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 12 . 9
비정규직을 종사상 지위 상의 임시 및 일용직으로 정의할 경우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형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이하인 일자리이며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달 미만인 일자리이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서 평균 45% 수준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50%를 넘은 것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가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부터 추세적인 현상이었다.
셋째, 1999년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은 더욱더 급속히 오른다기보다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52%의 정점을 지난 후에는 2003년까지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8-1999년 사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하였으며 2003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경제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 외환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그림 1]
[그림 2]
[사족]
1. 이상의 내용은 비정규직을 1년미만의 계약기간의 일자리로 정의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비정규직의 다양한 정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밝혀분다.
2.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1991년이 우리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1991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안정화되었다. 자영자의 비중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증가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의 증가율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림 3]
