중앙규제기관이 없었으며 생명 공학은 새로운 규제 조항을 필요로 하는 새 고정으로서 취급되었다. 1990년대 초 유럽의 필드 테스트는 대중과 정부 기관들 간의 논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 - P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