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몇가지 단상 *
* 이 글은 Deardorff and Stern (2000)에 크게 의존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 및 결론에 대해 전
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WT O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정의
세계화 또는 글로발라이제이션은 쓰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주
로 경제학적인 견지에서 세계화를 살펴볼 것이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그리
고 몇몇 생산요소의 국제적 거래의 증가 및 국경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조직체 - 기업, 국제기구,
정부 및 NGO - 의 성장 으로 정의한다.
세계화의 역사적 배경
세계화는 20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한 사건이 아니다. 세계화의 물결은 20세기 초반에 이미 한번
최고조에 달했었다. 영국이 자유무역의 기치를 들고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때 상품무역이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전의 시기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전간기(戰間期)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거치
면서 국제적 거래는 크게 퇴조하였다. 국제적 거래의 퇴조는 직접적으로 관세전쟁과 경제블럭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미국에서 시작된 후 국제수지 악화를 우려한 일국의 수
입관세 인상은 즉각적으로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 인상을 낳았고 이것은 선진국들 사이의 무역을
대폭 감소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거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 이르면 1913년 이전 수
준을 회복하게 되고 1990년대에는 과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국제적 거래가 이루어졌
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제적 거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세계화의 물결
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한 것인다. 그런데 왜 40년이 넘게 지난 1990년대에 와서 세계화가 얘기되
기 시작한 것일까? 1990년대에 세계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과 출
범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국가간 거래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창설되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WTO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7년 발족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GATT는 전간기에 퇴조한 국제 거래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선
진국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것은 47년 이후
총 8번의 무역에 관한 교섭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무역장벽을 크게 축소시켜왔다. 8번째 무역교섭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르과이 라운드이며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GATT를 좀더 발전시킨 WTO
를 만들기로 합의하여 1995년 WTO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는 이미 GATT와 함께 시작되었고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좀더 체계적
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1995년의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1947년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국제적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놀라움을 바탕으로 세계화라는 트렌드에 사
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볼 수 있다.
무역개방의 승리자와 패배자
많은 이들이 1999년 시애틀 정상회담과 관련한 격렬했던 반세계화 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이 시
위는 세계화란 무엇이며 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계화를 반대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
다. 앞에서 세계화를 정의하면서 국제적 거래의 증가를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국제적 거래의 증가
는 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세계 전체가 아니더라도 국제적 거래의 증가로 인해 피
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 국가간 거래도 거래하는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얻는다. 국제적 거래의 증가는 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니라는 것
이 경제학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국제적 거래의 증가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처럼 보인다.
그런데 무역을 통해 나라 전체는 이득을 얻지만 무역개방의 결과 한 나라 내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나뉜다. 무역의 이득이란 무역의 이득과 무역의 손해를 합한 순이득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의미일 뿐 모든 집단이 다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손해를 보는 집
단은 세계화에 반대할 것이고 이것이 반세계화 시위의 경제적 이유라 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론에는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
르면 한 나라 내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생산요소 소유자는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 소유자는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
소한 나라이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낮추게 되면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싸므로
수출이 늘어나고 노동을 많이 투입하는 상품은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비싸므로 수입이 늘어나
서,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수입이 늘어나고 노동을 가진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반세계화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반
대로 노동이 풍부한 중국의 경우 세계화는 중국 내에서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재화의 수출을 늘려
중국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중국의 노동자들이 반세계화 시위를 벌였다는 뉴스를 들어본 사
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의 소유자만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무역장벽을
낮추게 되면 노동을 많이 쓰는 산업 전체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제품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산업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주주도 손해를 보게 된다. 미국의 철
강산업이나 섬유산업은 무역장벽 완화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산업이며 이들 산업계의 지도자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에 무역장벽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로비를 벌이게 된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큰 손해를 보게 된 산업은 농업이다. 엄청난 면적의 토지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싼 미국의 농산물이 밀려들어오게 됨에 따라 멕시코 농민들은 농토를 떠나 도
시로 이주해야만 했다.
동전에는 뒷면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산업도 있다.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하고 있던 산업들은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득을 본다. 이들은 거센 반세계화시위 앞에서 드러내놓고 친세계화 시위를 벌이기보다는 침묵하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무역개방을 반대하는 선진국의 시위가 바보들의 행동은 아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후진국의 노동자가 선진국의 반세계화 시위에 무조건 동참해야할 이유도 없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역개방과 경제성장
앞서 무역개방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무역개방
전과 무역개방 직후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무역개방 전에 비해 소비자들은 훨씬 싼 가격으로
다양한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무역개방의 이득은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무역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이득이 보장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학은 명확
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역개방 직후에는 각국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 증가가 멈추어서 결국에는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학은 이 문제를 무역개방이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라는 각
도에서 심각하게 논의해 왔는데 그 결론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애매모호한
답안에 머물러 있다.
세계화의 옹호론자들은 무역개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예로서 한국, 대만, 홍콩, 싱
가폴 등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를 들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1960년대까지 상당정도의 무역개방을
실시했고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라틴아메리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
방은 또 하나의 예가 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은 20년간 지
속하고 있다.
세계화의 비판자들은 라틴아메리카가 1980년대 초에 무역개방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발하
는 외환위기와 함께 매우 저조한 경제성장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개방은 경제성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판가들은 19세기 영국 주도의 세계경제 내에
서 후발국 미국과 독일이나 20세기 후반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의 성장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
면 무조건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수출주력상품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주고 전략적 육성산업은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는 등 일반적인 무역개방의 정의와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경제학계의 주류적인 견해는 세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세계
정치지형도 이런 견해에 유리한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은 세계화가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생각
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첫째, 세계화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포기해야하
는 단기적인 무역의 이득이 무시할 수 없고 둘째, 국내의 부패한 정치권력과 이익집단에 의한 자
의적인 무역정책이 낳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자본시장 개방의 승리자와 패배자
세계화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의 증가뿐만 아니라 몇몇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다. 자본은 노동에 비해 쉽게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생산요소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생산요소의 희생 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본은 임금이 싼 나라로 이동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의 노동자는 자국 공장
을 폐쇄하고 임금이 싼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대기업의 정책에 항의하게 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는 생산요소별 소득의 차이 외에도 또다른 측면이 있다. 자본이 국제적으
로 이동할 때 늘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금융투자를 목적
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기적 금융이득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자본 - 이를 핫머니(hot
money)라고도 부른다 - 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자본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자본
이 빠져나가면 우선 국내 자본공급이 급속히 위축되어 기업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
가 자본 도피(capital flight)로 인해 국내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 화폐가치가 급속히 떨
어진다. 이것은 국내 기업과 은행 입장에서 외환으로 갚아야할 액수의 실질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과 은행의 파산을 낳는다. 기업부도와 은행 파산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의 투자
수요가 격감하고 이것이 소비수요의 감소로 파급되면서 엄청난 실업사태를 낳을 수 있다. 상대적
으로 국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득을 보는 수출기업도 주거래은행의 신용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신용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환경이 나빠진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에 따른 유입된 해외자본의 빠른 유출은 심각한 불황을 야기하여 큰 고통을 안겨준다.
1995년의 멕시코의 외환위기나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개방된 자본시장의 결과라는 점에
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러한 외환위기의 발생을 근거로 자본시장 개방을 무조
건 반대하는 것 역시 성급한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이 다시 빠르게 회
복되었던 데도 역시 개방된 자본시장이 기여했으며, 외환위기 전에 빠른 성장을 보였던 것도 정당
하게 평가해줘야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방된 자본시장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그 외의 논의들
세계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빠른 기술향상을 세계화 추진의 또하나의 근
거로 들고 있다. 무역개방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이유는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
문이며, 빠른 기술향상이 가능한 것은 보다 큰 시장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할수록 기술진보의 이득
이 크기 때문에 기술향상의 유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저인플레이션과 고생산상향상은
세계화의 결과일 수 있지만 실증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증가에 세계화에 결정적으로 기
여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각국의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는 점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미국
문화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각국의 기성세대들은 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로서의 미국 문화
의 확산을 비난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가 전통 차(茶)를 마시지 않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마시라고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고 경제학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학자들이 미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하려
는 각국의 노력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전통문화는 잠재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은 비교열위에 있는 재화로 볼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보호한다면 장기적으로 충분
히 경쟁력을 갖춰서 수출도 가능한 자생력을 가진 재화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산업 보호론에
입각하여 한시적인 보호가 경제적으로 근거있는 일일 수 있다.
세계화의 미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반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은 무시되
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보
완책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화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이익을 없는 집단은 피해를 입
는 집단에게 납득할만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각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가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트렌드는 영원히 돌릴 수 없는 것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20세기 초엽 최고조
에 달했던 세계화는 한번 퇴조를 경험했다.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 역시 언제든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분쟁은 그 좋은 예이다. 무역개방의 피해를 입는 미국 철강산
업의 로비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미 행정부에 의해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졌
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EU는 즉각 보복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철강의 국제
적 거래가 위축되었다. 이는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철강을 이용하여 제
품을 생산하는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WTO를 주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
국의 정책당국자는 미국 내의 세계화로 손해보는 집단을 대변한 것이다. 우리가 놀라야 할 일은
오히려 수많은 피해집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WTO에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
미국의 반세계화 시위대는 미국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자유무역이라는 이념 또는
WTO라는 주권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한 국제기구의 규범, 나아가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정치적 저항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세계화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미래를 장담
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Deardorff and Stern(2000), What the Public Should Know about Globalization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cussion Paper No. 460, School of Public Policy, The
University of Michigan
Rodriguez and Rodrik(2000), Trade Policy and Economic Growth : A Skeptic's Guide to
the Cross-National Evidence
(200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