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유형의 해설

부패유형의 해설

바늘도둑은 철도 공공자원의 잘못된 사용 또는 일선 관료의 갈취를 의미

소도둑은 공공재원을 통제하는 정치엘리트가 공공재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의미한자

급행료는 업계 종사자나 시민들이 장애물을 우회하거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관료에게 주는 뇌물이다

인허가는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행위자가 막강한권한을 가진 고위 관료에게 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배타적이고 수익성이높은 특권을 받기 위해 주는 뇌물을 의미한다. - P23

부패 유형과 성장 효과

부패 유형과 성장 효과

부패의 4가지 유형 -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구분 ...

부패의 4가지 유형
-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구분
- 교환과 절도
- 교환 내의 급행료와 인허가료의 구분

교환에 기반한 부패가 가져오는 효과는 훨씬 모호하다. 어떤 이들9947은 급행료(소규모 뇌물)가 행정적인 장애나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새뮤얼 헌팅턴 SamuelHuntington 이 썼듯이, "부패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전통적인 법 체제나관료주의적 규제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부패는 시민과 업계에 비용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세금의 성격을 띠게된다. 특별히 빈곤층에게는 작은 규모의 뇌물도 참담한 수준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급행료는 바늘도둑과 소도둑만큼 경제를 쇠약하게만들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급행료는 진통제라고 볼 수 있다. 고통을 경감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지 - P25

한편 인허가료는 자본주의의 스테로이드다. 스테로이드는 심각한부작용이 있는 ‘성장 촉진제로 알려져 있다. 빈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다. 기업가의 입장에서인허가료는 세금이라기보다 투자에 가깝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가가당의 고위 간부와 인맥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인민대표가 되는과정에 뇌물을 쓰는 행위는 비용보다는 투자에 가깝다." 이런 행위는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거대 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로비에 지출한다. 수익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권에 대한 보상으로 비용을지불하는 자본가를 키우거나 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치인에 대해 보답함으로써 인허가료는 GDP 성장으로 직결되는 상업 거래와투자를 촉진한다. - P26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인허가가 경제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51는 않는다. 오히려 인허가료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잉태하며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중국을 예로 들면, 은행 대출은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들에게 불평등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현금이부족한 기업들은 ‘그림자 금융 통로‘를 사용해 높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는다. 연줄이 있는 기업들은 과도한 신용으로 자금이 넘쳐 나며이 자금들은 부동산에 투자되거나 무책임하게 쓰이곤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왜곡들은 연간소득이나 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표준적방식의 선형 회귀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 P26

사마천만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역사가도 드물 것입니...

사마천만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역사가도 드물 것입니다. 사마천은 자신이 쓴 역사책에 매 항목마다 “태사공은 말한다”로 시작하는 ‘사찬’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찬을 통해서 그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는 아득히 먼 고대부터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 <사마천의 사기열전>, 김혁 (지은이)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jcadHjN1Hdupb2wN7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가치사슬과 루이스

균형을 이루는 두 힘 중 분산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임금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가 ‘북‘에서 개발도상국 공장, 특히 중국의 공장으로이동하면서, 처음에는 현지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눈곱만큼만올랐다. 그 이유는, 3단계 제약조건의 관점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가지식의 이동인데도, 지식이 개발도상국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생산단계가 특정한 도시에 있는, 특정한부문에 속한, 특정한 공장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임금 상승의 파급효과가 약간 있었지만, G7 기업은 그런 파급효과를 막거나 늦추려 했다.
게다가 전반적인 현지 경제 중에서 해외이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처음엔 작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서 루이스Anthur Lewis의 말마따나. 이는 ‘노동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경제발전‘이었다.
3 - P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