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 러우전쟁은 어떤 세계질서를 만드는가?
최진기 지음 / 스마트북스 / 2025년 5월

유럽 극우의 급부상 이유는....



여러분이 벨기에나 네덜란드의 평범한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자. 언론과 정치인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떠든다. 크림반도가 점령당했다는데, (러시아와 푸틴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예전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도 아닌 먼 땅에 있는데, 그런 러시아가 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들은 러・우전쟁 이후, 내가 낸 세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젤렌스키와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국내의 경제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지는데 말이다. 또한 내가 힘들어도 언젠가는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낸 고율의 세금이 아랍 세계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주택관리비에는 엄청나게 오른 난방비가 청구된다.

마침 선거가 다음달에 있다. 예전에는 찍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반이민, 나토 탈퇴,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를 주장하는 플람스 벨랑Vlaams Belang, 혹은 네덜란드의 극우정당인 자유당Partij voor de Vrijheid, PVV)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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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러우전쟁사 - 러우전쟁은 어떤 세계질서를 만드는가?
최진기 지음 / 스마트북스 / 2025년 5월

미군, 특히 해군 전력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항공모함의 경우 2013년 진수한 ‘USS 제럴드 R. 포드CVN-78’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진수된 지 가장 오래된 항공모함은 1996년의 ‘USS 해리 S. 트루먼CVN-75’이다. 이외에 함정과 전투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항공모함도 3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이고, 전투기도 3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증가의 문제 외에도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이를 도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었으며,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탈냉전 이후 라이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심과, 2008년 이후 미국 금융위기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러·우전쟁에서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미국은 러·우전쟁에 항공모함을 통한 우회적 지원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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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러우전쟁사 - 러우전쟁은 어떤 세계질서를 만드는가?
최진기 지음 / 스마트북스 / 2025년 5월

미국 민주당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


탈냉전 이후 1990년대, 민주당의 기본적인 대러시아 정책은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바뀌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정부는 1993년~2001년 내내 이런 전략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그리 오래지 않아 변하기 시작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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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독재, 크림반도 병합,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 의혹이라는 변수가 민주당의 대러시아 정책이 공화당보다도 더 적대적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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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민주당 내의 기류 변화도 대러시아 정책이 강경하게 바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나는 민주당 내 네오콘 세력의 증가,14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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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러우전쟁사 - 러우전쟁은 어떤 세계질서를 만드는가?
최진기 지음 / 스마트북스 / 2025년 5월

공격적 현실주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1기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맞닿아 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를 먼저 약화시켜야할 대상으로 보고 러우전쟁에 적극적 역할을 자임했다.

아래는 저자의 논리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 봉쇄정책 과정에서 러시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러시아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반자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손보기 전에 러시아를 먼저 손봐야 할 것인가?

공격적 현실주의 외교정책의 대표격인 시카고대학 미어샤이머 교수 등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탐탁지는 않아도)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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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기) 미국은 왜 러시아를 중국 봉쇄의 동반자가 아니라,먼저 약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봤는가?

그 대답은 다음의 3가지 이유가 중첩되어 있다. 바로 1. 군산복합체와 네오콘, 2. 민주당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 3. 바이든이라는 퍼스낼리티의 결합이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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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에게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동반자보다는, 중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 먼저 제쳐야 할 대상이 되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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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머릿속에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이념 과잉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적일 뿐, 잠시라도 동지가 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이념구도와 맞지 않았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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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민주당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여 둘을 대립시키기보다는, 둘을 차례로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했다.

먼저 군사강국 러시아를 경제적・군사적으로 압박하여 해체 수준까지 몰고간 뒤, 중국을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압박하면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하므로 우크라이나를 통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제재를 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이후 아직 핵전력에서 취약한 중국을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군산복합체는 이런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러·우전쟁은 준비되고 있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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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지음 / 스마트북스 / 2025년 5월

자유주의적 패권정책 => 공격적 현실주의 => 신자유주의적 패권주의




냉전 붕괴 이후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Liberal Hegemonic Policy으로 집약되었다.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라이벌 소련이 사라지고 미국이 단일 패권을 장악해, 강대국 간 국제정치의 족쇄로부터 벗어나면서 등장했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자유・인권・민주주의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 했다.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인권・민주주의 이념을 세계에 전파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현실주의적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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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 외교정책은 러·우전쟁 이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에서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제질서를 이상주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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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 노선은 기존의 현실주의 노선에 ‘공격적’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다. ‘공격적’이라는 말은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 상태인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서, 국가는 가장 기본적 임무인 국가의 생존을 위해 권력을 극대화하여 가능한 패권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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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패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의 핵심 과제도 탈냉전 이후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처럼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우월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냉전시대에 소련을 무너뜨린 전략으로부터 가져왔다. 바로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었다. 이는 냉전시대에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소련을 정치・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이념적으로 봉쇄하여 장기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었다.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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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냉전시대의 대소련 봉쇄정책처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반중국 전선의 형성, 2. 중국 지도부와 국민의 괴리 유도, 3. 신장-위구르 같은 중국의 민족적・지역적 갈등 증폭. - <최진기의 러우전쟁사>, 최진기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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